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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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承泰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은 梁承泰 前 大法院長 으로 6年間 勤務를 하면서, 當時 大法院 에서 上告法院 導入爲한 로비 活動 을 위해서, 法院行政處 를 통해 一線 判事들에게 配定된 資金을 橫領하여 不利益을 주고, 朴槿惠 政府 가 要求하는 主要 事件들 (전교조 및 KTX 乘務員 解雇 等)에 對한 裁判 結果를 朴槿惠 政府 가 要求하는 것에 따라서 判決을 해주면서 裁判去來 를 했으며, 內部에 祕資金까지 造成했다는 것으로 旣存에는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이란 名稱으로 大法院 內部的인 自體 調査를 하였다. [1] [2] 大法院 의 自體 調査는 2018年 5月 28日로 終了되었으며, 6月부터 檢察의 公式的인 調査 名稱은 司法壟斷 수사로 公式 明示되었다. [3] [4]

大法院 自體 調査 [ 編輯 ]

自體 調査에서는 2018年 5月 28日 以前에 이루어진 大法院 特別 調査團 (團長 안철상 法院行政處長)에 依한 大法院 內部 調査였다. 大法院 特別 調査團의 調査 結果는 金命洙 大法院長의 協助指示에 따라서 檢察 로 引繼되었으며, 以後 檢察 의 調査에서는 司法 壟斷 行脚이 속속들이 發覺되고 있다. 特히 유해용(52) 前 大法院 首席裁判硏究官은 檢察 에서 押收 搜索하려고 한 決定的인 司法 壟斷 證據를 湮滅하지 않기로 檢察 에 誓約書를 쓴 後에, 3日의 期間이 지난 以後 押收 搜索이 許可되어 訪問하였을 때는 檢察 에 保存하기로 誓約한 最大 數萬 件의 司法 壟斷 疑惑 機密文書를 모두 破棄하여, 檢察 調査로 因해서, 法院의 '뒷去來'에 對한 刑事的인 處罰을 避하려 한 行脚에 對한 批判을 받고 있다. [5]

1~3次 調査 [ 編輯 ]

梁承泰 大法院長 在任 中 法院行政處가 特定 判事들의 블랙리스트 監視者 名單을 만들어 動向을 監視하고 人事上 不利益을 주려했다는 疑惑이 提起되었고, 이에 對해 大法院은 2017年부터 2018年 1月까지 두 次例에 걸쳐 眞相調査를 벌였다. [6]

1次 調査에서는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에 對한 根據를 찾지 못해 事實無根이라는 結論이 내려졌다. 하지만 2次 調査에서는 法院行政處가 一部 判事들의 動向을 蒐集하고, 一部 裁判에 介入을 試圖하려 했다는 情況이 담긴 文件이 發見되었다. 다만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 等이 使用한 컴퓨터를 確認하지 못하면서, 眞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指摘이 나왔다. [6]

3次 調査團은 林 前 次長 等의 同意를 얻어 暗號 파일을 確認했다. 司法行政權 濫用疑惑 關聯 特別調査團(團長 안철상 法院行政處長 )은 法院行政處 컴퓨터 4代에서 400餘個에 이르는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關聯 파일들을 確保했다. 2013年 大法院의 通商賃金 溯及適用 不可 判決에 對해 當時 靑瓦臺가 滿足해한다는 文件, 朴正熙 政權의 緊急措置 發動을 不法行爲로 認定해 被害 賠償 判決을 내린 判事에 對한 懲戒를 檢討했다는 文件 等이 調査 對象에 包含되었다. [6]

特別調査團 調査 結果 [ 編輯 ]

2018年 5月 25日 , 大法院 自體의 特別調査團은 '特定 法官에 人事 不利益을 준 情況이 담긴 블랙리스트 文件은 없었다'고 結論 내렸다. 다만, 調査團은 司法行政에 批判的인 法官 에 對한 個人的인 性向, 動向, 그리고 財産關係 等을 把握한 파일은 存在했다고 덧붙였으며, 이런 行爲만으로도 裁判의 獨立, 法官의 獨立이라는 價値를 毁損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非難받을 行爲라고 꼬집었다. [7]

이와 함께 主要 裁判을 전후해 靑瓦臺 와 法院行政處가 交感을 나눴다는 疑惑에 對한 調査 結果도 나왔다. 法院行政處의 裁判 介入 疑惑과 關聯해 調査團은 비록 報告書에 不過하지만, 判事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報告했다고 批判했다. 裁判 獨立을 毁損하려는 試圖는 있었지만 實際 文件대로 裁判 介入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調査團은 司法府 官僚化 防止 및 司法行政 擔當者가 지켜야 할 實體的 規範의 마련 必要性을 提案했다. [7]

法院行政處의 文件 公開 [ 編輯 ]

2018年 6月 5日 , 法院行政處는 '判事伺察 및 裁判去來' 疑惑 文件 中 '司法行政權 濫用疑惑 特別調査團'李 調査結果 報告書에 引用한 90個 文件과 言論에서 追加로 疑惑을 提起한 文件 5件 等 總 98個 文件을 追加로 公開했다. ' 세월호事件 關聯 適正管轄法院 및 裁判部 配當方案'과 'BH 民主的 正常性 附與 方案', 'BH排除決定 說明資料', 'VIP 報告書' 等의 文件이 公開되었다. [8]

2018年 7月 31日 , 法院行政處는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關聯 特別調査團'의 調査報告書에 言及된 410個 文書 파일 中 未公開 文書 파일 228個를 公開했다. 國會議員들의 履歷과 評判, 司法府에 對한 認識 等을 整理한 '第20代 國會議員 分析'이라는 題目의 文件도 있었고, 上告法院 反對 寄稿文을 실었다가 '査察' 被害를 當한 차성안 判事 關聯 文件,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觸發한 이탄희 判事 關聯 文件 等이 있었다. 또한 朴槿惠 大統領 彈劾 政局에서 "對北問題를 除外한 政治的 基本權, 政治的 自由와 關聯된 이슈에서는 果敢하게 進步的인 判斷을 내놓아야 한다"는 內容의 文件도 드러났다. 이에 對해 司法行政 業務만 맡아야 할 法院行政處가 一線 裁判部에 判決 方向을 提示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提起되었다. [9]

檢察 搜査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梁承泰 司法壟斷 疑惑 입니다.

2018年 5月 28日 金命洙 大法院長의 檢察 搜査 協助 指示에 따라서, 檢察 로 旣存의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資料가 引繼되었다. 檢察 에서 搜査가 進行되면서, 檢察에서의 公式的인 搜査 名稱은 司法 壟斷 수사로 明示되었으며, 檢察 數詞가 急速히 進行되었다. 關聯 被疑者가 되는 梁承泰 와 박병대 等은 出國 禁止 措置 되었으며, 大法院 組織을 利用하여 저질러진 橫領 및 祕資金 造成, 裁判去來 , 檢察 總長 脅迫, 憲法裁判所 內部 情報 빼돌린 것 等에 對한 司法 壟斷 行脚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10]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記者, 손국희 (2018年 9月 2日). “司法府 强打한 ‘裁判 去來’ 疑惑…論難된 16個 判決 살펴보니 [出處: 中央日報] 司法府 强打한 ‘裁判 去來’ 疑惑…論難된 16個 判決 살펴보니” . 《中央日報》.  
  2. ↑ 記者, BBC (2018年 9月 2日). “司法府 '裁判 去來' 論難, 3가지 爭點” . 《英國 BBC》.  
  3. ↑ “金命洙 大法院長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告發 高麗”” . 《限界레 新聞》 . 2018年 5月 31日에 確認함 .  
  4. ↑ 김선경. “司法壟斷 檢 搜査, ‘防彈法院’ 맞서 高位法官 줄召喚 正面勝負” . 《東亞日報》. 2018年 9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9月 15日에 確認함 .  
  5. ↑ “ 文件破棄' 前硏究官 "證據湮滅 防止 誓約書 어쩔수 없이 썼다"(종합)” .  
  6. ↑ 가 나 다 “ ' 司法府 블랙리스트' 核心 物證 406個 確保…關聯者 調査 本格化” .  
  7. ↑ 가 나 “司法府 블랙리스트 疑惑 "人事上 不利益 없었다" 結論” .  
  8. ↑ 임순현 (2018年 6月 5日). “ ' 裁判去來 文件' 98個 追加公開…歲月號·靑瓦臺 關聯 包含(綜合)” . 《聯合뉴스》.  
  9. ↑ 김계연 (2018年 7月 31日). “ ' 司法壟斷' 文件 196個 追加公開…곳곳에 去來·로비 情況(綜合)” . 《聯合뉴스》.  
  10. ↑ “檢, '憲裁 內部情報 빼돌린 情況' 現職 判事 2名 押收搜索” . 2018年 8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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