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熟議 民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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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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熟議 民主主義 (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는 審議 民主主義 (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린다. 熟議 民主主義 또는 審議 民主主義란 熟議(deliberation)가 意思決定의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 形式이다. 이것은 合意的(consensus) 意思決定과 多數決 原理의 要素를 모두 包含한다. 熟議 民主主義에서 法을 正當化하는 가장 重要한 要件은 單純한 投票를 넘어선 實際的인 熟議라는 點에서 傳統的 民主主義 理論과 다르다.

熟議 民主主義는 代議 民主主義와 直接 民主主義 모두와 兩立할 수 있다. 어떤 專門家들과 理論家들은 이 用語를, 그 構成員들이 權限을 不平等하게 配分하지 않고 法案을 實際的으로 熟議하는 代議機構들을 아우르는 데 使用한다. 反面에 다른 理論家들은 全的으로, 直接 民主主義에서 一般 市民들(lay citizens)에 依한 直接的인 意思決定을 指稱하는 데 이 用語를 使用한다.

"숙의 民主主義"라는 用語는 “Joseph M. Bessette가 1980年 著述한 <熟議 民主主義: 공화 政府에서 多數 原理>(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 )에서 처음으로 使用하였다.

開館 [ 編輯 ]

熟議 民主主義는 民主的 決定이 適法하기 위해서는, 團地 投票에서 나타나는 選好度의 總合이 아니라, 實際的인 淑儀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看做한다. 實際的 熟議란, 이를테면 經濟的 富나 또는 利害 集團들의 支援을 통해 意思結晶子들이 保有하는, 政治的 權限의 不平等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熟議이다. [1] [2] 意思結晶子들이 어떤 提案에 對해 實際的으로 熟議한 後에 合意에 到達할 수 없다면, 그들은 多數決 原理라는 形式으로 그 提案에 對해 투표한다. 熟議 民主主義는 代의 있다. [3] 엘리트 熟議 民主主義(elitist deliberative democracy)에서 立法府와 法院들과 같은, 모임에 適用된다; 大衆的(populist) 熟議 民主主義에서 熟議 民主株主義 原理들은 意思決定을 委任 받은 一般 市民들의 모임에 適用된다. 大衆的 熟議 民主主義의 한 가지 目的은 社會 이슈들에 關하여 拘束力 것이 아니라 보다 一般 輿論을 導出(distill)하는데 使用될 수 있다; 熟議 輿論調査(deliberative opinion poll)과 같은 手段들은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는데 設計되어왔다. 大衆的 熟議 民主主義의 또 다른 目的은 直接 民主主義 形態로 役割 할 수 淑儀는 一般 市民들의 모임 가운데 “公共의 意志”를 形成하고 拘束力 있는 法을 直接 만들게 된다. [4] 政治的 決定들이 國民 스스로 또는 그들에 依해 選出된 代表者들에 依하지 않고 淑儀에 依해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民主的 要素가 없게 된다; 이러한 熟議 過程은 엘리트 熟議(elite deliberation)이라고 불린다. [5]

特徵들 [ 編輯 ]

피쉬킨(Fishkin)의 熟議 모델 [ 編輯 ]

제임스 피쉬킨(James Fishkin)은 여러 나라들에서 15年 以上 熟議 民主主義의 實踐的 履行을 設計해왔다. [6] 그는 5個의 特徵들을 適法한 熟議를 위한 必須 要素로 描寫한다.

  • 情報(Information): 正確하고 關聯된 데이터는 모든 參與者들에게 자유롭게 利用되도록 만들어진다.
  • 實質的 均衡(Substantive balance): 서로 다른 立場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證據들에 基盤하여 比較된다.
  • 多樣性(Diversity): 가까운 現實 問題와 關聯되고 大衆에 依해 提起된 모든 重要한 立場들이 考慮된다.
  • 良心性(Conscientiousness): 參與者들은 모든 論爭들을 眞摯하고 신중하게 評價한다.
  • 同等한 高麗(Equal consideration): 觀點들은, 특정한 觀點을 擁護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證據에 基盤하여 評價된다.

피쉬킨의 熟議 民主主義에 對한 定義에서는, 一般 市民들이 意思決定 過程, 그리하여 直接 民主主義의 特殊한 아류형을 만드는 데 參與해야 한다. [7]

코엔(Cohen)의 槪要 [ 編輯 ]

존 롤스(John Rawls)의 弟子인 Joshua Cohen은 1989年 The Good Polity에 收錄된 “熟議와 民主的 適法性”(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에서 自身이 생각하는, 熟議 民主主義 理論의 基本 原理들을 構成하는 條件들을 다음과 같 要約했다.

  1. 期待되는 持續과 함께, 進行 中인 獨立된 聯合
  2. 民主主義 社會에서 市民들은, 淑儀가 그들의 機關들을 創造하는 데 決定 要素가 되고, 그 機關들이 淑儀가 繼續되는 것을 許容하도록 構造化한다(structure).
  3. 價値들의 政治組織體(the polity) 안에서 價値들과 目標들의 多元性을 尊重하겠다는 約束(commitment)
  4. 市民들은 熟議 節次를 適法性의 源泉으로 看做하고, 各 法이 透明하고 그러한 熟議 過程을 쉽게 追跡할 수 있는 正當化의 因果的 歷史(causal history)를
  5. 各 構成員은 다른 構成員들의 熟議 能力을 서로 認定하고 尊重한다.
  • 이것은 그 立法 節次에서, 우리가 우리의 提案들에 對한 根據들을 서로 “身世지고”(“owe”) 있다는 생각으로 解釋된다.

코엔은 熟議 民主主義를 하나의 適法性 理論 以上으로 提示하면서, 그것을 中心으로 “理想的 熟議”(ideal deliberation)를 成就하는 데 基盤한 實體的 權利들의 本體를 形成한다.

  1. 그것은 두 가지 方式으로 자유롭다:
    1. 參與者들은 自身들 스스로를 오직 淑儀의 結果와 前提條件들에 依해서만 義務를 지는 것으로 看做한다. 그들은 그 以前의 規範이나 義務의 어떤 權威로부터도 자유롭다.
    2. 參與者들은 이미 만들어진 決定에 따라 行動할(act on) 수 있다고 假定한다; 그 熟議 節次는 到達된 決定을 遵守해야 할 充分한 根據이다.
  2. 淑儀에 參與하는 當事者들(Parties to deliberation)은 그들의 提案들에 關한 根據들을 陳述해야 할 義務가 있다. 그리고 提案들은 주어진 根據들, 卽 그러한 淑儀가 벌어지는 內容物로서 根據들에 基盤해서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된다.
  3. 參與者들은 두 가지 方式으로 同等(equal)하다.
    1. 公式: 누구나 提案들을 提出하고 批判하고 方案을 支持할 수 있다. 어떠한 實體的인 位階도 없다.
    2. 實體: 參與者들은 權力, 自願 어떤 分配 또는 以前에 存在하는 規範에 依해 制限 받거나 拘束되지 않는다. “參與者들은 ??? 體制가 同等한 사람들 가운데 自由로운 熟議라는 틀을 樹立하는 것을 除外하고, 自身들을 旣存의 權利 體制에 依해 拘束되지 않는 것으로 看做한다.
  4. 淑儀는 合理的으로 同期化 된 合意를 目標로 한다: 그것은 그러한 意思決定 體制에 責任을 질 것을 約束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根據들을 찾는 것을 目標로 한다. 合意나 또는 그와 充分히 가까운 것이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多數決이 使用된다.

1998年 出版된 論文, ‘民主主義와 自由’(Democracy and Liberty)에서, 코엔은 이러한 많은 要點들을 强調하기 위해 되풀이하면서, 또한 “合理的 多元性”(reasonable pluralism)이라는 槪念을 强調했다. ? 서로 다르고 兩立할 수 없는 世界觀들의 受容, 그리고 이러한 觀點들의 保有者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條件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限 그것을 保障하려는 思慮 깊은 努力과 善意의 重要性. [8]

强點과 弱點 [ 編輯 ]

熟議 民主主義 모델들의 强點은 그러한 모델들이 보다 더 쉽게, 科學的인 立場을 세우고 進行 中인 硏究의 結果에 基盤하여 政策을 마련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 때문이다:

  • 모든 參與者들이 그 分野에 對해서 理解하고 討論할 수 있는 時間이 주어진다.
  • 科學 同僚들의 評價, 反對者들의 說明, 參照된 저널들, 甚至於 競馬市場들(betting markets)도 熟議적 節次이다.
  • 多數派에 對한 反對 意見과 立場들을 記錄하는데 使用되는 技術은 또한 내기, 豫測, 主張들을 公證하는데 有用하다.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과 같은 支持者들에 따르면, 熟議 民主主義 모델들의 또 다른 强點은 公正性, 合理性, 關聯 事實들에 對한 知識이라는 理想的 條件들을 發生시키는 傾向을, 다른 어떤 모델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條件들이 채워질수록 道德的으로 보다 더 올바른 決定에 到達할 可能性이 커지게 된다. 그리하여 熟議 民主主義는 知的인(epistemic) 價値를 갖는다: 그것은 參與者들에게 道德的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推論하도록 해준다. [9] 카를로스 니노(Carlos Nino)는 이러한 觀點을 두드러지게 展開해왔다. [10]

제임스 피쉬킨과 다른 사람들에 依한 硏究는 熟議 民主主義가 다른 民主主義 形態들보다 다 優秀한 結果를 生産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 [11] [12] 熟議 民主主義는 反對하는 立場들에 對해 보다 적은 黨派心과 보다 많은 共感을 生産한다; 그것은 立場보다 證據에 基盤한 推論에 더 많은 尊重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거기에 包含된 사람들에 依해 만들어진 決定에 더 큰 責任感을 附與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폭넓게 共有된 合意가 出現할 수 있는 더 큰 可能性을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서로 다른 背景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社會的 紐帶를 增進하게 된다. [13] 피쉬킨은 淑儀에 參與함으로써 자주 이루어지는 公共의 活力 增加를 뒷받침하는 廣範圍한 經驗的 根據들을 引用한다. 그리고 理論的 뒷받침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같은 民主主義 初期 思想家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14] 前職 外交官 칸 로스(Carne Ross)는 2011年 熟議 民主主義로부터 떠오르는 論爭들이 傳統的인 非公式的 公開 住民 會議(town hall meetings)나 인터넷 포럼보다 더 더욱 市民的(civil)이고 協力的(collaborative)이고 證據에 基盤해 있다고 쓴다. 로스에게 이것을 위한 核心的인 根據는 熟議 民主主義에서 市民들은 그들의 論爭이 社會에 測定할 수 있는 影響을 줄 것이라는 知識에 依해 自律權을 얻게 된다(empowered)는 것이다. [15]

熟議 民主主義 理論들에 對해 擧論되는 問題點은 投票의 問題들을 說明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피쉬킨의 1991年 咀嚼, “民主主義와 熟議”(Democracy and Deliberation)는 熟議 民主主義 理論을 實際 現實의 意思決定에 適用하는 方法을 導入했다. 그는 그러한 方法을 熟議 輿論調査(deliberative opinion poll)이라고 불렀다. 熟議 輿論調査에서는, 보다 進展된 熟議 條件 下에서 이슈를 討論하기 위해 國家나 地域社會를 統計的으로 代表하는 標本이 蒐集된다. 그 다음에 集團이 調査되고, 그 調査 結果와 實際 淑儀는 勸告的 힘과 特定 狀況에서 投票를 代替하는 데 모두 使用될 수 있다. 이 冊이 出版된 以來로 數十 次例의 熟議 輿論調査들이 美國에서 實行되어왔다. 政治 哲學者 찰스 블랫버그(Charles Blattberg)는 네 가지 側面에서 熟議 民主主義를 批判해왔다: (i) 思慮 깊은 理論家들이 斷言하는 熟議를 위한 規則들은 좋은 實踐的 推論을 容易하게 하기보다는 妨害한다; (ii) 熟議 民主主義는 이데올로기的으로 議會 民主主義 體制에 對한 共和主義뿐만 아니라 自由主義 選好에 基盤한다; (iii) 熟議 民主主義者들은 한便으로는 올바르고 理性的인 熟議와 다른 한便으로는 利己的이고 强制的인 協商 사이에 너무 날카로운 分割을 主張한다. (iv) 熟議 民主主義者들은, 市民들 사이에 連帶를 弱化시키는, 國家와 社會의 敵對的인 關係를 助長한다. 熟議 民主主義에 對한 批判은 搜査에 가장 熟達된 사람들이 自己에게 유리한 쪽으로 決定을 左之右之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批判은 熟議 民主主義가 古代 아테네에서 처음 始作된 以來로 提起되어 왔던 것이다. [16] [17]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Cohen, Joshua (1997). : 72?73.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2. ↑ Leibj, Ethan (1997). : 1.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3. ↑ Elster, Jon (1998). Introduction.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4. ↑ Leibj, Ethan J. (1997). : 8.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5. ↑ Fishkin, James (2011). Chapters 2 & 3.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6. ↑ Ross, Carne (2011). Chapter 3.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7. ↑ Fishkin, James (2011). Chapter 5.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8. ↑ Elster, Jon (1998). Chapter 8 (essay by Cohen).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9. ↑ Elster, Jon (1998). Chapter 2 (essay by Fearon).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0. ↑ Nino, Carlos (1996).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1. ↑ Elster, Jon (1998). Chapter 5.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2. ↑ Susan C. Strokes in her critical essay Pathologies of Deliberation (Chapter 5 of Elster 1998) concedes there that a majority of academics interested agree with this view.
  13. ↑ Elster, Jon (1998). Chapter 5.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4. ↑ Fishkin, James (2011). 103쪽.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5. ↑ Ross, Carne (2011). Chapter 3.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6. ↑ Elster, Jon (1998). 1쪽.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17. ↑ Dryzek, John (2010). 66쪽.   |題目= 이(가) 없거나 비었음 ( 도움말 )

參考 文獻 [ 編輯 ]

  • Bessette, Joseph (1980)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 in How Democratic is the Constitution? , Washington, D.C., AEI Press. pp. 102?116.
  • Bessette, Joseph, (1994) The Mild Voice of Reason: Deliberative Democracy & American National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ttberg, C. (2003) "Patriotic, Not Deliberative, Democracy"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6, no. 1, pp. 155?74. Reprinted as ch. 2 of Blattberg, C. (2009) Patriotic Elaborations: Essays in Practical Philosophy . Montreal and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Burke, Edmund (1854). 《The Works of the Right Honourable Edmund Burke》. London: Henry G. Bohn.  
  • Cohen, J. (1989)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Hamlin, A. and Pettit, P. eds.), The Good Polity . Oxford: Blackwell. pp. 17?34
  • Cohen, J. (1997)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James Bohman & William Rehg eds.)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Bohman, J. and Rehg, W. eds.).
  • Dryzek, John (2010). 《Foundations and Frontiers of Deliberative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ISBN   0-19-956294-6 .  
  • Elster, Jon (editor)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Studies in the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BN   0-521-59696-3 .  
  • Fishkin, James (2011). 《When the People Speak》. Oxford University Press . ISBN   978-0-19-960443-2 .  
  • Leibj, Ethan J. "Can Direct Democracy Be Made Deliberative?", Buffalo Law Review, Vol. 54, 2006
  • Nino, C. S. (1996) The Constitu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SBN   0-300-07727-0 ]
  • Ross, Carne (2011). 《The Leaderless Revolution: How Ordinary People Can Take Power and Change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Simon & Schuster. ISBN   1-84737-534-0 .  
  • Smith, Graham (2003).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itics)》. Routledge . ISBN   0-415-30940-9 .  
  • Steenhuis, Quinten. (2004) "The Deliberative Opinion Poll: Promises and Challenges". Carnegie Mellon University. Unpublished thesis. Available Online Archived 2005年 3月 8日 - 웨이백 머신
  • Talisse, Robert, (2004) Democracy after Liberalism Publisher: Routledge [ ISBN   0-415-95019-8 ]
  • Uhr, J. (1998) Deliberative Democracy in Australia: The Changing Place of Parliament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BN   0-521-62465-7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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