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天皇의 戰爭 責任 ( 日本語 : 昭和天皇の??責任 )은 日本 帝國 憲法 相議 軍統帥權者 利子 日本帝國 陸軍 과 日本帝國 海軍 의 大元帥 最高指揮官이었던, 쇼와 天皇 의 滿洲事變 , 中日戰爭 및 太平洋 戰爭 을 비롯한 各種 戰爭 犯罪와 그에 따른 戰爭 責任을 말한다.

이에는 敗戰 後 聯合軍 占領 下 極東國際軍事裁判 에서의 對外的 責任에 對한 訴追 問題와, 日本內 敗戰 責任, 戰爭 犧牲者에 對한 責任 論議 等이 包含된다. ^{[1] [2] [3]}

槪要 [ 編輯 ]

終戰 直後 난바라 시게루 는 쇼와 天皇의 戰爭 責任論에 對해 法律的, 政治的, 倫理的인 範疇를 區分해서 發言했다. 戰爭 直後에는 天皇의 戰爭 責任이 擧論되고 또 退位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었다. ^{[4] [5]}

쇼와 天皇은 日本 帝國 憲法 에 따라 陸海軍 統帥權을 가진 國家元首 利子 日本軍 大元帥 였기 때문에 侵略 戰爭 指導者였다. 따라서 도쿄 裁判에서는 國際法 違反으로 쇼와天皇이 起訴될 수도 있었다. 또 立憲君主制 아래 日本 國民에 對한 政治的, 道德的 責任, 人的 物的 損害와 領土 損失 等에 對한 責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論議가 있었다. 쇼와 天皇은 退位 意思가 있었지만 實現되진 않았다.

獨逸 이 1次大戰 敗北 後 獨逸 11月 革命 으로 帝國이 崩壞된 것에 비해 聯合軍 最高司令部 는 意圖的으로 敗戰 後 日本 皇室 을 維持시켰다.

天皇 責任論 [ 編輯 ]

戰爭으로 苦痛을 겪은 被害者 全般에 對한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被害者에는 1) 被侵略國의 民間人, 軍人 2) 聯合軍의 被害 3) 日本內 民間人과 軍人 等이 있다. ^[6]

그 外에 日本과 싸운 交戰國에 對한 責任은 없으며 日本의 民間인, 軍人에게만 責任이 있다는 立場도 있다. 이것은 度祖 히데키 의 陳述을 비롯 多數의 日本人이 가진 立場이다. ^[7]

極東國際軍事裁判 에 天皇은 起訴되지 않았지만 裁判長 윌리엄 웹은 天皇의 責任을 言及했다. ^[8] 웹은 政治的 考慮에 依해 起訴되지 않았음도 밝혔다. ^[9]

1, 天皇의 權威는, 天皇이 戰爭을 終結하였다는 點에서, 疑問의 餘地가 없을 程度로 證明되었다. (以下 省略)

1, 天皇에 對하여 裁判이 免除된 것은, 國際軍事法廷이 刑을 宣告함에 있어, 當然히 考慮해야 할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1, 天皇은 恒常 周圍의 進言에 따라 行動해야 했다는 意見은, 證據에 反하거나, 또 萬一 그렇다고 해도 天皇의 責任이 輕減되는 것은 아니다.

1, 나는 天皇이 處刑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내 管轄 以外의 問題이고, 天皇이 裁判을 면한 것은, 疑心할 여지없이 모든 聯合國의 最善의 利益에 따라 決定된 것이다. ^[10] .

또, 天皇 自身도 戰爭 責任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各種 證言과 手記에서 確認되고 있다. 假令, 포츠담 宣言 受諾時의 1條件(國體守護)을 둘러싼 答辯이나, 前後에 退位를 願하는 뜻을 나타낸 것 等이다.

天皇의 戰爭 責任을 追窮하는 목소리는 敗戰 直後부터 이미 느슨한 形態로 存在하고 있었다. 미요시 多츠地 ^[11] 오야마 이쿠오 ^{[12] [13] [14]} 等이 그러했다.

天皇의 戰爭責任을 本格的으로 追窮한 것은 이노우에 키요시의 '天皇의 戰爭責任'이라는 글이었다. ^[15] 이노우에 키요시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 쇼와 天皇은 帝國 憲法 第1條, 第3條, 第4條에서, 統治者, 神聖(神聖), 怨讐로 規定되어 있으며, 大日本帝國의 唯一한 最高 統治者였다. 萬若 히로히토 個人이 戰爭을 願하지 않았고, 臣下에 依해서 戰爭이 벌어졌다고 해도, “結局은 天皇이 直接 戰爭을 決議하는 것 外에는” 戰爭을 할 수가 없다.
• 天皇은 日本 軍隊 唯一 絶對의 統帥權者였다. 天皇은 憲法 第11條 및 勅諭에 依해 軍 統帥權者인 同時에 充軍(忠君)의 道德이 强調되었고, 上官의 命令은 곧 天皇의 命令으로서 그것을 遂行하는 것이 正當化되었다. 參謀本部 等은 天皇만의 命令을 받는 機關이며, 規定, 命令 等은 모두 天皇에게 報告되었고, 裁可를 받아 天皇의 命令으로 傳達?實施되었다. 統帥權者인 天皇이 命令 指揮하지 않는 戰爭은 없었고, 이것만으로도 “그 責任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 또한 天皇은 憲法 第1條 및 第3條에 規定된 神的 權威를 가지고 있었다. 1868年 天皇이 統治者가 된 때부터, 政府는 “天皇은 神의 子孫이며, 正當한 統治者이고, 日本 國民은 天皇을 無限으로 尊崇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史上?信仰을 憲法과 敎育 勅語 로 明文化했고, 메이지-다이쇼-쇼와의 三代를 거치며 이를 國民들에게 심어놓았다. 이렇게 ”天皇의 權威가 日本 國民을 그 戰爭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1931年부터 1945年까지의 戰爭은 ‘犯罪的 侵略戰爭’이며, 天皇은 責任을 져야한다. ^[16] .

쇼와 天皇이 死亡한 1989年 1月 7日, 일본공산당 은 "天皇 히로히토는 侵略 戰爭의 最大 및 最高의 責任者"라는 中央委員會 聲明을 發表했다. ^[17]

2005年 5月 8日 간 나오토 는 TV에서 天皇은 天皇機關說 次元의 役割이었으므로 直接的인 責任은 없지만 象徵的인 責任이 있었으므로 退位하여 戰爭 責任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었다고 말했다. ^[18] .

쇼와 天皇의 行爲에 對해 具體的으로 責任을 追窮하는 목소리도 있다. 1945年 2月 14日 고노에 후미마로 前 總理는 敗戰을 確信하며 上奏文을 올려 戰爭의 早期 終結을 要請했지만 ^[19] 天皇은 戰況을 유리하게 만든 뒤에 敗北하는게 낫다고 判斷하여 이를 拒否했다. 이것은 天皇이 能動的으로 判斷해서 被害를 키운 結果가 된다. 天皇이 이 上奏文을 受容했다면 적어도 오키나와 戰鬪 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被曝은 없었을 수도 있다. ^[20]

外交評論家 가세 히데아키 도 種展示의 쇼와 天皇의 態度에 對해 無責任했고 自身의 生存을 優先視했다, 이 無責任의 體系가 오늘날의 日本에 如前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1945年 日本이 第2次 世界 大戰 에서 降伏을 宣言하기 前까지는 日本은 《 日本 帝國 憲法 》을 憲法으로 採用하고 있었다. 《日本 帝國 憲法》에 따르면, 天皇은 日本 帝國의 統治權 總括者로서 文武官의 任命, 陸海軍의 統帥權, 그 編制 및 常備兵額의 決定, 宣傳·强化 및 條約 締結 等 軍事, 外交와 關聯된 廣範圍한 權限을 가지고 있다. ^[21] 그러나 天皇의 國務에 對한 權限 行事는 國務大臣들로부터 諮問을 얻도록 規定했기 때문에 天皇은 法律, 政策 上의 責任을 全혀 지지 않았고, 代身 그 責任을 國務大臣들이 떠안아야 했다. ^[21] 하지만, 史學者 이에나가 사부로는 帝國 憲法이나 以下 法令과는 相關없이 메이지 維新 以來 "元老 功臣"을 비롯한 重臣들이 天皇의 權限 行事에 關與하고, 內閣이나 議會보다 强力한 權限을 行使했던 것을 指摘하면서, 그 事例로 사이온지 긴모치 를 비롯한 元老들이 總理 候補를 薦擧했던 것과 日本 降伏 直前의 마지막 內大臣·侍從長 祈禱 고이치 가 天皇에게 戰況이나 日本의 政策 等에 對해 報告했던 것을 들었다. ^[22]

天皇 責任 反對論 [ 編輯 ]

쇼와 天皇은 立憲君主로 君臨하지만 統治하지 않았다는 立場이다. 天皇을 輔弼하거나 常駐한 政治가 軍人에게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軍人과 政治家도 責任이 없다는 立場은 日本이 獨立 國家 로 存續하기 위한 自衛戰爭이었고 아시아 植民地를 龜尾 列强으로부터 解放시키기 위한 戰爭이라고 主張한다. 오히려 天皇은 最大의 被害者라는 意見도 있다.

大日本帝國憲法에는 天皇에게 拒否權이 있을 뿐 意思決定과 政策立案은 內閣과 帝國議會가 遂行했다는 意見이 있다. 또 天皇의 政治的무답冊이 規定되어있다는 意見이 있다. 하지만 베르사유 條約 에서 獨逸 皇帝 빌헬름 2歲 가 前皇帝로서 責任을 追窮당한 것처럼 ^[23] 國際法上 起訴可能性은 있었다. 도쿄 裁判 에서도 君主무답冊論이 言及되진 않았다. ^[24]

天皇이 美日開戰에 反對했다는 意見도 있다. 쇼와 天皇은 더글러스 맥아더 와의 會見에서 "戰爭 責任은 日本 國民이 아니라 모두 自身에게 있다고 말했다.

天皇의 免罪와 禁忌化 [ 編輯 ]

日本의 戰爭 犯罪 를 裁判한 도쿄 裁判에서는 쇼와 天皇을 起訴하는 움직임은 곧 사라졌으며 戰後의 民主的 選擧를 통해 構成된 國會 에서 日本국 憲法 을 制定하고 쇼와 天皇의 地位를 維持하는 象徵天皇制가 始作되었다.

이에 對해 쇼와 天皇의 戰爭 責任을 追窮하는 側은 美國에 依해 만들어진 非民主的인 措置이며, 只今까지 이 問題가 解決되지 못하는 決定的 原因으로 본다. 또 이 措置는 日本을 西方으로 끌어들이려는 聯合國의 政治的 意圖에 따라 定해진 것이라고 主張한다.

反面 戰爭 責任 追窮 反對側은 이것이 美國에 依해 만들어진 合理的인 措置이며, 戰後 日本의 民主化를 이끈 要因이라고 말한다. 天皇制 廢止로 인한 傳統文化, 自負心 毁損이 있었다면 相當한 惡影響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쇼와 天皇이 典範으로 處刑되었다면 日本 國民은 美軍政에 덜 協力했을 것이고 日本이 分裂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以後 쇼와 天皇의 戰爭 責任은 事實上 禁忌化되었다. 1988年 天皇의 戰爭 責任을 市議會에서 言及한 나가사키 市場 모토지마 히토시 가 被擊된 것은 代表的인 事件이다. 以後 나가사키 市場을 支持하는 便紙가 各地에서 殺到했다. ^[25]

世界의 反應 [ 編輯 ]

聯合國人 英國, 濠洲, 蘇聯, 中國은 쇼와 天皇의 戰爭責任을 主張했으나 結局 訴追를 免했다. 英國은 天皇을 捕虜로 삼아야 한다고 計劃했었다. 1971年 쇼와 天皇이 유럽 을 訪問했을 때, 벨기에 , 프랑스 에서는 歡迎받았지만 日本과 交戰했던 英國, 네덜란드에서는 退役 軍人 의 抗議가 있었다. 英國에서는 쇼와 天皇을 피에 물든 獨裁者로 描寫했다. ^{[26] [27]}

네덜란드에서는 쇼와 天皇의 車에 鷄卵과 保溫甁이 던져졌고 쇼와 天皇이 植樹한 나무 모種이 뽑혀나갔다. 1986年 베아트릭스 女王 의 日本 訪問도 反對가 甚했다.

美國은 1945年 6月 29日에 實施한 輿論 調査 에서 쇼와 天皇을 處刑해야한다는 意見이 33%, 被訴해야 한다는 意見이 17%, 終身刑에 處하자는 意見이 11%였다. ^[28] 하지만 天皇은 後에 디즈니랜드도 訪問했고 美軍 兵士 慰靈碑 에도 訪問했다.

히토쓰바시 大學 의 敎授였던 허버트 빅스 (Herbert P. Bix)는 著書 《히로히토 評傳: 近代 日本의 形成》을 통해 "쇼와 天皇은 反省없는 生涯를 살았다"고 指摘했으며, 2010年 이 冊의 完譯을 紹介한 大韓民國 의 言論들은 "쇼와가 平和主義者가 아님을 立證"했다고 評했다. 빅스의 《히로히토 評傳》에 따르면 쇼와는 中日 戰爭 에서 化學 武器의 使用, 催淚彈 의 使用을 許可했으며, 731 部隊 의 創設 또한 再嫁하였다. 또한 日本軍의 殺人, 放火, 掠奪을 軍의 最高 統帥權者로서 制裁하지 않았다. ^{[29] [30]}

쇼와의 뒤를 이어 天皇이 된 아들 아키히토 는 쇼와 天皇의 戰爭 責任 問題와 關聯하여 "痛惜의 廉" ( 日本語 : 痛惜の念 , 쓰라리게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禁할 수 없다는 表現을 使用해 謝過했지만 ^[31] , 大韓民國 의 李明博 大統領은 獨島 紛爭 問題와 關聯하여 "天皇이 韓國을 訪問하려면 獨立運動家에게 謝罪하라"면서, "痛惜의 廉 같은 表現을 쓰려면 오지 말라"며 이 表現에 對해 正面으로 攻擊했다. ^{[32] [33]} 아사히 新聞 主筆인 와카미야 요시浮靡는 이 表現에 對해, "天皇이 쓸 수 있는 表現의 最大 限界"라면서 "格式을 갖춘 正式 謝罪는 實質的인 權限을 가진 內閣總理大臣의 몫"이라며 天皇을 辯護했다. ^[34]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이에나가 사부로(1985), 현명철 옮김(2005), 《戰爭責任》, ISBN   89-90618-04-5

같이 보기 [ 編輯 ]

• 日本의 戰爭 犯罪
• 다나카 上奏文
• 賭租 內閣
• 無條件 降伏
• 聯合軍 占領下의 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