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 3原則 (非核3原則)은 1967年 사토 에이사쿠 日本 總理가 '核武器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搬入하지도 않는다'고 宣言한 것을 말한다. 國際法은 一方的으로 宣言한 것도 國際法으로서 效力을 認定하고 있으며, 非核 3原則은 現在까지도 日本에서 有效하다.

歷史 [ 編輯 ]

東北亞에서 日本과 軍事 競爭 中이던 中國이 1964年 最初 核實驗을 斷行했다. 1966年에는 第2砲兵 (現在의 戰略司令部)을 創設했다. 日本이 매우 反撥하던 때에, 1967年 사토 에이사쿠 日本 總理는 非核 3原則을 宣言했다.

1974年 非核 3原則 宣言으로 사토 에이사쿠 日本 總理는 노벨 平和賞 을 受賞했다.

寄港 [ 編輯 ]

核武器를 搭載한 美國 海軍 艦艇의 寄港, 通航은 核武器 搬入에 必要한 事前協議 對象에서 除外된다. 이는 1960年 1月 美日 安保條約 改正 때 新設되었다. ^[1] 韓國도 韓半島의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 을 지키고 있지만, 亦是 核武器를 搭載한 美國 海軍 艦艇이 平時에도 港口에 寄港하거나 韓國 領海를 通航하고 있다.

오키나와 密約 [ 編輯 ]

1969年 美日 頂上會談에서 사토 에이사쿠 日本 總理와 리처드 닉슨 美國 大統領이 極祕裡에 合意議事錄을 作成했다. 사토 總理는 이 文書를 退任後 總理官邸에서 自宅 書齋로 옮겨 保管해오다가 1975年 死亡했다. ^[2] 作成 日子는 1969年 11月 19日이며 英語로 塔 시크릿, 卽 極祕文書라고 적혀 있다. 사토 總理가 쓰던 自宅 書齋 冊床에서 發見됐다. ^[3]

1. 美國 側은 "極東 地域 防衛를 위해 緊急 事態가 생길 境遇, 日本과 事前에 協議한 뒤 核武器를 오키나와에 다시 搬入하거나, 오키나와를 通過할 權利가 認定되는 것이 必要하다"
2. 日本 側은 "事前 協議가 있으면 遲滯없이 그 要求에 應한다"
3. "美國 政府는 緊急事態에 對備해 오키나와의 核武器 貯藏地를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는 狀態로 維持할 必要가 있다"

이 密約이 非核 3原則을 違反하는 것은 아니다. 非核 3原則은 緊急事態 때도 非核化를 한다는 意味는 아니다. 平時에만 非核化를 한다는 意味이다.

核武器 貯藏地는, 明示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시아 最大 美軍基地로 有名한 가데나 空軍 基地 로 推定된다. 오키나와에는 후텐마 飛行場 도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核 潛在力
• 核雨傘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