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審判事
(豫審判事,
英語
:
inquisitorial magistrate
)는 警察을 指揮하고 事件을 搜査하며, 拘束令狀을 發付하고 起訴를 하는 判事를 말한다.
搜査判事
(搜査判事,
英語
:
investigating judge
)라고도 부른다. 1808年
프랑스
에서
나폴레옹
時代 때 導入되어 200年 되었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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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寫實主義 文學의 巨匠으로 評價받는 小說家
오노레 드 발자크
는 豫審判事가 프랑스에서 가장 影響力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世界 2代 人權宣言을 한 國家인 美國과 프랑스의 司法制度는 檢事의 地位가 다르다. 美國은 終身職 判事는 위에 存在하고 起訴權을 가진 契約職 檢事는 被告人側의 契約職 辯護士와 같은 位置에 있다. 프랑스는 判事와 起訴權을 가진 豫審判事가 같은 地位에 있고 檢事와 辯護士는 아래에 位置한다. 프랑스는 搜査를 하고 난 다음에, 豫審判事라고 하는, 事實上 檢察廳에 있는 檢事지만 所屬이 法院인 豫審判事가 起訴 與否를 따진다.
프랑스는
訴追
(
프랑스語
:
poursuite
), 豫審搜査(
프랑스語
:
instruction
),
判決
(
프랑스語
:
jugement
) 機能을 各各 嚴格히 分離하여 訴追는
檢察
(
프랑스語
:
ministere public
), 豫審數詞는 搜査法院(
프랑스語
:
juridiction d'intruction
), 判決은 判決法院(
프랑스語
:
juridiction de jugement
)의 權限으로 區分하고 있다. 檢察 制度를 全世界에서 처음으로 만든 프랑스는 法院(搜査法院)에 있는 判事(搜査判事)가 搜査를 하고 起訴를 決定할 수 있다. 檢察은 搜査開始請求權과 公訴維持權을 갖는다. 檢事는 搜査法院의 搜査判事에게 搜査開始를 請求한다. 그러면, 搜査判事가 搜査를 開始하며, 起訴與否를 決定한다. 起訴가 決定되면 檢事는 判決法院의 判事에게 起訴를 한다.
프랑스는 搜査判事라는 獨特한 司法 制度를 두고 있다. 殺人·性暴行 等 重犯罪나 選擧·公安·賂物 等 政局에 미치는 影響이 큰 事件은 搜査判事가 警察을 거느리고 直接 搜査를 한다. 搜査判事는 프랑스 全域에 600餘名이 있다. 워낙 搜査判事의 權限이 커서 小說家 오노레 드 발자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影響力 있는 사람들은 搜査判事"라고 할 程度였다. 搜査判事가 直接 맡는 事件은 全體 刑事 事件의 5% 未滿이다. 大多數 事件은 警察이 搜査하고 檢事가 起訴한다. 프랑스에서 檢事는 警察 搜査를 指揮하고 法律 檢討해서 起訴한 다음 法廷에서 公訴 維持를 하는 役割에 그친다.
[1]
2019年 7月 3日, 프랑스 파리 地方法院이 最近 三星電子 프랑스 法人을 消費者法 違反(欺瞞的 商業行爲) 嫌疑로 豫備起訴했다. 豫備起訴는 豫審에 回附하는 行爲를 일컫는다. 豫審이란 法院에 所屬된 搜査判事가 公訴權 行事를 前提로 犯罪行爲者를 특정하고 該當 犯罪의 狀況과 結果를 確定하는 節次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重要한 事件의 境遇 檢事가 搜査判事에게 搜査를 依賴하고, 搜査判事가 搜査와 起訴를 맡는다. 豫備起訴 段階에서도
抗訴
를 할 수 있지만, 豫審 開始 決定이 내려지면 相當數가 起訴와 正式 裁判으로 連結되는 것이 普通이다.
[2]
搜査判事 制度는 프랑스에서 由來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等 大陸法系 유럽 國家들과 이들의 植民 支配를 經驗한 南美 大部分의 國家에서 維持되고 있다.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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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檢事는 判事와 同一한 位置에 있는 프랑스 豫審判事制度를 導入한 것이다. 司法硏修院 最優秀成跡者는 判事나 檢査를 志望하고, 똑같은 法服을 입으며, 判事가 無罪判決을 하면 檢事側에서 强力하게 抗議한다. 다만, 프랑스처럼 豫審判事와 檢事가 分離되어 있지는 않고 檢査 하나로 存在한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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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最高刑事法院의 搜査判事(Juez de instruccion)는 韓國의
檢事
와 비슷하다. 프랑스 制度의 影響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司法府는 警察을 指揮하며 搜査를 擔當하고 被疑者를 起訴하는 搜査判事, 裁判을 擔當하는 合議部 判事(Juez)와 起訴된 被疑者에 對해 公訴를 維持하고 裁判에 參加하는
檢事
(fiscal)로 構成되어있다.
[3]
발타사르 가르손
參照.
廢止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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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大統領은 나폴레옹이 創案했고, 200年이나 된 프랑스 固有의 豫審判事制度를 廢止하고, 英國과 美國式 檢査制度로 갈 것을 主張하고 있다.
[1]
2000年 프랑스의 20代 豫審判事가 無理한 搜査를 한
우트로 事件
이 있었다. 어린이 性醜行 事件의 搜査를 맡았던 한 젊은 豫審判事가 被告人의 自白을 强要한 것으로 드러났다. 拘束者 大部分이 抗訴審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프랑스 歷史上 最大의 誤審이라고 評價되었다. 이 事件으로 200年間 繼續된 프랑스의 豫審判事制度에 對한 批判이 크게 일어났다.
2009年 4月 24日 프랑스 司法官 懲戒委員會는
우트로 事件
의 搜査를 指揮한 豫審判事 파브리스 뷔르고(37)에 對한 3個月間의 審議 끝에, 懲戒 가운데 가장 가벼운 處分인 譴責 措置를 決定했다. 뷔르고는 가장 가벼운 譴責 處分에도 不服, 再審을 要請하겠다고 밝혔다.
[2]
2009年 1月 7日, 辯護士 出身인 프랑스
사르코지
大統領은, 프랑스 大法院에서 新年 演說을 통해 豫審判事의 搜査權을 없앨 것을 促求했다. "이제 豫審判事의 直接 搜査權을 廢止, 豫審判事가 搜査에 關與하는 데에서 管掌하는 쪽으로 役割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司法 시스템이 21世紀에 進入하려면 이런 變化가 要求된다"고 밝혔다. 豫審判事 制度가 廢止되면 豫審判事의 直接 搜査權은 檢事에 넘어가게 된다. 프랑스의
檢事
는
警察
의 搜査를 指揮하지만 直接 搜査는 하지 않았다. 사르코지 大統領의 演說 동안 大法院 밖에서는 100餘名의 豫審判事 및 辯護士 等이 抗議 示威를 벌였다.
[3]
르 몽드
에 따르면 豫審判事들이 取扱하는 刑事事件은 全體의 5% 未滿이다. 이番 措置에 對해 豫審判事들의 團體인 USM과 SM에서는 政治人들에 對한 搜査와 關聯한 政治權의 復讐라면서 强力하게 抗議를 하였다
[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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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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