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鬪爭 ( 日本語 : 安保?? 안포토소 ^{[ * ]} )은 1959年 부터 1960年 까지 日本 에서 美國 主導의 冷戰 에 加擔하는 美日相互防衛條約 締結에 反對하여 일어난 勞動者, 學生 및 市民 主導의 大規模 示威 運動을 말한다.

背景 [ 編輯 ]

1951年 9月 8日, 美國 샌프란시스코 에서 美國과 英國 을 비롯한 第2次 世界 大戰 의 聯合國 47個國과 日本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講和 條約 이 締結되면서 約 6年 半 동안 日本을 統治해 온 聯合軍 最高司令部 (GHQ)가 撤收함과 同時에 일본국 政府 에 行政權이 移讓되고, 日本에 駐屯하던 外國軍도 모두 撤收하였으나, 講和 條約의 特別 規定에 따라 主席 全權 委員이었던 요시다 시게루 內閣總理大臣 이 美日安全保障條約 을 締結하면서 日本을 占領했던 國家 中 하나인 美國 은 " 駐日 美軍 "의 資格으로 繼續해서 日本에 自國軍을 駐屯시킬 수 있게 되었다.

以後 이 條約은 自由民主黨 의 기시 노부스케 內閣 期間인 1958年頃부터 改正 協商이 始作되었고, 1960年 1月에 기시 노부스케 總理를 비롯한 全權段이 美國 을 訪問하여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大統領과 會談하고 旣存의 美日安全保障條約을 代替할 새로운 安全保障 條約을 締結할 것과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日本 房門을 合意하였고, 1月 19日에 새 條約인 " 美日相互防衛條約 "이 調印되었다.

새 條約에서 旣存 條約과 달라진 內容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內亂 에 關한 條項의 削除
2. 美日 共同 防衛(日本을 駐日 美軍 이 防禦하는 代身 駐日 美軍에 對한 攻擊에 自衛隊 와 駐日 美軍이 共同으로 防衛 作戰을 遂行함)의 明文化
3. 駐日 美軍의 駐屯 位置 및 軍事 裝備에 對한 兩國 政府의 事前 協議制 常設化

經過 [ 編輯 ]

衆議院의 條約案 票決까지의 過程 [ 編輯 ]

條約 締結 뒤 日本 代表團이 歸國한 以後, 새 條約의 批准 承認을 둘러싼 國會 審議 過程에서 美日 軍事 同盟 廢棄를 내건 日本社會黨 의 抵抗이 거세졌다. 또한 새 條約 締結 前부터 "日本이 戰爭에 휘말릴 危險이 커질 것"이라는 憂慮나 駐日 美軍 에 對한 治外法權 認定 與否를 둘러싼 論難이 이어지며 條約 反對 움직임이 있었다. 條約이 締結되자 이러한 反對 主張은 街頭 示威를 통해 表出되기 始作했고, 이에 暴力 革命 路線을 抛棄한 일본공산당 에 對해 批判的 立場을 보이며 黨을 脫黨한 急進 左翼 性向 學生들이 結成한 共産主義者同盟 이 主導하던 前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 (전학련)은 "美日 軍事 同盟을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그前에 우리가 먼저 쓰러질 것이냐의 問題다"라는 立場을 表明하고 安保鬪爭에 同參하였다.

이 時期는 아직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日本 國民들 사이에서 "戰爭"이라는 單語에 對한 根本的인 拒否感이 있었고, 여기에 太平洋 戰爭 을 主導한 기시 노부스케 總理에 對한 國民들의 反感이 있었던 것과 "美日 條約은 日本을 美國이 벌이는 戰爭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는 認識에서 비롯된 反美 感情까지 겹치며 安保 條約에 對한 反對 輿論이 매우 剛해졌다. 이를 틈타 旣成 左翼 勢力인 日本社會黨 이나 일본공산당 은 黨 組織과 支持者들을 總動員하며 示威의 貰를 키워갔다. 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 (總評)은 國鐵 勞動者를 中心으로 "安保 條約 廢棄"를 主張하며 여러 次例 罷業 을 벌였지만, 前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 (전학련)의 國會議事堂 進入 試圖에는 批判的 立場을 보였다. 日本共産黨 또한 "전학련은 極左 冒險主義, 블랑키注意 敵 性向을 보이는 트로츠키스트 集團이다"라며 이들을 批判했다. 이에 對해 當事者인 전학련은 旣成 左翼 勢力들이 穩健한 鬪爭 方式을 固執하는 것은 "焚香 示威"라며 猛非難했다.

이와 함께 蘇聯 共産黨 中央委員會 國際部 副部長으로서 日本 을 美國 의 影響力 下에서 排除하기 위한 工作 活動에 從事하고 있던 이반 코발렌코 는 自身의 著書 《對日 工作의 回想》에서 미하일 수슬로프 政治局員의 指導 아래 蘇聯 共産黨 中央委員會 國際附加 日本社會黨 이나 일본공산당 , 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 (總評) 等의 左翼 勢力에게 "相當히 큰 援助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安保鬪爭에 있어서도 蘇聯 共産黨 中央委員會 國際部와 그 傘下 組織이 깊게 關與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以後 1960年 5月 19日 衆議院 美日安全保障條約 特別委員會에서 새 條約案이 票決에 부쳐졌다. 自由民主黨 은 健壯한 靑年들을 公設 祕書로 動員하여 連坐 籠城을 벌이는 社會黨 議員들을 會議場에서 몰아낸 뒤 條約案을 强行 票決 處理하였고, 速戰速決로 條約案은 다음 날인 5月 20日에 衆議院 本會議를 通過했다. 자민당이 이렇게 票決을 서두른 데에는 6月 19日로 豫定된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의 日本 訪問 前까지 條約이 自動 發效되게 하려는 意圖가 있었다. 前날 委員會 强行 處理에 對한 反撥 次元에서 社會黨 및 민사당 議員들은 이날 本會議에 全員 不參했고, 自民黨에서조차 이시바시 單盞 , 高老 이치로 , 마쓰무라 겐조 , 미키 다케오 等의 議員이 不參하거나 棄權했다.

示威의 激化 [ 編輯 ]

衆議院 에서 條約案이 通過되자 "民主主義 破壞 行爲"라며 一般 市民들도 條約 反對 運動에 同參하기 始作했고, 連日 國會議事堂 周圍를 示威隊가 에워싸는 等 事態가 漸次 激化一路로 치닫게 된다. 當初 "安保 條約 廢棄"가 主目的이었던 安保鬪爭은 漸次 反政府, 反美 鬪爭의 性格이 짙어졌다. 示威가 長期化되자 警察과 右翼 團體의 人力만으로는 示威隊를 抑制할 수 없다고 判斷한 기시 노부스케 總理는 고다마 요시오 主導로 자민당 內에 "아이젠하워 大統領 歡迎實行委員會"를 만들어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를 首長으로 내세우는 한便 야쿠자 等 暴力 組織과의 協力을 試圖하기도 했다. 이에 여러 暴力 組織들이 기시 總理와 만나 示威隊를 制壓하는 데 協力하기로 合意했다.

기시 總理는 "國會 周邊은 소란스럽지만, 긴자 나 고라쿠엔 球場 은 언제나 그래왔듯 평화롭다. ' 沈默하는 多數 '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며 示威에 動搖하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1] 그러나 이시바시 單盞 ,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 가타야마 데쓰 等 前職 總理 3名이 기시 總理에게 辭退를 促求하는 等 事態는 더욱 深刻해졌다.

"海底티 事件" 및 간바 미치코의 죽음 [ 編輯 ]

1960年 6月 10日,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의 日本 訪問 日程 協議 次 日本에 온 제임스 海底티 美國 白堊館 代辯人 이 도쿄 國際空港 (하네다 空港)에 到着하자마자 空港 周邊에 몰려든 示威隊에 依해 寬容 車輛이 包圍되어 移動이 不可能해지자 緊急히 美國 海兵隊 의 헬리콥터를 利用해 總理大臣 官邸 로 移動하는 事件이 發生했다(해저티 事件).

6月 15日에는 暴力 組織과 右翼 團體들이 示威隊를 襲擊하여 많은 負傷者가 發生했다. 같은 날 國會議事堂 正門 앞에서 國會 內部로 進入하려는 示威隊와 이를 막으려는 警察이 衝突하여 示威 參加者이자 도쿄 大學 學生인 간바 미치코 가 壓死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또한 當時 唯一하게 示威 現場을 中繼하고 있던 라디오 간토 의 한 記者가 警察의 경봉 에 맞아 負傷을 입기도 했다. 한便 이날 午後 9時에는 國會에서 열린 前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 (전학련)의 抗議 集會 途中에 肝마 미치코의 死亡 消息이 傳해지자 憤怒한 一部 學生들이 警察車에 放火하는 等 過激 樣相으로 번졌다. 最終的으로 이날 示威隊 側 負傷者는 約 400名, 警察에 連行된 示威者는 約 200名, 警察 側 負傷者는 約 300名에 達했으며, 全體 示威 參加者는 主催 側 推算 約 33萬 名, 警察 推算 約 13萬 名으로 直前 示威 때보다 增加했다(국회 앞 示威에 限定). ^[2]

이렇게 示威 參加者가 死亡하는 狀況까지 이르자 그로부터 몇 時間 지나지 않은 6月 16日 午前 1時 30分, 기시 內閣은 夜間임에도 不拘하고 臨時 閣議(國務會議)를 열어 緊急 聲明을 發表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이番 전학련의 暴擧는 暴力 革命을 통해 民主的인 議會 政治를 破壞하고, 現在의 社會 秩序를 顚覆하고자 하는 國際 共産主義의 祈禱에 놀아나려는 매우 計劃的인 行動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國民 大多數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部分입니다.

우리는 自由와 民主主義의 基盤 위에 비로소 眞正한 平和와 繁榮이 構築된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기에, 이를 破壞하려는 어떠한 暴力에도 屈하지 않고 完全히 이를 排擊함으로써 民生의 安定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計劃的 破壞 活動에 對해 只今 治安 當局이 取하고 있는 措置는 當然한 바입니다.

國民 여러분도 이番 不祥事의 背後에 도사리고 있는 本質을 찾아내 한層 더 理解하고 協力해 주시기를 要望합니다.

이처럼 抗議 示威가 激化되는 가운데 기시 總理는 6月 15日과 18日에 아카기 무네노리 防衛廳 長官에게 陸上自衛隊 의 治安 維持 活動 投入을 要請했다. 이 때문에 도쿄 近郊의 自衛隊 駐屯地에는 "出動 準備 態勢"를 갖추라는 命令이 내려졌지만, 이시하라 間이치로 國家公安委員會 委員長이 自衛隊 投入을 反對하는 바람에 結局 自衛隊 投入은 霧散되었다.

後날 이시하라는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이 辭表를 품에 넣고 갔다. 部隊를 投入하는 瞬間 그 作戰은 꼭 成功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러면 銃을 使用해야 한다. 제아무리 전학련 같은 過激 團體라 한들 結局 그들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다. 國軍에게 國民을 쏘라는 건 내가 命令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上官의 命令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萬若 出動을 命令받는다면 辭表를 내야만 했다. 왜냐하면, 軍人들에게 물어보니 도무지 맨손으로는 (示威隊를) 이길 自信이 없다더라.

條約 發效 後 [ 編輯 ]

安保 條約은 參議院 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1960年 6月 19日에 自動 發效되었다. 제임스 海底티 白堊館 代辯人 이 示威隊에 습격당한 以後 日本 內 反美 感情이 豫想보다 深刻하다고 判斷한 美國 政府는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日本 訪問을 延期(事實上 取消)하였다. 기시 內閣은 混亂을 收拾하고 그에 따른 責任을 지겠다며 새 安保 條約의 批准書 交換일人 6月 23日에 總辭職을 表明했다. 한便 기시 노부스케 總理는 辭退 豫定日 前날인 7月 15日에 怪漢에게 襲擊을 當해 重傷을 입었다.

이렇게 安保鬪爭은 以前의 日本 歷史上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大規模 運動이었지만, 示威 後半部로 갈수록 "反美 運動"보다는 賭租 內閣 의 閣僚이자 A級 戰犯 嫌疑를 받던 기시 노부스케 總理와 그 內閣에 對한 國民들의 反感을 바탕으로 한 "政權 退陣 運動"의 性格이 剛해지고 정작 安保 條約 自體에 對한 反對 運動의 性格은 稀薄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시 內閣이 退陣하고 後任인 이케다 하야토 內閣이 出帆하면서부터는 示威 規模가 急激히 줄어들기 始作했다.

새로 出帆한 이케다 內閣은 "國民 所得 倍增 計劃 "을 내세워 經濟 發展을 國政의 最優先 課題로 삼음으로써 局面 轉換을 試圖했고, 이에 野黨인 日本社會黨 亦是 政府의 經濟 政策 批判에 集中하기 始作하면서 安保鬪爭이 만든 大規模 示威 政局도 漸漸 稀微해져 갔다. 또한 安保鬪爭 直後인 1960年 7~8月 사이에 연이어 實施된 아오모리縣 , 사이타마縣 , 군마현 支社 選擧에서 日本社會黨 推薦 候補가 全員 落選하는 等 安保鬪爭으로 높아진 野黨의 位相이 다시금 꺾이기 始作했고, 곧이어 實施될 豫定이었던 總選擧에서 自民黨 의 壓勝을 展望하는 雰圍氣가 나오기도 했다. 以後 10月 12日 社會黨 아사누마 이네지로 委員長의 暗殺 事件 이 發生하면서 다시 자민당이 흔들리게 되었지만, 이케다 하야토 總理는 이에 따른 動搖를 잠재우는 데 成功했다. 그렇게 11月 20日에 實施된 第29回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는 같은 左翼 性向인 日本社會黨과 민사당의 候補 分裂의 影響으로 자민당이 全體 467席 中 300席을 차지하는 大勝을 거두었다. 이 때문에 日本 政界에서는 安保 條約이 事實上 國民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意義 [ 編輯 ]

安保鬪爭은 기시 노부스케 內閣이 물러나게 할 程度로 日本 政治界에 壓迫을 주었고, 自民黨 政權은 經濟 發展 政策에 優先 順位를 두며 國政 運營 方向을 바꾸었다. 하지만 安保鬪爭과 도쿄大 事件 等의 極烈 學生 運動 以後에는 市民들이 社會 改革에 큰 關心을 갖지 않게 되면서, 以後 日本의 社會 運動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展開 日誌 [ 編輯 ]

1959年 [ 編輯 ]

• 3月頃 - 美日安全保障條約 의 改正 協商이 始作되자 日本社會黨 , 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 (總評), 怨讐幅禁止국민회의(元帥金) 等이 "安保條約 改正沮止 국민회의"를 結成.
• 3月 30日 - 도쿄 地方裁判所(法院)가 美日 安保 條約에 根據한 駐日 美軍 의 駐屯은 違憲이라고 判決.
• 10月頃 - 日本社會黨 의 니시오 스에히로 가 "安保條約 改正沮止 국민회의"에 反對 意思를 表明하고 脫黨.
• 11月頃 - 安保 條約 反對 示威代價 國會議事堂 內部로 亂入

1960年 [ 編輯 ]

• 1月 19日 - 美日 政府間에 새 安保 條約인 美日相互防衛條約 이 調印.
• 1月 24日 - 日本社會黨 을 脫黨한 니시오 스에히로 等이 民主社會黨을 創黨.
• 4月頃 - 前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 (전학련)과 警察이 衝突.
• 5月 20日 - 衆議院 本會議에서 日本社會黨 및 民主社會黨 議員들이 全員 不參한 가운데 自由民主黨 議員들만으로 安保 條約案이 强行 處理. 以後 國會議事堂 周邊에서 示威隊와 警察이 衝突.
• 6月 10日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美國 大統領 의 日本 訪問 日程 協議 次 日本에 온 제임스 海底티 美國 白堊館 代辯人 이 도쿄 國際空港 (하네다 空港)에 到着하자마자 空港 周邊에 몰려든 示威隊에 依해 寬容 車輛이 包圍되어 移動이 不可能해지자 緊急히 美國 海兵隊 의 헬리콥터를 利用해 總理大臣 官邸 로 移動하는 事件 發生(海底티 事件).
• 6月 15日 - 前日本學生自治會總聯合 (전학련)과 警察의 衝突로 도쿄 大學 學生인 간바 미치코 가 壓死.
• 6月 16日 - 기시 노부스케 內閣이 臨時 閣議(國務會議)에서 緊急 聲明 發表.
• 6月 17日 - 도쿄 에 本社를 둔 7個 新聞社가 共同 聲明을 통해 示威隊의 暴力的인 行態를 批判하며 日本社會黨 의 國會 復歸를 呼訴.
• 6月 19日 - 安保 條約이 參議院 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自動 成立.
• 6月 23日 - 새 安保 條約의 批准書를 美日 兩國이 交換함으로써 條約 發效까지의 모든 節次가 終了. 直後 기시 內閣은 總辭職 表明.
• 7月 14日 - 自由民主黨 李 總裁 選擧를 實施하여 이케다 하야토 를 第4代 總裁로 選出. 기시 노부스케 總理가 怪漢에게 襲擊당해 重傷을 입는 事件 發生.
• 7月 15日 - 기시 內閣이 總辭職 .
• 7月 19日 - 이케다 하야토 가 第58代 內閣總理大臣 에 就任. 第1次 이케다 內閣 出帆.
• 10月 12日 - 日本社會黨 의 아사누마 이네지로 委員長이 右翼 團體 會員인 야마구치 오토野 (當時 17歲)에게 暗殺 .
• 11月 20日 - 第29回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 自民黨 이 壓勝을 거둠으로써 政權 延長에 成功.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