요코打 記事部로 ?田 喜三?
1960年代에 撮影한 寫眞
日本의 最高裁判所 長官
任期	1960年~1966年
前任	다나카 고타로
後任	요코打 마사토시
身上情報
出生日	1896年 8月 6日 ( 1896-08-06 )
出生地	아이치縣
死亡日	1993年 2月 17日 ( 1993-02-17 ) (96歲)
死亡地	도쿄都
學歷	도쿄帝國大學 法學部

요코打 記事部로 ( 日本語 : ?田 喜三? , 1896年 8月 6日~1993年 2月 17日)는 日本 의 法學者다. 專攻은 國際法 이다.

生涯 [ 編輯 ]

1896年 아이치縣 에서 農事를 지으며 기모노 장사를 하는 집안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高等小學校를 卒業한 뒤 집안일을 도우면서 工夫를 했고 나고야 中學校 3學年으로 編入했다. 以後 제팔高等學校를 거쳐 1922年 3月 도쿄帝國大學(只今의 도쿄 大學 ) 法學部 政治學科를 卒業했다. 以後 母校에서 助手로 일하다가 1924年 4月에 助敎授, 1930年 3月에 敎授가 되었다. 敎授가 된 해에 런던 海軍 軍縮 會談 日本 政府 代表團 隨行員으로 參加했는데 全權首席代表인 와카쓰키 레이지로 의 補佐役을 맡았다.

요코打는 마르크스주의 讀書會人 베를린 社會科學硏究會에 參與하는 等 社會主義 敵 色彩를 보였다. 이는 軍部의 미움을 사는 理由가 되었는데 1931年 滿洲事變 이 發生하자 이를 自衛權 範疇를 逸脫한 것이라 批判하면서 軍部의 눈밖에 나게 됐다. 1930年~1931年에 걸쳐 『國家學會 잡지』에 한스 켈젠 의 純粹法學을 擁護하는 立場을 堅持하며 미노베 다쓰키치 와 論爭을 벌였다. 前後인 1945年 9月 「國際裁判의 本質」이라는 論文을 쓰고 도쿄帝國大學에서 法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1945年 前後 處理를 위해 열린 極東國際軍事裁判 이 法的으로 未備한 部分이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裁判 自體에 對해선 肯定的인 評價를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國際法의 革命」이라는 論文도 썼다. 또한 飜譯 責任者로서 裁判에 參與도 했다. 1948年 12月에는 도쿄대학 法學部腸이 되었고 1949年 10月에 日本 學士院 會員이 되면서 日本 國際法學界를 主導하는 位置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1949年 『天皇制』를 쓰면서 積極的으로 天皇制 否定論을 提唱했다. 1957年 3月 도쿄 大學 敎授에서 退職한 뒤 1961年까지 유엔 國際法 委員會 委員으로 活動했다. 1958年 8月 日本 유네스코國內委員會 委員이 되었고 다음 해에는 副委員長이 되어 1961年까지 在職했다.

1960年 最高裁判所 長官 이 되었다. 就任式 때 法廷의 秩序 維持와 裁判의 促進을 强調했다. 前任 長官인 다나카 고타로 때 負傷한 最高裁判所 機構 改革案에 對해선 否定的이었다. 요코打는 "애初에 改革 問題가 일어나는 건 事件 處理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빨리 處理하면 問題는 自然 消滅한다"라며 最高裁判所 裁判官 에겐 빠른 裁判을, 調査官들에겐 빠른 準備 調査를 要求했다. 이 努力이 效果를 봐서 요코打가 長官에서 退任할 무렵엔 大法廷과 小法廷에 繫留된 事件이 60%나 減少했다. 또한 最高裁判所 人事에도 神經을 써서 內閣이 人事에 關한 最高裁判所의 意向을 尊重할 것을 要求했다.

1962年 11月 28日 大法廷 裁判長으로서 第3者 所有物 沒收 事件에 判決을 내렸다. 이 過程에서 被疑者 以外의 第3者의 所有物에 對해 告知·聽聞 機會를 附與하지 않고 當해 物件을 沒收하도록 規定한 「關稅法」은 「 日本국 憲法 」 第29條 및 第31條에 違反된다며 違憲 判決을 함께 내렸다.

最高裁判所 長官이라는 政府 高官에 就任한 뒤에는 過去 自身이 天皇制를 否定했던 事實을 隱蔽하고자 했다. 特히 自身의 地位를 利用해서 도쿄都 內에 있는 古書店 에서 自身이 天皇制 否定論을 提唱하며 썼던 『天皇制』를 모조리 蒐集했던 逸話는 有名하다.

1966年 8月 最高裁判所 長官에서 停年 退職했으며 11月에 勳1等 旭日臺數長 을 授勳했다. 1975年 11月엔 文化功勞者 가 되었고 1977年 4月엔 勳1等 旭日動畫臺數長 을 授勳했다. 1981年 文化勳章 을 授勳했으며 1983年 12月에는 監修包裝 을 授勳했다. 1990年 10月 國際科學技術財團 會長이 되었다.

1993年 2月 死亡했다. 死後에 種2位 에 追敍됐다.

參考 文獻 [ 編輯 ]

• 野村二? (1986). 《最高裁全裁判官：人と判決》 (日本語). 三省堂. ISBN   9784385320403 .  
• 野村二? (2004). 《日本の裁判史を?む事典》 (日本語). 自由?民社. ISBN   9784426221126 .  
• 山本祐司 (1997). 《最高裁物語（上）》 (日本語). 講談社+α文庫. ISBN   9784062561921 .  
• 片桐庸夫 (2018). 《?田喜三?――現?主義的平和論の軌跡》 (日本語). 藤原書店. ISBN   9784865781861 .  
• 中西輝政; 福田和也 (2005). 《皇室の本義 日本文明の核心とは何か》 (日本語). PHP?究所. ISBN   9784569639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