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法 (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英國에서 發生해 英語를 쓰는 나라와 英國 植民地 國家로 퍼져 나간 法體系이다. 普通法 (普通法) 或은 코먼로 (common law)라고도 한다. 判例 가 拘束力을 가지는가 하는 點에서 大陸法 體系와 區別된다.

有名한 美國 法律家 홈즈는 "法의 生命은 論理에 있는 것이 아니라 經驗에 있다"라고 말하였듯 英美法은 事件속에서 普遍的인 法 原則을 "發見"하는 原理를 따른다.

영국법 [ 編輯 ]

英美法界는 獨逸·프랑스 等의 大陸法系에 對備해서 英國과 그 聯邦 帝國 및 美國에서 施行되고 있는 法界(法系)이다. 成文法主義 의 大陸法에 反해 英美法은 判例法注意를 特色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 에서 由來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部族法에 祈願하는 泳法(英法)李 大陸法만큼 로마법의 影響을 받지 아니하고 保存되었으며, 또 美國法으로서 顯著히 發展하였으므로 英美法은 앵글로 색슨法이라고도 불린다. 如前히 判例法注意를 原則으로 하지만 近年 成文法의 重要性이 增加되었다.

英國은 섬나라로 앵글로 섹슨族의 固有制度를 基礎로 로마법의 影響을 直接받은 유럽大陸과 다른 獨自的인 制度를 形成해 갔다. 例를 들어 巡廻判事 制度를 만들었는데 巡廻判事는 全國을 돌아다니며 裁判을 하고, 一定 時期에 모두 모여 判例를 交換했다. 제대로 成文法이 存在하지 않던 時期에, 이 判例들은 바로 法으로 效力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英國法의 始初이다. 英國法은 20世紀까지 英國이 世界 超强大國으로 君臨하던 時節에 擴散되었으며, 現在도 英國 聯邦 國家에선 自國法의 基礎를 英國法에 두고 있다.

英國法의 歷史 [ 編輯 ]

英國法은 켈트人 民族 時代, 로마 支配 時代의 船社(先史)를 가지고 있는데 노르만 征服 ( 1066年 )까지의 앵글로 색슨法 時代를 제1기로 한다. 第2期는 노르만 王의 司法 中央 集權化에 依하여 王國 全土에 共通되는 慣習法인 코먼 로 가 判例法으로서 形成된 時代이다. 第3期는 硬直化(硬直化)된 코먼 로에 對立해서 에쿼티 가 생긴 時代, 第4期는 코먼 路와 에쿼티를 統合하여 統一法院이 成立한 時代이다.

英國에서는 征服者 윌리엄公 (在位 1066年 ? 1087年)이 英國을 征伐하여 强力한 中央集權的 封建 制度를 形成하기 위한 政策으로 法을 統一하기까지는 大陸의 屬人主義적(屬人主義的)인 게르만 部族法의 影響을 받았다. ^[1] 그 뒤로, 프랑스 노르망디人이 英國을 支配하였다. 支配層은 프랑스의 中部 方言인 노르만 프랑스語를 使用하였으며 法律用語나 法院 公式 言語 亦是 프랑스語가 되었다. 民事의 境遇 라틴語를 專用하였고 時代가 지나면서 法廷에서 使用되는 言語는 普通사람이 알아 들을 수 없게 고어化되었다. 18世紀까지 여러 次例 法廷에서 라틴語 프랑스語 使用을 規制하는 法을 制定하였으나 英語의 語彙不足으로 實效性은 없었다.

위와 같은 過程을 거쳐 成立한 英美法은 法의 支配 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처음 王權에 對한 司法權의 優位(優位)에 뒷받침되어 있었으나, 後에는 王權에 對한 國會 優位의 形態를 取하였다. 國會가 制定한 成文法은 判例法에 優位하고 近來 質·羊 다 같이 增加하였는데, 如前히 判例法이 主要 法院(法源)이다. 영미의 成文法은 一般的 立法이 아니고 特定 事項에만 限定된 立法으로서 嚴格한 文字(文理) 解釋을 原則으로 한다.

美國法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 後 美國의 世界 超强大國으로 浮上하며 美國法의 位相이 높아졌으며 國際法처럼 通用되기도 하였다.

美國法의 特色은 聯邦과 各 州(州)에 法院과 立法府가 있어서 法(判例法과 成文法)李 2원的으로 存在할 뿐만 아니라 各 州에 따라 다른 法이 竝存하는 것이다.

20世紀 들어 奏法(州法) 統一運動이 일어나 統一株法案이 作成되어 判例의 公分母(公分母)를 弔問 模樣으로 統一·再表現한 美國法協會의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of the Law)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判例拘束性의 原則에 變化가 왔고, 標準化된 法條文에 根據하여 判決을 내리는 境遇가 많아졌다.

美國法과 영국법 比較 [ 編輯 ]

美國法은 英國法보다 個人主義的인 性向이 强한데 美國 獨立 前後로 自由, 平等을 强調하는 政治思想 및 美國 固有의 淸敎徒 精神과 프론티어 精神의 影響에 起因한다.

濠洲法 : 美國 英國의 퓨전 [ 編輯 ]

美國의 Constitution 과 英國의 Responsible Government의 槪念이 퓨전된 나라이다. 모든 長點을 다 incorporate 했다는 長點을 갖고 있는 法體系이다. 亦是 나 英國의 Common Law를 쓰지만 1986年 以後로 Privy Council이 가장 높은 法院이 아니라 이제는 High Court of Australia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競爭 및 消費者 法(2010) 略稱 ACC은 오스트레일리아 議會가 制定한 法律이다. 2011年 1月 1日 以前에는, 去來 慣行法(1974)로 알려져 있었다. 同法은 오스트레일리아의 競爭法 分野의 議會法으로서, 競爭과 公正去來를 促進하고,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目的을 가지고 있다. 同法의 關聯 行政機關은 오스트레일리아 競爭 및 消費者 委員會(ACCC)이며, 集團訴訟에 關한 權利를 規定하고 있다. CCA 第2張이 오스트레일리아의 消費者法(ACL)이다. 오스트레일리아 聯邦 法院은 同法의 違反에 關한 私的인 또한 公的인 請求를 決定하는 管轄權을 가지고 있다.

分野別 英美法 [ 編輯 ]

契約法 [ 編輯 ]

英美法界에 있어서 契約法은 民事法의 中心軸을 이루는 한 分野이다. 大陸法系와 比較하여 英美法에서의 契約은 法的으로 强制되는 當事者 間의 約束이나 合意(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or promise)를 말한다. 또한 契約의 成立에 있어서 藥引 (約因)이라는 獨特한 要素를 必要로 한다. 大陸法에서의 債務不履行 이라는 槪念은 英美法에서의 契約違反 에 該當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 法階
• 世界의 法階
• 大陸法

關聯 資料 [ 編輯 ]

一般書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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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준회, 《美國法廷 블루스》, 이지북스, 2004. ISBN   9788995112069
• 채동배,《法으로 보는 美國》,살림, 2004. ISBN   8952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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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英美法講義》,신영사, 2004. ( ISBN   89-10-50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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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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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法 [ 編輯 ]

美國相續法 金相勳 저 | 세창出版社 | 2012.12.30

著作權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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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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倒産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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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政策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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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 編輯 ]

• 大陸法과 英美法의 比較 1 Archived 2014年 7月 14日 - 웨이백 머신
• 大陸法과 英美法의 比較 2 Archived 2014年 7月 14日 - 웨이백 머신
• 大陸法과 英美法의 比較 3 Archived 2014年 7月 14日 - 웨이백 머신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