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타사르 가르손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搜査判事
身上情報
本名	Baltasar Garzon Real
出生	1955年 10月 26日 ( 1955-10-26 )
性別	男性
國籍	스페인
學歷	歲빌레 大學校
宗敎	天主敎
活動 情報

발타사르 가르손 (Baltasar Garzon Real, 1955年 10月 26日 ~ )은 世界的인 名聲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Audiencia Nacional)의 搜査判事 이다. 事件搜査를 하고 起訴를 하는 韓國의 檢事 와 같다. 스페인 의 깨끗한 손(마니 폴리테)이라고 불리며, "人權法의 英雄"이라고 불린다. ^[1]

普遍管轄權 에 따라 全 世界的인 反人道的 犯罪는 어느 나라나 管轄權 이 認定되는데, 이에 따라 가르손 判事는 世界的인 事件들에 對해 犯罪 起訴를 했다. 스페인 法院은 普遍管轄權 에 따라 集團殺害罪 과 印度에 반한 罪 는 어느 곳에서 發生하든, 被告 의 國籍 이 어느 나라이든 스페인 에서 訴訟 할 수 있도록 許容되어 있다.

1985年 制定된 스페인 法院基本法 第23條 第4項에는 "스페인人 또는 外國人이 國外에서 저지른 集團虐殺이나 테러와 같은 犯罪는 스페인 法院이 管轄權을 갖는다." 라고 明示되어 있다. ^{[2] [3]}

스페인 最高刑事法院의 搜査判事 (Juez de instruccion)는 韓國의 檢事 와 비슷하다. 프랑스 制度의 影響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司法府는 警察을 指揮하며 搜査를 擔當하고 被疑者를 起訴하는 搜査判事 , 裁判을 擔當하는 合議部 判事(Juez)와 起訴된 被疑者에 對해 公訴를 維持하고 裁判에 參加하는 檢事 (fiscal)로 構成되어있다. ^[4]

年表 [ 編輯 ]

• 1998年 8月 16日 - 스페인의 가르손 搜査判事는 同僚인 가르시아 카스테욘 搜査判事와 詳細한 搜査를 통해, 英國을 訪問한 칠레 의 獨裁者였던 피노체트 칠레 議員에 對한 拘束令狀 을 發付했다. 英國 大法院은 英國 스페인間의 犯罪人引渡條約 에 따라 拷問 과 陰謀 에 對한 嫌疑를 받고 있는 피노체트를 스페인 法廷에 서도록 決定했다. 이에 英國 政府는 家宅軟禁 措置를 取했으며, 503日만에 健康上의 理由로 피노체트 議員을 釋放했다. 前職 國家元首가 自身의 領土에서 벌어진 人權 侵害 事件에 對해 他國에서 逮捕되어 제3국으로의 送還을 기다리는 것은 世界史的으로 先例가 없다. ^[5]
• 2002年 - 가르손 判事는 콘도르 作戰 을 搜査하면서, 인터폴 런던 支部에 對해 英國을 訪問中인 키신저 를 證人訊問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要請했다. 키신저 는 美國 國務長官을 지냈고, 노벨 平和賞 受賞者이다.
• 2003年 - 9·11 테러 의 主犯인 알카에다 의 指導者 오사마 빈 라덴 을 起訴했다.
• 2008年 8月 5日 - 스페인 最高刑事法院은 輛광禮 中國 國防部長 等 7名의 中國 政府 高位 官吏들에 對해 티베트 事態 當時 恣行된 集團殺害罪 嫌疑로 心理에 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2008年 10月 16日 -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발타사르 가르손 判事는 1936年부터 1939年까지 스페인 內戰 當時 프랑코 政權 의 組織的 民間人 虐殺을 公式 調査하라고 命令했다. 當時 失踪된 數十萬名의 民間人 屍身이 暗埋葬된 것으로 推定되는 19個 場所에 對해 發掘 調査에 들어갈 것을 命令했다.
• 2009年 3月 29日 - 발타사르 가르손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搜査判事는 쿠바 의 관타나모 收容所 에서 일어난 拷問 行爲와 關聯, 美國 부시 行政府 當時의 前職 高位 官吏들에 對한 起訴를 檢討하기로 했다. 피起訴人 名單에는 알베르토 곤살레스 前 法務長官, 더글러스 페이스 前 國防部 政策擔當 次官, 데이비드 애딩턴 前 딕 체니 副統領 祕書室長, 존 有 前 法務部 顧問 辯護士, 제이 S. 바이비 前 法律委員會 委員長 等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78677 ) 民主主義와 憲法의 傳統이 스페인보다 훨씬 오랜 美國 政府에 對해 自身들의 잣대로 함부로 起訴를 하려 한다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44029 )
• 2010年 4月 7日 - 反人道的 犯罪 搜査로 全 世界的 名聲을 얻었던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搜査判事(54)가 職權濫用 嫌疑로 스페인 最高刑事法院 搜査判事에 依해 起訴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127977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印度에 반한 罪 - 顧問은 印度에 반한 罪의 하나이다.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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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타사르 가르손

• 가르손 判事 紹介 , 스탠퍼드 大學校
• Biography at Spain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