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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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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
出生 1963年 4月 27日 ( 1963-04-27 ) (61歲)
大韓民國 忠淸北道 永同郡 深川面 약목리
性別 男性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國籍 大韓民國
居住地 大韓民國 大田廣域市 西區 둔산동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당산동
學歷 延世大學校 法學 學事
한밭대學校 經濟學 學事
經歷 大田地方法院 判事
國會 國政調査特別委員會 幹事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
第68代 法務部 長官
配偶者 주미영
子女 2男
軍服務 陸軍 一兵 服務滿了
宗敎 改新敎 ( 監理敎 )
所屬委員會 國防委員會
議員 選手 4
議員 臺數 19 · 20 · 21 · 22
正當 더불어民主黨
地域區 大戰 西區 乙 (19·20·21·22)
웹사이트 http://www.bkfire.co.kr
署名

朴範界 (朴範界, 1963年 4月 27日 ~)는 大韓民國 判事 出身 法曹人, 政治人이다. 第19·20·21·22代 國會議員 이다. 第68代 法務部 長官 (2021~2022)을 지냈다.

生涯 [ 編輯 ]

1963年 忠淸北道 永同郡 深川面 약목리에서 中農의 5男妹 中 셋째(長男)로 태어났다. 서울 봉천동으로 移徙해서 서울은천초등학교 를 卒業했다. 영등포中學校 時節 아버지가 行方不明되었다. [1] 南江高等學校 在學 時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暴力 서클의 一員이 되어 集團 牌싸움을 하다가 退學 危機에 處하자 1980年 自退하였다. [2] 自退 後 高卒 檢定考試 에 合格했다. [3] 1985年 延世大學校 法科大學에 入學한 後 '法學科 學生會長'으로 活動했다. [4]

1991年 10月 第33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였다. 司法硏修院 硏修院自治會에서 펴내는 雜誌의 編輯人으로 活動했다. 當時 司法硏修生들이 뽑은 "尊敬하는 法曹人" 2位에 오른 盧武鉉 大統領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그의 人生逆轉을 듣고는 尊敬心을 품게 됐다고 한다. [5]

司法硏修院 23期 修了 後 1994年 2月 서울地法 南部支院 判事로 任用되어 일하던 中, 1996年 8月 15日 한 示威學生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이 拘束令狀에서 警察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청학련 統一大祝典 行事에서 한 學生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戰警들이 다쳤다고 主張했으나, 朴範界는 警察의 疏明資料가 不足하다는 理由로 棄却했다. 朴範界는 다음 날 身元 未詳의 男子 10餘 名에게서 抗議電話를 받기도 했다. [6] 이 後 같은 事案에 對해 警察이 提出한 拘束令狀은 손차준 判事에 依해 다시 한番 棄却됐다. [7]

1996年 11月 安企部 에서 "한총련의 實體"라는 豫備軍 上映用 비디오 테입을 통해 朴範界 等의 判事에 對해 "左翼同調者"라며 罵倒한 것이 밝혀졌고, 大法院은 司法權 侵害라며 이를 批判했다. [8] 結局 安企部에서는 이를 是正하면서 法院에 謝過했다. [9]

1999年 2月 三禮 나라슈퍼 3人組 强盜 致死 事件의 判事로서 有罪 判決을 내렸으나 17年이 지난 後 誤審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심 被害者들에 對한 謝過를 온라인에 揭載 했으나 事件 擔當 辯護士 박준영 은 眞情性이 不足하다는 問題를 提起했고, [10] 2017年 2月 國會로 오심 被害者들을 招請해 直接 謝過했다. [11]

1999年 5月 27日 全州地方法院 判事로 在職 中 自身의 집에 살고 있는 被疑者의 緊急逮捕는 適法하지 않아 無效라며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12]

2001年 5月 大田地方法院 少年部에서 일하던 朴範界는 一名 "대덕고 王따 事件"의 王따 主導 學生이었던 該當 學校 卒業生들이 비슷한 內容을 다룬 드라마와 關聯해 홈페이지에 왕따 學生을 非難하는 글을 올리자, 名譽毁損과 侮辱罪를 理由로 保護觀察과 社會奉仕命令을 내렸다. [13]

第16代 大統領 選擧 를 앞두고 金民錫 鄭夢準 캠프에 合流한 것에 反撥해 判事職을 그만두고 盧武鉉 캠프에 合流했다. 노무현 政府 가 出帆한 後 民政第2祕書官, 法務祕書官으로 일했다. 2008年 大田 西區 에서 第18代 總選 에 出馬했으나 落選하였다. 大田에서 辯護士 民主黨 大田市黨委員長으로 活動하던 中 2012年 第19代 總選 에 出馬하여 當選되었다. 2016年 第20代 總選 에 出馬하여 再選되었다. 2020年 第21代 總選 에 出馬하여 3線에 成功했다.

2020年 12月 文在寅 政府 에서 秋美愛 長官의 後任으로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 指名되었고 [14] 2021年 1月 28日부터 2022年 5月 9日까지 法務部 長官을 지냈다.

學歷 [ 編輯 ]

經歷 [ 編輯 ]

  • 1994年 2月~1998年 2月: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 判事
  • 1998年 3月~2001年 3月: 全州地方法院 判事
  • 2001年 3月~2002年 10月: 大田地方法院 判事
  • 2002年 12月~2003年 2月: 大統領職引受委員會 政務分課 引受委員
  • 2003年 8月~2003年 12月: 靑瓦臺 大統領祕書室 民政2祕書官→法務祕書官
  • 2003年 10月~2003年 12月: 大法院 司法改革推進委員會 幹事
  • 2003年 12月~2012年 5月: 朴範界 法律事務所 辯護士
  • 2007年 1月~2008年 9月: 法務法人 정민 代表辯護士
  • 2008年 6月: 민주당 中央黨 人權特別委員會 委員長
  • 2010年 9月~2012年 5月: 民主黨→民主統合黨 大田廣域市黨 委員長
  • 2012年 5月~2013年 5月: 民主統合黨 院內副代表
  • 2013年 5月~2014年 8月: 民主黨→새政治民主聯合 法律委員會 委員長
  • 2014年 5月~2014年 10月: 새정치민주연합 院內代辯人
  • 2015年 1月~2018年 8月: 새政治民主聯合→더불어民主黨 大田廣域市黨 委員長
  • 2017年 5月~2017年 7月: 國政企劃諮問委員會 政治行政分課 委員長
  • 2017年 5月~2017年 7月: 더불어民主黨 第1政策調整委員會 委員長
  • 2017年 7月~2018年 2月: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
  • 2017年 8月~2021年 1月: 더불어民主黨 積弊淸算委員會 委員長
  • 2018年 2月~2018年 8月: 더불어民主黨 首席代辯人
  • 2018年 11月~2021年 1月: 더불어民主黨 黨務監査院 院長
  • 2020年 12月 30日: 法務部 長官 候補 [15]
  • 2021年 1月 28日~2022年 5月 9日: 第68代 法務部 長官 [16]

第19代 國會 [ 編輯 ]

  • 2012年 5月 30日~2016年 5月 29日: 第19代 國會議員(大田 西區 乙)
    • 2012年 7月~2014年 5月: 第19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委員
    • 2012年 7月~2014年 5月: 第19代 國會 前半期 倫理特別委員會 幹事
    • 2014年 6月~2015年 1月: 第19代 國會 後半期 運營委員會 委員
    • 2014年 6月~2016年 5月: 第19代 國會 後半期 企劃財政委員會 委員
    • 2015年 6月~2016年 5月: 第19代 國會 後半期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第20代 國會 [ 編輯 ]

  • 2016年 5月 30日~2020年 5月 29日: 第20代 國會議員(大田 西區 乙)
    • 2016年 6月~2017年 9月: 第20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幹事
    • 2016年 11月~2017年 1月: 第20代 國會 朴槿惠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事件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特別委員會 幹事
    • 2017年 5月~2018年 5月: 第20代 國會 前半期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 2017年 9月~2018年 5月: 第20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委員
    • 2018年 1月~2018年 5月: 第20代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 委員
    • 2018年 5月: 第20代 國會 前半期 行政安全委員會 委員
    • 2018年 7月~2020年 5月: 第20代 國會 後半期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委員
    • 2018年 10月~2019年 6月: 第20代 國會 4次 産業革命 特別委員會 委員
    • 2018年 10月~2019年 8月: 第20代 國會 司法改革 特別委員會 委員
    • 2018年 12月: 第20代 國會 大法官(김상환) 任命同意에 關한 人事聽聞特別委員會 委員

第21代 國會 [ 編輯 ]

  • 2020年 5月 30日~2024年 5月 29日: 第21代 國會議員(大田 西區 乙)
    • 2020年 6月~2021年 1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委員
    • 2020年 7月~2024年 5月: 國會 文化遺産回復포럼 共同代表議員
    • 2020年 7月~2024年 5月: 鐵鋼포럼 構成議員
    • 2020年 9月~2021年 1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法案審査第2小委員會 委員
    • 2020年 9月~2021年 1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法制司法委員會 請願審査小委員會 委員長
    • 2021年 1月~2021年 2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國防委員會 委員
    • 2021年 2月~2021年 8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環境勞動委員會 委員
    • 2021年 8月~2021年 8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委員
    • 2021年 8月~2022年 5月: 第21代 國會 前半期 環境勞動委員會 委員
    • 2022年 7月~2024年 5月: 第21代 國會 後半期 法制司法委員會 委員
    • 2022年 7月~2023年 5月: 第21代 國會 刑事司法體系改革 特別委員會 委員

第22代 國會 [ 編輯 ]

  • 2024年 5月 30日~: 第22代 國會議員(大田 西區 乙)
    • 2024年 6月~: 第22代 國會 前半期 國防委員會 委員

論難 [ 編輯 ]

財産 申告 漏落 [ 編輯 ]

朴範界는 7歲이던 1970年 忠淸北道 永同郡 深川面 약목리 산25-2번지 林野 4萬2476m 2 의 持分 折半(藥 6424坪)을 取得했다. 朴範界의 持分은 公示地價로 2092萬원 相當이다. 朴範界는 2003年 노무현 政府 靑瓦臺 民政2祕書官으로 在任할 當時엔 該當 土地를 公職者 財産申告 內譯에 包含했다. 하지만 2012年 民主統合黨 候補로 大田 鉏乙에서 當選된 뒤 2020年까지 8年間 財産申告 內譯에 該當 土地를 包含하지 않았다. [17] 財産稅 代納 疑惑이 提起되자 忠淸北道는 2021年 1月 12日 朴範界가 그동안 내지 않은 永同郡 林野의 財産稅에 對해 賦課·高地 措置했다. [18]

아내 所有의 327m 2 (約 100坪) 土地도 公職者 財産 申告에서 漏落했다. 朴範界의 아내는 2018年 慶尙南道 밀양시 가곡동 大地를 父母에게서 물려받았다. 100坪에 達하는 該當 土地의 公示地價는 2億1736萬원이고, 時勢는 4億원 程度로 推定된다. 하지만 土地를 取得한 이듬해 朴範界는 '財産 變動 申告 內譯'에 該當 土地를 申告하지 않았다. [19]

2012年 國會議員에 當選되면서 約 8億원의 財産을 申告했으나 大田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本人 所有의 105m 2 아파트는 包含하지 않았다. 朴範界는 財産 申告 登錄期間이었던 5月 30日까지 該當 아파트를 申告하지 않고 6月 1日 1億6700萬원에 賣渡했다. 또 같은해 財産申告에는 없던 約 4200萬원의 預金이 2013年 財産申告에서 드러났다. 2億원 넘는 財産이 2012年 申告에서 漏落되었다. [20] 또한 같은 해 配偶者 名義의 慶州 所在 콘도도 申告하지 않았다. 2013年에 뒤늦게 該當 콘도를 600萬원에 申告했지만, 2015年 아내가 오빠에게 100萬원에 팔아서 歇값 賣却 疑惑이 提起됐다. [21]

賃貸所得 未申告 配偶者 所得 控除 [ 編輯 ]

朴範界가 數年間 아내의 不動産 賃貸所得을 正確히 申告하지 않아 200萬원 水準의 稅金을 控除받았다. 아내가 商家 賃貸 所得으로 1千萬원 가까이 벌었지만, 朴範界는 2015年 年末精算 當時 '配偶者 基本控除' 名目으로 150萬원의 所得을 不當하게 控除받았다. 數年 後 4年 치 200萬원을 뒤늦게 納付하였다. [22]

三禮 나라슈퍼 强盜致死 事件 惡心 判決 [ 編輯 ]

1999年 全羅北道 完州郡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發生한 强盜致死 事件의 陪席 判事로서 朴範界는 知的 障礙人을 包含한 3名에게 有罪를 宣告했다. 朴範界의 誤審으로 抑鬱한 獄살이를 한 知的 障礙人 等 3名은 17年 만인 2016年 眞犯이 나타나면서 再審을 통해 無罪 判決이 確定되었다. [23] 2017年 朴範界는 抑鬱한 獄살이를 한 靑年들과 被害者를 國會에서 만나 謝過했다.

初等學生 아들 大峙洞 世帶主 登錄과 아내 僞裝 轉入 疑惑 [ 編輯 ]

2006年 2月에 家族들과 서울 江南 대치동 아파트에 傳貰를 얻어 居住했으나 그해 6月 아파트 世帶主를 아내로 바꿨고, 以後 丈母로 바꿨다가 2007年 12月엔 初等學校 6學年이었던 長男으로 世帶主를 登錄했다. 朴範界는 大田 補闕選擧에 出馬하면서 子女를 大峙洞에서 初等學校를 卒業시키기 爲해 13살 아들을 아파트 世帶主로 올렸다고 答辯했다. 國民의힘 조수진 議員은 "朴範界의 配偶者가 大田으로 住所地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事實上 僞裝轉入이었을 可能性이 있다"고 疑惑을 提起했다. 朴範界는 子女를 世帶主로 올리면서까지 大峙洞에서 學校를 卒業 시켰으나 大田 地域구로 出馬한 總選에서는 "地域 偏重 없는 敎育"을 公約했다. [24]

側近 非理 [ 編輯 ]

朴範界의 側近인 民主黨 所屬 政治人 5名이 各種 非理로 法院에서 罰金刑과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이 中 4名은 朴範界가 公薦權을 行使한 前·現職 市議員들이고 1名은 祕書官 出身이다. 朴範界의 側近들은 2018年 6·13 地方選擧 當時 大田 西歐 市議員 豫備候補 身分이던 김소연 市議員과 西歐議員 候補에게 巨額의 不法選擧資金을 要求하고 一部 金品을 收受했다. 이들은 各各 懲役 1年6月과 懲役 1年4月 等을 宣告받고 服役했다. [25]

朴範界의 地域區에서 公共機關 公金을 橫領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은 側近은 1審 實刑이 내려진 뒤 2020年 6月부터 朴範界 事務室에서 後援會 業務를 擔當하는 事務局長으로 雇用됐다. [26]

勸言癒着 疑惑 [ 編輯 ]

朴範界가 訴訟 相對方의 비보도 前提 사담 等이 包含된 인터뷰 錄音 파일을 記者에게서 건네 받아 自己 訴訟의 유리한 證據로 活用했다는 勸言(權言)癒着 疑惑이 提起됐다. [27] 錄音파일에는 2018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朴範界 側이 不法 政治資金을 要求했다"는 暴露를 한 金素延 前 市議員이 大田 地域 放送 3社 記者들과 나눈 對話가 담겨 있다. 朴範界가 法院에 提出한 訴訟 資料에 따르면 朴範界의 祕書官이었던 朴某가 2018年 朴範界에게 不利한 內容이 담긴 取材 錄音파일을 記者에게 받아 朴範界에게 傳達했다고 證言했다. [28] 朴範界는 金素延을 相對로 提起한 名譽毁損에 따른 損害賠償 請求 訴訟 1審에서 敗訴했고 2020年 10月 20日 抗訴했다.

多住宅 家族 贈與 [ 編輯 ]

尹喜淑 議員이 2020年 7月 30日 國會에서 住宅賃貸借保護法의 問題를 指摘한 5分 演說에 對해 朴範界는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國會 演說 直前까지 2住宅 所有者이고, 現在도 1住宅 所有하면서 賃貸人"이라고 非難하였다. 하지만 정작 朴範界 本人은 大田廣域市에 아파트 1채와 慶尙南道 밀양시 建物, 大邱廣域市 住宅·商家 等 不動産 3채를 保有 中인 多住宅者人 것으로 밝혀져 國民들의 非難을 받았다. [29]

不動産 두 채 以上 保有는 投機라는 文在寅 政府의 基調에 따라 2020年 8月 大邱 住宅·商街를 妻男에게 時勢보다 싸게 賣却했고, 密陽 建物은 조카에게 贈與했다. [30] 多住宅 論難을 避하기 위해 家族 間 贈與를 通한 借名 財産化 疑惑 및 虛僞 不當 去來라는 疑惑이 提起됐다. [31]

주폭 拘束令狀 棄却 [ 編輯 ]

1999年 7月 警察은 派出所에서 亂動 부리면서 警察官을 暴行한 嫌疑로 李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 當時 李氏는 漫醉한 狀態로 家庭暴力을 저지른 뒤 派出所로 連行됐지만 亂暴한 行動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當時 全州地法 令狀專擔 判事였던 朴範界는 警察의 拘束 令狀 申請을 棄却했다. 朴範界는 決定文에서 "被疑者에게 모든 責任을 돌리는 것은 不當하다. 오히려 醉客의 騷亂行爲를 卽時 制止, 制壓하지 않고 얻어맞은 警察官의 態度는 職務遺棄 嫌疑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때린 주폭 李氏보다 얻어맞은 警察官에게 嫌疑點이 있다는 趣旨였다. [32]

司法試驗 存置 呼訴 考試生 暴行 疑惑 [ 編輯 ]

2016年 11月 23日 一部 考試生들이 朴範界가 居住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朴範界를 만나 司法試驗 存置를 呼訴하자 朴範界가 "너희 背後가 누구냐"라며 考試生의 멱살을 잡고 辱說을 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다른 目擊者는 "朴範界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陳述했으나 朴範界는 "내가 暴行당할 뻔 했다"는 趣旨의 主張을 내놨다. 2021年 1月 12日 '司法試驗 存置를 爲한 考試生 모임'은 "虛僞事實로 考試生들의 名譽를 毁損했다"며 朴範界를 檢察에 告訴했다. [33]

自由韓國黨 黨職者 暴行 [ 編輯 ]

2019年 4月 26日 朴範界가 表蒼園 等과 함께 國會 628號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會議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自由韓國黨 黨職者 等을 暴行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 上 共同暴行)韓 嫌疑에 對해 서울南部地方檢察廳 은 2020年 1月 2日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嫌疑로 不拘束 起訴하였다. [34]

出資 法務法人 代表辯護士를 選擧管理委員으로 推薦 [ 編輯 ]

朴範界가 設立에 參與하고 持分을 保有했던 法務法人 明經의 代表辯護士 신상훈이 더불어民主黨 大田市黨 代表者인 朴範界의 推薦으로 2018年 2月부터 大田市 選擧管理委員으로 活動했다. 任期는 2024年 2月까지다. 法務法人 명경은 2012年 設立 當時 朴範界가 千萬원을 出資했던 로펌으로, 朴範界가 代表辯護士를 지내기도 했다. 19代 國會議員 當選 뒤인 2014年 代表辯護士를 辭任한 뒤 構成員 地位와 出資金 千萬원을 維持하고 있었다. 20代 總選 當時인 2016年 3月 大田市黨 委員長이었던 朴範界는 '더불어 同行 選擧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신상훈을 共同選擧對策委員長에 임명했다. 신상훈은 이듬해 4月 민주당 大田廣域市當 國民主權選擧對策委員會에 公明選擧支援團長으로 合流했다. [35]

利害衝突 防止義務 違反 論難 [ 編輯 ]

朴範界가 設立에 參與한 法務法人 明經의 年 賣出 申告額은 2014年 1000萬원에서 2020年 32億 8313萬원으로 328倍가 增加했다. 명경이 急成長한 時期는 朴範界가 더불어民主黨 法査委 幹事 活動을 한 時期 等과 맞물리기 때문에 賣出 增加에 影響을 끼쳤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명경이 運營하는 商家 關聯 法律 專門사이트 商家辯護士닷컴은 홈페이지에서 朴範界를 代表辯護士로 紹介해 왔고, 朴範界의 親同生이 이 法務法人에서 事務長으로 在職했다. [36]

交通法規 違反과 過怠料 滯納으로 車輛 押留 [ 編輯 ]

朴範界가 交通法規 違反과 過怠料 滯納 等으로 일곱 次例나 車輛이 押留됐다. 뉴그랜저XG는 2003年 3月 申告補償金 滯納으로 大田北區警察署에 압류당했고, 駐停車違反(2003年 3月 18日·서울中區廳), 道路交通法違反(2005年 6月 3日·大戰둔산경찰서), 道路交通法違反(2005年 7月 11日·大戰둔산경찰서), 駐停車違反(2005年 11月 24日·서울강남구청) 等으로 追加 압류당했다. 카니발은 2015年 7月 10日 駐停車違反으로 大田서구청에 압류당했고, 2020年 12月 7日에는 過怠料 滯納으로 大田둔산경찰서에 압류당했다. [37]

캠프 出身 業體에 일감 몰아주기 疑惑 [ 編輯 ]

朴範界가 自身의 캠프 出身 側近이 運營하는 業體에 自身의 地域區에서 活動하는 地方議員들의 選擧 公報物 製作 일감을 몰아줬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朴範界 候補 캠프 出身 金某가 代表로 있는 A業體는 2018年 地方選擧 및 2020年 再補闕選擧 當時 더불어民主黨 所屬 大戰 基礎·廣域議員 候補 9名의 選擧公報物을 製作했다. A業體 代表 金某는 朴範界가 大田 鉏乙 出馬를 準備하던 2007年 上半期 補闕選擧 當時 캠프에서 弘報팀長으로 活動했다. 또 민주당 大田 西區乙 常務委員을 지냈고, 2016年 20代 總選 때는 민주당 大田市黨 選擧對策委員會 멤버였다. A業體와 契約했던 前職 地方議員은 2021年 1月 10日 국민일보와의 通話에서 "朴 候補者 選擧를 도와주던 사람이 主導해서 A業體와 契約했다"며 "代表인 金氏와는 얼굴 한番 程度 본 사이라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18年 6月 民主黨 所屬 大田市議員으로 當選됐던 金素延 辯護士는 "朴 候補者가 A業體 代表인 金氏를 直接 紹介해줘서 選擧公報物을 製作했다"고 主張했다. 地方議員들이 A業體와 契約을 한 것은 민주당 大田市黨委員長이었던 朴範界의 影響力과 無關치 않다는 主張이다. [38]

著書 [ 編輯 ]

  •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2007)
  • 《내 人生의 選擇: 꿈꾸는 者는 決코 絶望하지 않는다》(2008. 1. 5) ISBN   8955210671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08年 總選 18代 國會議員 大田 西區 乙 統合민주당 22,448票
26.41%
3位 落選
2012年 總選 19代 國會議員 大田 西區 乙 民主統合黨 46,908票
43.63%
1位 初選
2016年 總選 20代 國會議員 大田 西區 乙 더불어民主黨 56,819票
49.53%
1位 再選
2020年 總選 21代 國會議員 大田 西區 乙 더불어民主黨 70,708票
57.50%
1位 3選
2024年 總選 22代 國會議員 大田 西區 乙 더불어民主黨 65,340票
54.58%
1位 4選

各州 [ 編輯 ]

  1. 안수찬, 法服 벗고 大選 맞手로! , 한겨레21
  2. “4.25 大田西을 補選走者 探究 - ① 열린우리당 朴範界” . 대전일보. 2007年 1月 14日.  
  3. “出處: 朴範界 個人 웹사이트 內 '프로필' 페이지” . 2016年 10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6年 10月 4日에 確認함 .  
  4. 出處: 朴範界 個人 웹사이트 內 '政治를 하게 된 契機' 페이지 Archived 2016年 10月 5日 - 웨이백 머신 (연세대 85學番 入學 履歷 및 科 學生會長 活動 履歷)
  5. 新, 헌鐵 (2003年 4月 24日). “노무현時代 파워 엘리트- 夫人 아르바이트 돕다 參謀로” . 每日經濟 . 2010年 4月 11日에 確認함 .  
  6. “過激 暴力示威 學生 왜 풀어주냐”(난류한류), 世界日報 1996-08-18, 23面
  7. 「連帶示威」 잇단 令狀棄却/서울地法 , 世界日報 1996-08-18, 23面
  8. 한총련 令狀 棄却 判事 左翼庇護勢力 表現/「豫備軍 비디오」 物議, 韓國日報 1996-11-09, 31面
  9. 安企部,‘左翼 賣渡 비디오 事件’ 公式 謝過文, 한겨레 1996-11-13, 2面
  10. “‘三禮3人組’ 辯護士, “朴範界 謝過글 眞僞 疑心돼”” . 2018年 1月 14日에 確認함 .  
  11. “朴範界 議員, ‘三禮 나라슈퍼 殺人事件’ 惡心 直接 謝過” . 2017年 2月 14日 . 2018年 1月 14日에 確認함 .  
  12. 韓國日報 1999-05-28, 26面
  13. "王따 알렸다" 또 사이버 王따, 韓國日報 2001-05-10, 31面
  14. “秋美愛 後任에…"살려주세요 해보라" 甲질論難 朴範界 有力” . 中央日報. 2020年 12月 28日.  
  15. “文在寅 大統領 , 法務部 長官에 判事 出身 박범系 議員 內定” .  
  16. “文 , 朴範界 法務部 長官 任命 强行…28日 任期 始作” .  
  17. “[單獨] 朴範界 2萬m 2 땅, 國會議員 8年間 申告 안했다” . 中央日報. 2021年 1月 4日.  
  18. “[單獨] "안낸 稅金 내라"… 忠北道, 朴範界에 財産稅 賦課·高地” . 조선비즈. 2021年 1月 18日.  
  19. “[單獨] 朴範界, 考試生 暴行 論難... 密陽 4億땅도 뒤늦게 申告” . 朝鮮日報. 2021年 1月 5日.  
  20. “朴範界, 眞짜 財産은 얼마?…"土地 이어 預金·아파트도 漏落 " . 《뉴스1》. 2021年 1月 20日.  
  21. “[單獨]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財産申告 連달아 漏落” . 朝鮮日報. 2021年 1月 20日.  
  22. “[單獨]朴範界 "아내 賃貸所得 몰랐다"…부당 所得控除 論難” . 《노컷뉴스》. 2021年 1月 11日.  
  23. “朴範界에 誤審判事 不名譽···聽聞會 앞두고 떠오른 '三禮 事件 ' . 中央日報. 2020年 12月 31日.  
  24. “[單獨] 朴範界 아들 13살때 大峙洞 世帶主... 아내는 僞裝轉入 疑惑” . 朝鮮日報. 2021年 1月 19日.  
  25. “論難의 朴範界…‘被告人 長官’에 側近은 各種 非理” . 文化日報. 2020年 12月 31日.  
  26. “[單獨] 朴範界 事務室, 地域區에서 橫領한 人物 ‘後援會 局長’ 앉혀” . 주간한국. 2021年 1月 11日.  
  27. “[單獨] '勸言癒着' 記者에게 訴訟 相對 錄取 받아낸 朴範界” . 每日新聞. 2021年 1月 3日.  
  28. “[單獨] 朴範界 法務部 長官 候補者 勸言癒着 疑惑” . 월간조선. 2021年 1月 2日.  
  29. “朴範界, 尹喜淑 演說 批判했다 逆風..‘3住宅者·地域貶下’” . 《파이낸셜뉴스》. 2020年 8月 2日.  
  30. “[單獨] 朴範界, 1住宅·1商家 處分…알고보니 家族에 賣却·贈與” . 每日經濟. 2020年 12月 31日.  
  31. “[單獨] 朴範界 商家 歇값 賣買 疑惑 妻男, 알고 보니 有名觀光地 代表” . 每日一步. 2021年 1月 5日.  
  32. “[單獨] 朴範界, 주폭亂動에도 “얻어맞은 警察이 職務遺棄”” . 朝鮮日報. 2021年 1月 5日.  
  33. “考試生모임 '暴行 否認' 朴範界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 . 《聯合뉴스》. 2021年 1月 12日.  
  34. 나병훈 (2020年 1月 2日). 國會 「패스트트랙」 關聯 國會會議妨害 等 事件 搜査 結果 (PDF) (報告書). 서울南部地方檢察廳.  
  35. “[單獨]"朴範界 推薦에···지분 保有 로펌 辯護士, 選菅委員 됐다 " . 中央日報. 2021年 1月 19日.  
  36. “朴範界 候補者, 關與 안한다는 로펌 看板에 ‘辯護士 朴範界’ 明示” . 한겨레 新聞. 2021年 1月 15日.  
  37. “[單獨] 朴範界, 交通法規 違反 等으로 일곱次例 車 押留通報” . 조선비즈. 2021年 1月 18日.  
  38. “[單獨] 朴範界, ‘캠프 出身 業體’에 일감 몰아주기 疑惑” . 國民日報. 2021年 1月 10日.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秋美愛
第68代 法務部 長官
2021年 1月 28日 ~ 2022年 5月 9日
後任
강성국 (職務代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