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 未納 問題 ( 年金未納問題 )는 2004年 日本 에서 政治人들이 公的 年金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事件이다.

2004年 4月 日本 國會 에서 年金 制度 改革이 論議되고 있을 때 몇 名의 閣僚들이 年金 未納 期間이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以後 1986年부터 强制加入 對象이 된 國會議員들도 未納 期間이 있는 것이 또한 밝혀졌다. 與黨 議員들을 追窮하던 野黨 議員들에게도 未納 期間이 있다는 事實이 밝혀져 안 그래도 年金에 對한 國民들의 不信이 높던 狀況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이 問題에 앞서서 注目받은 事件이 있었으니 女俳優 에스美 마키코 의 年金 保險料 未納 事件이었다. 에스미는 社會保險廳 의 年金 廣告 俳優로 起用되었는데 廣告 內容이 保險料 未納者를 嚴格히 따지는 것이었음에도 本人이 保險料를 내지 않은 事實이 드러나면서 큰 批判을 받았다. 이 事件은 日本 國民들로 하여금 年金 保險料 納付 問題를 注目하게 했다. 이런 狀況에서 國務大臣 을 包含한 政治人들이 年金에 加入하지 않거나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은 事實이 드러난 것이었다.

또한 年金 未納 問題와 關聯한 個人 情報 漏泄에 關與한 것이 社會保險廳의 職員이었으며 社會保險廳 職員은 누구라도 閱覽할 수 있어 情報 管理가 엉망이란 事實이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特히 情報를 멋대로 閱覽하고 言論에 흘린 職員 數가 300名이 넘었다는 事實은 國民들에게 큰 衝擊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懲戒 處分을 받았고 2005年 12月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免職되었다.

經緯 [ 編輯 ]

처음에는 與黨인 自由民主黨 所屬 閣僚의 問題로서 始作했고 野黨인 民主黨 은 이를 批判하는 立場이었다. 이 過程에서 年金 未納 閣僚 中 한 名이었던 후쿠다 야스오 官房長官은 프라이버시라는 辨明을 하여 野黨과 國民의 剛한 反撥을 샀다. 하지만 민주당 內에서도 간 나오토 代表를 包含한 未納者가 있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狀況이 反轉되었다.

후쿠다는 이때 先手를 쳐서 官房長官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自身의 行動에 責任을 지는 政治人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干에게 去就 表明을 壓迫하는 效果도 가져다주었다. 肝은 社會保險廳의 失手를 主張했지만 結局 代表職을 辭任하게 되었다.

후쿠다가 官房長官職을 辭任한 뒤 年金改革法案이 衆議院 을 通過했다. 이는 迅速한 決斷을 내렸다는 點에서 자민당의 政治的 勝利였다. 하지만 곧이어 當時 總理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도 年金에 加入하지 않았단 事實이 드러나면서 자민당의 政治的 勝利는 빛을 바랐다. 또한 間의 後任으로 民主黨 代表가 된 오자와 이치로 도 未加入者였음에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任意加入 時期에 美加入했기 때문에 法律 違反은 아니었지만 오자와는 代表職에서 물러났다. 후쿠다의 辭任 때와는 反對로 이番엔 민주당이 選手를 친 格이 되었지만 고이즈미의 辭退 與否는 크게 問題視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