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病 (英國病, 英語 : British disease )은 保守主義者들이나 시사평론가들이 1970年代 經濟沈滯를 겪은 英國을 卑下하는 데 쓰인 用語로, 또한 유럽의 患者로도 描寫했다. 英國의 福祉가 1960年代와 1970年代의 英國 經濟 沈滯期의 原因이 되었다는 意味에서 쓰는 用語이다. ^[1]

槪要 [ 編輯 ]

1960年代 初에 西獨 의 保守 言論이 만든 單語로, 英國 勞動者의 非能率性을 가리켜 使用한 데서 비롯되었다. 繁榮期의 大英帝國 의 中産階級의 衰退와 英國人 의 强點이었던 積極·果敢·冷徹·끈氣·自己犧牲·利他主義의 美德이 사라진 데 있다. 그 原因은 第2次 世界 大戰 後 高福祉·高負擔 政策과 平等主義가 一般化함에 따라 부나 特權에 對한 意識이 稀薄해진 것에 있다고 主張한다. ^[1]

發端 [ 編輯 ]

1960年代와 1970年代의 英國 을 보면, 이 때 英國 勤勞者들의 生産性은 美國 보다 50% 낮았고, 西獨 보다 25%나 낮았다. 英國의 1人當 GDP는 1960年代에 世界 9位였지만, 1971年 에 15位, 1976年 에 18位까지 "英國病" 때문에 急激하게 墜落했다. 根本的인 原因은 高費用, 低效率的인 勞動 市場 構造였는데, 英國 政府는 非效率的인 産業을 構造調整 없이 그대로 維持하면서 "國有化"를 斷行하였다. 1971年 英國 自動車 産業의 심볼인 롤스로이스 를 國有化하고 國民의 稅金을 投入해 살리려고 한다. ^{[2] [3]}

展開 [ 編輯 ]

1975年 , 英國은 最大의 自動車 企業인 브리티시 레일랜드와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Ae)도 國有化했다. 1964年 과 1979年 은 英國 勞動黨 이 執權했었는데, 지나친 친 勞動的 善心性 政策으로 政府 內部에 이를 反對하는 者는 거의 없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英國은 勞動運動이 散發的이었으며 中心이 되는 組織이 없었다. 1973年 에 英國 石炭 産業 勞組는 오일 쇼크 로 石炭 産業이 反射 利益을 얻자, 이러한 要求를 들어서 賃金 引上을 要求하면서 罷業을 하고 石炭 供給量을 制限하였다. 이들의 罷業은 곧바로 鐵道와 電氣 等 公共 部門 勞組들의 要求로 옮아갔다.

英國의 總理였던 에드워드 히스 는 石炭 産業 勞組들이 石炭 供給量을 制限하는 罷業을 그만 둘 것을 要求했으나, 1974年 票를 잃어 總理職에서 落馬하고, 石炭 産業 勞組들은 自身의 要求를 더욱 밀어붙였다. 結局 1975年, 石炭 鑛業 勤勞者들의 賃金이 30%나 올랐다. 그러나 올라간 賃金은 인플레이션을 加重시켰고, 인플레이션으로 오른 物價는 勞動者들로 하여금 더 많은 賃金 引上을 要求하는 惡循環에 빠지게 하였다. ^{[2] [3]} 物價上昇이 氣勝을 부린 것은 根本的으로 經濟體質이 弱化된 것이지만, 그 背景에는 强性 勞組의 無理한 賃金引上要求와 福祉支出 充當을 위한 財政赤字의 擴大가 主要 變數로 作用했다. ^[4]

危機 [ 編輯 ]

過去 윈스턴 처칠 受賞 執權期에 勞動部 次官이었던 윌리엄 베버리지는 福祉國家 建設을 目標로 報告書를 作成하였는데, 이것이 ‘搖籃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로 잘 알려진 베버리지 報告書 이다. ^[5] 이를 통한 英國의 經濟와 社會 福祉 모델은 經濟 危機 前까지만 해도 外國의 稱頌을 받던 模範이었다.

하지만 1970年代부터 始作된 過度한 社會福祉와 勞組의 莫强한 影響力으로 因한 持續的인 賃金上昇, 그리고 生産性의 低下로 經濟가 全般的으로 沈滯하여 所謂 高福祉·高費用·低效率을 特徵으로 하는 慢性的인 英國病에 시달렸으며 及其也는 1976年 에 IMF 의 金融支援을 받는 狀況에 몰리게 되었다. ^[4]

過度한 福祉 問題 [ 編輯 ]

慢性的인 罷業과 高費用 低效率 低生産性 問題뿐 아니라, 過度한 福祉 問題도 深刻했다. 職業, 地位, 受任, 年齡, 性에 關係없이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한 英國의 福祉모델은 年金補助와 無料 醫療施術은 勿論 結婚手當, 妊娠手當, 兒童手當, 寡婦手當에서 葬禮手當에 이르기까지 全 生涯를 「保障」하는 制度다. 國家主導型 福祉體系로 英國의 財政支出이 擴大되었다. GDP에서 財政이 차지하는 比率은 2次大戰 後 30%臺에 머물렀는데 1970年 代에 들어 40%를 넘어서게 되었다. 1972~1979年 期間 中 英國의 財政規模는 G7國家 中 獨逸 다음으로 컸다. 公共部門의 增加에는 社會福祉支出이 가장 큰 役割을 했다. 1979年 의 境遇 豫算에서 敎育, 醫療, 社會保障, 住宅 等의 福祉豫算은 45.7%를 차지했다. 失業者 增加와 함께 老齡化에 따라 受惠者 急增과 結婚 및 家族制 度의 弱化로 인한 獨身者 및 獨身父母의 增加도 社會福祉支出을 증가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했다. ^[4]

社會福祉支出 急增에 따라 財政赤字가 深化되어 英國은 1973~1979年 期間 中 財政赤字가 GDP의 3.8%에 達해, 이탈리아 다음으로 G7國家 中 2位를 記錄했다. 財政赤字와 그로 인한 政府의 借入增加는 公共部門의 肥大化를 넘어 統治 不可能性의 問題를 提起했다. 慢性的 赤字는 未來世代에 現在의 消費負擔을 轉嫁시키며 政府의 政策代案의 幅을 좁혀 새로운 財政支出事業 施行 및 稅率引下 等의 推進을 어렵게 했다. 社會的 平等을 追求한 社會民主主義的 政策은 所得再分配에 一部 成果를 거두기는 했으나 當初 意圖한 만큼 分配構造를 改善시키지 못한 채 市場機能을 沮害하고 企業의 投資意欲과 勤勞者의 勤勞意欲을 저하시키는 等 問題點을 招來했다. ^[4]

社會保障制度는 政府의 財政負擔을 크게 늘리고, 慢性的인 財政赤字를 記錄하는 데 한몫했을 뿐 아니라 勤勞意欲 弱化 및 自發的 失業增加, 租稅負擔 加重으로 인한 企業家精神의 衰退, 投資意欲 減退 等의 深刻한 副作用을 낳았다. 主要 産業의 國有化는 官僚主義的 經營에 따른 效率性 低下와 競爭制限에 依한 民間部門의 活力 低下 等의 弊害를 낳았다. 詳述한 대로 1979年의 福祉 豫算이 45.7%를 차지하고, 이런式으로 나라의 돈이 非生産的인 쪽으로 빠져나가니 國力은 數隻될 수 밖에 없다. 産業革命 무렵 英國사람들의 그 부지런함과 誠實은 사라지고 過度한 福祉만 要求하는 쪽에 더 興味를 갖게 되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福祉 支出을 위한 財政 負擔은 國民의 胡주머니에서 充當해야만 한다. 英國의 높은 租稅負擔率과 社會保障 負擔率은 일하는 사람 혼자서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의 生活費를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損害를 보고, 이는 '勤勞意欲'을 低下시켰다. ^{[4] [6] [7]}

英國病 治癒를 위한 努力 [ 編輯 ]

  대처리즘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英國은 이러한 社會現象을 打破하기 위해 ' 대처리즘 '이라고 불리는 改革을 始作하게 된다. ^[2] '鐵의 女人'으로 불린 마거릿 對處 總理는 79年 執權하자마자 高費用·低效率로의 經濟構造의 轉換을 통하여 英國病을 治癒하기 위해 市場經濟 原理를 重視하는 經濟 全部門에 걸친 經濟改革에 着手했다. 대처리즘의 骨子는 財政支出 削減, 公企業 民營化, 規制 緩和와 競爭 促進 等으로, 이는 公共部門 改革으로 集大成된다.

反駁 [ 編輯 ]

케임브리지 大學校 장하준 敎授는 ‘英國病’은 實體도 없고 歷史的 事實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8] 實際로 英國의 年間 經濟成長率은 1961年부터 1973年까지 마이너스를 記錄한 적이 없으며, 1973年의 年間 經濟成長率은 6.5%였다. 마이너스를 記錄한 것은 1973年 10月 午日쇼크 以後인 1974年의 -2.463%, 1975年의 -1.48%이다. ^[9]

英國病이 發生한 理由는 프랑스 , 獨逸 과 달리 國家에서 失業給與만 주고, 就職을 위해 積極的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進步主義者들은 反駁한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유럽의 患者
• 아시아의 患者
• 포퓰리즘
• 잃어버린 10年 (日本)
  • 日本病 & 아베노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