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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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投資移民制는 2010年 2月부터 外國人이 濟州島나 仁川廣域市, 江原道 等 法務部가 指定한 特定 地域의 不動産이나 公益事業에 5億 원 以上을 投資하면 居住비자(F-2)를 내주고 向後 5年間 資格을 維持하면 永住權(F-5)을 附與하는 制度이다.
外國人 投資를 늘려 地域經濟와 不動産 市場 活性化를 위해 導入했다고 한다.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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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投資移民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不動産 規制强化나 사드報復과 같은 經濟報復 問題로 效果가 半減되는 한便, 永住權을 獲得한 다음 投資金을 바로 回收하는 이른바 '먹튀'를 하는 事例도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批判이 提起되고 있다.
또한 外國人이 自國에서 犯罪를 저지르고 韓國으로 逃避하려는 目的으로도 惡用되고 있어 全面的인 檢討가 必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