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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 (失業, 英語 : unemployment ) 또는 失職 (失職)이란 일할 意思와 能力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狀態를 말한다. 크게 自發的 失業과 非自發的 失業으로 區分되며, 失業은 經濟的인 側面에서 國家의 GDP 産出量을 감소시키고, 職場을 求하지 못한 失業者는 未來를 開拓할 수 없기 때문에 心理 敵, 精神 的인 苦痛을 겪게 된다. 또한 失業率 上昇은 社會的으로 自殺 , 犯罪 增加, 나라의 治安 률 下落 等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國家次元에서 關心을 가지고 있다.

歷史 [ 編輯 ]

失業이 恒常 體系的으로 認定되거나 測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失業에 對한 歷史的 記錄은 相對的으로 制限的이다. 産業化 에는 規模의 經濟 가 隨伴되는데, 이는 種種 個人이 自營業을 위해 自身의 일자리를 創出할 資本을 確保하는 것을 妨害한다. 企業에 加入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創出할 수 없는 個人은 失業者이다. 社農民, 牧場主, 紡績業者, 醫師, 商人 等이 大企業으로 組織되면서 合流하거나 競爭할 수 없는 사람들은 失業者가 된다.

失業에 對한 認識은 全 世界 經濟가 産業化되고 官僚化되면서 천천히 이루어졌다. 그 前에는 傳統的인 自給自足 原住民 社會에는 失業이라는 槪念이 없었다. '失業' 槪念에 對한 認識은 英國의 잘 文書化된 歷史的 記錄을 통해 가장 잘 例示된다. 例를 들어, 16世紀 英國에서는 浮浪者와 失業者를 區別하지 않았다. 둘 다 單純히 "튼튼한 거지"로 分類되어 處罰을 받고 繼續 前進했다.

失業率 [ 編輯 ]

失業率은 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國民 中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比重이다. 卽 經濟活動人口에 對한 失業者 數의 比率이다. 經濟活動人口는 滿 15歲 以上의 國民 中 일할 意思와 能力을 同時에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勤勞能力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求하려는 意思가 없으면 經濟活動 人口에서 除外된다. 失業과 就業 與否를 가리는 基準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包含한 大部分의 國家가 國際勞動機構(ILO)의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卽 1週日에 1時間 以上 일하면 就業者, 그렇지 않으면 失業者로 區分한다.

測定 [ 編輯 ]

失業率 은 經濟活動人口 中에서 職場이 없는 사람들의 比率을 말하며, 經濟活動人口는 現在就業者와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한 失業者를 合한것을 말한다. 이러한 失業率計算에 包含되지 않는 非經濟活動人口는 就業할 意思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具體的인 例로는 主婦, 軍人, 患者, 矯導所 收監者等이며, 求職活動을 抛棄한 失望勞動者度 非經濟活動人口에 屬하게 되어 失業率 算出時 除外된다. 失業率의 算出式은 다음과 같다.

${\displaystyle {\mbox{Unemployment rate}}={\frac {\mbox{Unemployed workers}}{\mbox{Total labor force}}}\times 100\%}$

• Unemployment rate - 失業率
• Unemployed workers - 失業者 數
• Total labor force - 經濟活動人口

普通 사람들은 失業率을 보면서 完全雇用에 對한 이야기를 하는데, 完全雇用이라는 건 일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사람이 다 職業을 가진 狀態를 의미하는 것으로, 完全雇用 狀態에서도 失業이 일어날 수 있다.

2007年 3/4分期의 大韓民國의 失業率은 約 3.1을 記錄하고 있다. ^[1]

實業으로 인한 費用 [ 編輯 ]

誤쿤의 法則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誤쿤의 法則 입니다.

經濟 全體的으로 봤을 때 失業은 人的資源을 제대로 活用할 수 없기 때문에 國家의 GDP 産出量을 감소시킨다. 美國의 經濟學者 吳쿤은 實證的인 分析을 통해 失業率과 GDP갭 (潛在GDP-實際GDP) 相關關係를 導出해내었으며, 이를 誤쿤의 法則 (Okun's law)이라고 한다.

${\displaystyle {\frac {{\overline {Y}}-Y}{\overline {Y}}}=\alpha (u-{\overline {u}})}$

• ${\displaystyle {\overline {Y}}}$ - 潛在 GDP
• ${\displaystyle Y}$ - 實際 GDP
• ${\displaystyle {\overline {u}}}$ - 自然失業率
• ${\displaystyle u}$ - 實際 失業率
• ${\displaystyle \alpha }$ - 常數

誤쿤의 實證結果에 依하면 美國의 境遇 ${\displaystyle \alpha =2.5}$ , 自然失業率은 ${\displaystyle {\overline {u}}=4\%}$로 測定되었다.

自然失業 [ 編輯 ]

自然失業은 求職에 對한 情報의 흐름 不足으로 인해 생기는 失業이다. 勞動者 는 再各其 다른 才能과 能力을 지니고 있고 個別의 일자리 또한 그 만큼 複雜하기 때문에 勞動者가 自身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선 그 일자리에 對한 情報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時間에 따라 情報는 循環하여 勞動者는 自身과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 때문에 經濟學에선 自然失業者와 일자리 數는 同一하다고 보며 이를 均衡實業이라고 한다. ^[2]

不均衡失業 [ 編輯 ]

일하려는 사람이 일자리보다 많아 實業이 생기는 것을 不均衡實業이라고 한다. ^[2]

自發的失業 [ 編輯 ]

自身들이 願하는 賃金보다 均衡賃金이 낮기 때문에 餘暇 活動 等의 名目으로 職業을 갖지 않는 것을 自發的失業이라고 한다. 이때 均衡賃金이란 勞動 供給과 需要가 만나는 地點을 말한다. ^[2]

靑年 失業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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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靑年失業問題 [ 編輯 ]

靑年失業은 15歲에서 29歲사이의 靑年階層의 實業을 말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靑年層 失業의 比重이 2004年 基準으로 全體 失業者의 47.8%를 上廻할 程度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 , OECD 國家들이 大部分 靑年 失業으로 苦悶할만큼 深刻한 社會問題이다. 大韓民國 에서도 靑年失業率이 2006年 當時 8%를 넘었다. ^[4]

原因 [ 編輯 ]

靑年失業이 增加하는 原因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專門家들은 다음과 같은 點을 指目하고 있다.

일자리 不足 [ 編輯 ]

첫番째 理由는 靑年層의 일자리 創造率이 中,壯年層보다 낮다는 것이다. 學校 卒業生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그 數를 따라가지 못해 就業門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다. ^[5] 그 實例로 電子 産業 의 境遇 1994年 부터 2002年 까지의 雇用增加率은 3.1%에 不過했다. ^[6]

企業들의 新規人力 採用忌避 [ 編輯 ]

둘째는 企業들의 新規人力 採用 忌避이다. 一部 企業 들이 公公然하게 20代는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程度로 企業들은 新規人力採用을 忌避하는데, 이는 新規人力들은 3-4年間 가르쳐야 쓸만한 人材로 만들 수 있다고 判斷하기 때문이다. ^[4] 그에 反해 業務敎育이 必要하지 않은 經歷職은 選好되고 있는데, 主要 企業들의 經歷者 採用 比重은 1996年 39.6%에서 1998年 61.9%, 2000年 77. 0%, 2004年 79.0%로 늘어났다. ^[7] 求職者들이 企業들이 願하는 水準을 맞추지 못하는 點도 靑年失業의 原因이다. 그 實例로 韓國의 人力市場에서는 求職者들은 많은 反面, 企業들은 願하는 水準의 사람을 찾지 못해 人力難을 겪고 있는 矛盾이 벌어지고 있다. ^[8]

特徵 [ 編輯 ]

靑年失業이 다른 實業과 다른 特徵으로는 相當數 靑年求職者들이 就業醫師는 있으나, 求職活動을 抛棄한 失望失業者 이며, 이는 靑年求職者에게는 먹여살려야 할 家族이 없고 就職에 失敗하는 回數와 期間이 늘어나 아예 求職活動을 抛棄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또한 靑年失業率이 固着化되면서 就業 에 失敗한 靑年이 憂鬱症 等의 精神障礙 로 苦痛받거나, 自殺 하는등 靑年失業은 社會不安定의 한 要素가 되고 있다. 設使 일하고 있다 해도 파트타임 第, 契約職 , 日傭職 처럼 꾸준히 일할 수 없으며 賃金,福祉에서도 差別을 받는 不安定하고 不平等한 雇用形態 그러니까 非正規職 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失業者가 될 수 있다.그 實例로 靑年層 賃金勤勞者 가운데 臨時·日傭職 比重이 1996年 41.7%에서 2000年 54.4%, 2003年 49.7%로 增加했다. ^[9] 이러한 問題들로 인해 88萬 원 世代 라는 新造語가 流行하기도 하였다. 그外 敎育을 받는 것도, 職場生活을 하는 것도 아닌 狀態를 가리키는 니트族 (NEET)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就業에 失敗하여 求職과 勤勞意欲이 없어진 無氣力한 靑年失業者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靑年失業 因한 社會現象 [ 編輯 ]

就業에 失敗한 高級人力이 下向就業하고 있다. 이는 高級人力이 大學校 나 大學院 에서 익힌 高級知識이 活用되지 못한다는 點에서, 個人은 勿論 社會 的으로도 큰 損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例로 文化大革命 當時 中華人民共和國 의 知識人들은 下放運動이라고 해서 農村等에서의 勤勞奉仕에 從事하도록 强制되었는데,이로 인해 中國은 知識의 空白을 겪게 된다. ^[10]

現實的인 就業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4年 學院이나 職業訓鍊機關 等을 통해 就業을 準備中인 '就業準備 非經濟活動人口' 가 30萬 6千名으로 推算되며, ^[11] 이로 因해 考試集中化現象이 發生하여 10年 以上을 考試 에 매달려도 結局에 進入에 失敗하는 境遇도 드물지 않아서 社會間接費用이 浪費되고 있다. 또한 就業이 잘되는 學科로의 재입학事例가 急增하고, 이에 따라 電子·電氣, 機械, 化學工學科를 除外한 境遇 就業이 어렵고, ^[12] 雇傭環境이 不安하여 忌避하는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靑年失業이 經濟에 미치는 影響 [ 編輯 ]

經濟學 者 공병호 는 《10年後 韓國》(해냄)에서 靑年失業은 靑年들이 돈 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消費가 萎縮되게 하며, 靑年들이 일자리를 求하지 못해 프리터 , 88萬 원 世代 等으로 불리는 低賃金 非正規職 勞動者이나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를 轉轉하다보면 熟鍊 勞動者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經濟 에 안 좋은 影響을 준다고 批判했다. 또한 靑年들의 20%는 正規職의 좋은 職場을 求하지만, 大部分은 靑年失業과 잠깐의 人件費 節約效果만을 생각한 雇用主들의 短見으로 因해 88萬 원世代가 되기 때문에, 靑年들이 雇傭不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失業率에 따른 나라 目錄
• 長期 失業率에 따른 OECD 나라 目錄
• 필립스曲線
• 雇傭
• 不完全 雇傭
• 基本所得
• 空間 不一致 ( en:Spatial mismatch , 일자리 매스매칭 現象에 對한 理論)
• 雇傭率
• 非自發的 失業 ( 英語版 )
  • 非自發的 獨身
  • 出産率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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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

• 靑年失業者들의 大衆的 行動을 期待하며-진보평론 第33號
• 失業給與 申請 方法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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