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部:
벨기에, 브뤼셀
創設일:
1953年 1月 26日
組織形態:
國際機構
會員:
178個國 關稅當局
事務總長:
구니오 미쿠리野(日本, 2009年부터 現在까지)
公式言語:
英語 및 佛語
公式 웹사이트
世界 關稅 器具
(
World Customs Organization
)는
벨기에
브뤼셀
에 本部를 두고 있는 國際 機構이다. 現在
全 世界 總 178個 會員國
이 參與하고 있으며
關稅
커뮤니티의 代辯人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關稅에 關한 國際 協約 開發, 商品 分類, 關稅 評價, 原産地, 關稅 歲入徵收,
物流
供給網 安全, 國際 貿易 圓滑化,
關稅
調査 監視, 僞造 防止 等
知識財産權
保護, 稅關
公務員
淸廉性, 稅關 現代化를 위한 能力 開發 等이 주된 業務이다. 또한 世界觀世紀求는 國際統一商品分類 協約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과
世界貿易機構
(
World Trade Organization
)의 關稅評價 協定(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 그리고 原産地 協定(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의 技術 部門을 擔當하고 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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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13個 國家는 1947年에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
GATT
) 中 關稅에 關한 事項을 論議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決定하였다. 이러한 努力은 1950年 關稅協力委員會(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의 採擇으로 이어졌고, 1953年 1月 26日 마침내 17個 會員國이 關稅協力委員會를 正式으로 創設하였다. 以後 會員國이 全 世界로 擴大됨에 따라 1994年부터는 現在의 名稱인 世界觀世紀求를 使用하였다. 오늘날 世界 關稅機構는 全 世界 物動量의 98% 以上에 關한 關稅 事項을 總括하고 있다.
비전과 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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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 關稅 機構는 關稅 分野에 關한 國際的인 이슈의 開發과 電波, 稅關 現代化 作業 等을 主導하고 있다. 卽, 稅關 行政의 模範 事例를 提示함으로 會員國의 必要에 副應하고 있다. 世界觀世紀求의 基本 目標는 歲入 擴充, 國家 安全, 貿易 圓滑化, 共同體 保護, 貿易統計 作成 等을 통해 會員國 稅關 行政의 效率性과 效果性을 提高함으로 國家發展에 寄與하는 것이다.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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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世界 關稅 機構는 아래의 協約을 運用하고
1)
國際統一商品分類 協約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洞 協約은 1983年 採擇되고 1988年부터 發效된 것으로 體系的인 商品分類를 통해 關稅律 策定과 國際 貿易 統計作成에 關한 基盤을 提供하고 있다. 卽, 5000餘個의 個別商品 各各에 對해 6單位의 코드를 體系的으로 附與하여 貿易政策, 原産地 分類, 統制物資에 對한 모니터, 內國稅 課稅, 貨物에 對한 關稅, 交通統計, 價格情報 蒐集, 國民計定 統計作成, 經濟調査와 分析 等에 活用하도록 하고 있다.
2)
稅關節次의 簡素化 및 調和에 關한 國際協約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 洞 協約은 1974年에 採擇되고 1999年에 改正된 것으로 (改正 協約은 2006年 發效) 여기에는 稅關節次 簡素化에 對한 多數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1) 關稅行政의 透明性과 豫測性, (2) 通關節次 및 書類의 標準化와 簡素化, (3) 公認된 事業者에 對한 簡素化된 節次의 適用, (4) 情報技術의 最大限 活用, (5) 稅關 統制의 最少化, (6) 危險管理 및 監査 機能의 活用, (7) 餘他 國境官吏 機關과의 協力, (8) 貿易部門과의 파트너십 等이다. 卽, 同 協定은 貿易 圓滑化와 效果的인 稅關 行政을 위한 基本的인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參考로 桐 改正교토協約은 유엔이 導入한 氣候變化에 關한 교토協定과 名稱이 類似하나 다른 것이다.
3)
物品의 一時輸入을 위한 一時輸入通關證書에 關한 關稅協約 및 이스貪불 協約
(
ATA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n Temporary Admission
): 洞 2件의 協約은 一時的으로 國境을 通過하는 物品에 對해 關稅 및 稅金의 猶豫를 許容하여 圓滑한 貿易을 圖謀하는 것으로
ATA carnet
)(까르네) 證書에 依해 保障된다.
4)
稅關의 淸廉性에 關한 아루샤 宣言
(
The Arusha Declaration on Customs Integrity
): 洞 宣言은 1993年에 採擇되고 2003年에 改正된 것으로 비록 會員國에 對한 拘束力은 없으나 稅關公務員의 淸廉性을 提高하고 稅關行政의 腐敗를 防止하기 위한 基本原則들을 담고 있다.
5)
貿易安全과 圓滑化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
(
The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 洞 프레임워크는 911 테러以後 國際 物流 安全이 核心 이슈로 浮上함에 따라 世界觀世紀求가 이를 受容하여 2003年 採擇한 것이다. 桐 프레임워크는 民間 事業者와의 協力을 强化하는 가운데 稅關이 定한 일정한 基準을 充足하여
物流
安全에 關한 公認認證을 받은 事業者(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에 對해서는 通關節次를 簡素化함으로 公正 貿易을 促進하고, 다른 한便으로 危險이 높은 部門에 對해서는 稅關의 監視를 强化하는 것을 주된 內容으로 하고 있다.
行政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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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觀世紀求에는 實務를 擔當하는 事務局(
Secretariat
)이 있고 事務局의 總括 責任者인 事務總長은 會員國의 投票로 選出되며 現在 日本 出身의 구니오 미쿠리野(
Mr. Kunio Mikuriya
)가 2009年부터 擔當하고 있다. 現 事務總長 미쿠리야는 效率的인 意思疏通, 能力培養, 그리고 리서치 力量 强化를 重視하고 있다. 世界觀世紀求의 最高 意思決定 機構는 全體 會員國이 參加하는 年次 總會(年中 1回, 6月에 開催됨)이며 總會 議長은 非常任職으로 會員國에 依해 選出된다. 아울러 傘下에 있는 政策委員會(
Policy Commission
), 豫算委員會(
Financial Commission
) 等은 主要 細部的인 議題를 論議한다. 이 밖에도 世界觀世紀求에는 想起에 前述한 協約들을 改正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個의 分課 委員會를 두고 있다. 品目分類委員會(
Harmonized System Committee
), 常任技術委員會(
Permanent Technical Committee
), 關稅評價委員會(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on Valuation
), 原産地委員會(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 能力培養委員會(
Capacity Building Committee
), 세이프 作業班(
SAFE working group
) 等이 그것이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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