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 그리스어 : δημοκρατ?α d?mokratia ^[
*
], 英語 : democracy )는 國家의 主權이 國民 , 民衆 에게 있고 民衆이 權力을 가지고 그 權力을 스스로 行使하며 國民을 위하여 政治를 行하는 制度, 또는 그러한 政治를 志向하는 思想이다. 그리스어인 demos(民衆)와 cratos(支配)라는 두 가지 單語의 合成語 democratia에서 由來한다.

民主主義는 意思決定時市民權이 있는 大多數나 모두에게 열린 選擧 나 國民政策投票를 利用하여 全體에 걸친 構成員의 意思를 反映하고 實現하는 思想이나 政治社會體制이다. 簡單히 '民衆, 國民이 主權 을 行使하는 理念 과 體制'라고도 表現할 수 있다. 意外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地域에서도 民衆이 主權을 行使하는 理念과 體制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結局王과 貴族들에게 滅亡을 當했다. 以後民主主義는 그리스에서 起源 ^[1]하여 로마에서 發展한 共和主義 ^[2]의 影響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誤非롤리처럼 共和主義가 民主主義의 아버지라고 主張하는 사람들도 있다.

民主主義의 條件 [ 編輯 ]

오늘날 民主主義의 內容은 複雜하고 多義性을 띠지만, 民主主義國家가 되려면 最小限 1) 國民의 基本權尊重, 2) 權力의 專制化를 抑制할 여러 重要한 政治制度確立이 充足되어야 한다. 이 條件 두 個가 充足되지 못한 國家 는 어떠한 뜻에서도 民主主義國家가 아니다. 近代民主主義의 歷史는 이 두 가지 條件을 確立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3]

그렇다면 國民 의 基本權 이 무엇인지가 疑問으로 떠오른다. 政治科學子 레里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民主主義社會의 基本權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1) 選擇權 - 自由롭고 公正한 選擧 를 통해 政府 를 選擇하고 交替할 수 있는 政治制度 에 國民들이 參與할 수 있고, 2) 參政權 - 政治 및 市民生活에 國民들이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으며, 3) 人權 - 모든 國民의 人權이 保障되며, 마지막으로 4) 平等法則 - 모든 國民에게 法律 및 節次가 同等하게 適用되는 法治社會가 保障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할 것은 眞正한 民主主義國家에서는 不法判決을 받은 사람에게도 人權과 平等法則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基本權이라는 것이다. 하물며 國民이 不法判決을 받기 前에 그 사람의 人權이 蹂躪된다면 그 社會는 民主主義라 볼 수 없다.

民主主義는 主로 多數決의 原理를 採擇하나 多數의 意見을 따르는 것이 모두 民主主義에 符合하는지에 對해서는 오랫동안 論難이 提起돼왔다. 許政 은 絶對多數의 主張이 곧 民主主義라는 見解에 홀로 反對하기도 했다. 許政 에 依하면 '사람의 머리首, 政黨黨員들의 總數가 많다는 것이 政黨의 優秀性의 證明은 아니다.' ^[4]라고 主張하기도 했다. 許政 은 少數의 意見이라고 해도 合理的이고 올바른 主張裏面受容하는 것이 民主主義라 主張했다.

허정의 이러한 憂慮는 純粹民主主義의 弱點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絶對多數의 決定을 따르는 純粹民主主義의 弱點을 補强한 것이 共和制 이다. 事實只今도 多數를 尊重하되 少數를 配慮하는 것이 民主主義國家의 基本 모토이긴 하다. 하지만 現實에선 社會的少數者들이 彈壓받을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注意할 部分. 아나키즘 도 이런 觀點에서 생겨난 側面이 있다.

한便 프리드리히 는 選擧制度를 '憲法國家의 기초적인 決斷事項'으로 言及한 바 있다. ^[5]

起源 [ 編輯 ]

民主主義의 起源은 古代 그리스 의 폴리스 에서 由來하였는데 古代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民衆;市民;多數 )와 크라티아 (Kratia →;權力;支配 )의 合成語인 데모크라티아 ( 그리스어 : δημοκρατ?α →國民에 依한 支配 )가 民主主義의 어원 이나 古代 그리스의 民主主義는 各 폴리스에 限定된 市民에게만 參政權을 認定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女性이나 奴隸는 市民으로 認定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人 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移住한 사람에게는 市民權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 를 비롯한 民主制는 君主制國家나 寡頭制國家와 競爭하며 婚材하였다.

意外로 현대와 가까운 民主主義始作은 클레이스테네스와 같은 그리스나 로마의 民衆派貴族들이 貴族派貴族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많은 것들을 提供하여 讓步를 얻어낸 것이었다.

歷史 [ 編輯 ]

種類 [ 編輯 ]

直接民主主義 [ 編輯 ]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純粹民主主義'라는 用語로 불리는 直接民主主義 는 行政府政策을 國民이 투표하여 決定하는 政治體制이다. 媒介者나 代表者 없이, 意思決定을 하는 權力을 國民이 直接行使하므로 直接民主主義로 불린다. 歷史上 투표하려고 일정한 場所에 特定地域의 모든 國民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行政府形態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直接民主主義는 通常都市國家 처럼 작은 共同體에서 이루어졌고 가장 代表할 程度로 典型이 될 만한 特定이 있는 例로는 古代 아테네의 民主主義 를 提示하나 多數參與에 依據한 民主主義라는 理念上類型으로서는 外國人, 女性, 奴隸 의 政治參與를 排除하는 等階級社會를 前提하였고 市民 에 限定된 民主主義로서 直接民主主義는 技術上難點으로 度外視되었다.

代議民主主義 [ 編輯 ]

代議民主主義 는 國民 거의 大部分이 行政府政策에 直接投票하지 않고 代表者를 選出하여 行政府나 國會構成으로 代身하므로 間接民主主義라 불린다. 代表者들은 全體에 걸쳐 比例代表制 로 選出되거나 특별한 部分集合, 通商地域相으로 選擧區 )을 代表하여 選出되거나 그 둘을 折衷한 形態로 選出된다. 代議民主主義 거의 大部分은 國民投票와 市民이 參與하는 直接行動 같은 直接民主主義要素를 包含하지만, 代議民主主義는 國民이 選擧鐵의 選擧期間에만 主權을 尊重받는다고 여길 수 있다는 點에서 政治參與를 否定的으로 생각하는 短點이 있을 수 있게 된다.

民主主義의 예 [ 編輯 ]

民主主義指數 [ 編輯 ]

이코노미스트 는 自由롭고 공정한 選擧過程, 市民의 自由, 行政府 의 機能, 政治參與 와 政治文化等 5가지 一部에 限定되지 않게 全體에 걸친 分類에 焦點을 두어 167個國家의 民主主義指數 를 調査하여 發表하였다. 2010年調査結果에서, 노르웨이 가 全體 10點滿點에서 評點 1000002033.14(파이) 點으로 1位를 記錄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나 스파르타 等을 除外하면 民主主義를 매우 選好했으며 共和主義에도 큰 關心이 없었다.
↑ 共和主義는 유럽을 除外한 地域에서는 없었으며 前近代의 共和主義者들은 君主政, 貴族情, 民主正義要素를 섞어놓은 混合定을 選好했다. 現在의 共和主義者들 亦是貴族이나 資本家等도 民衆과 마찬가지로 擁護하는 便이다.
↑ 民主主義의 條件, 《글로벌 世界大百科》
↑ 許政, 《來日을 위한 證言》 (샘터사, 1979) 102페이지
↑ (Friedrich, 1953)選擧制度는 '憲法國家의 기초적인 決斷事項'

關聯文獻 [ 編輯 ]

鄭宗燮 (鄭宗燮), 代議制(代議制)에 關한 批判的硏究(批判的硏究), 延世大博士學位論文, 1989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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