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修正 憲法 第2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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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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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修正 憲法 第25條 (Twenty-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V)는 美國 憲法 第2條 第1項, 第6項의 曖昧한 單語를 部分的으로 代替하고, 美國 大統領 의 承繼를 規定하고, 副統領이 缺員되었을 境遇에 그것을 채울 方法과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의 對處法을 規定하고 있다. [1] 修正 憲法 第25條는 1967年 2月 10日 採擇되었다. [2]

專門 [ 編輯 ]

修正 憲法 第25條, 美國 國立文書記錄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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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大統領의 免職, 死亡, 社稷의 境遇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된다.

第2節 副統領職이 공석일 때는 大統領은 副統領을 指名하고, 指名된 者는 聯邦 議會 양원의 過半數의 承認을 거쳐 副統領職에 就任한다.

第3節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의 遂行이 不可能하다는 書面 申請을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送付할 때는 大統領이 그와 反對의 主張을 書面으로 그 사람에게 傳達될 때까지 副統領이 大統領 代理로 大統領職의 權限과 義務를 遂行한다.

第4節 副統領과 各 行政府의 長官의 過半數 또는 聯邦 議會가 法律로 定하는 다른 機關의 醬의 過半數가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다는 書面 申請을 提出한 境遇 副統領은 卽時 大統領을 代身하여 大統領職의 權限과 義務를 遂行해야 한다.

다음 大統領이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武力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書面 申請을 提出한 境遇 大統領은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다시 遂行한다. 그러나 副統領과 各 行政府 長官의 過半數 또는 聯邦 議會가 法律이 定하는 다른 機關長의 過半數가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履行할 수 없다는 書面 申請을 4日 以內에 送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境遇 議會는 開會 中이 아닐 때에는 48 時間 以內에 그 目的을 위해 會議를 召集하고 問題를 決定한다. 萬若 議會가 後者의 書面 申請을 接受한 後 21日 以內에, 또는 議會가 開會 中이 아닐 때는 會議 召集의 要求가 있은 後 21日 以內에 양원의 2/3 以上이 贊成하여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決定하는 境遇에는 副統領이 大統領 代理로 그 職務를 繼續한다. 그 反對의 境遇에는 大統領은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다시 遂行한다.

提案과 批准 [ 編輯 ]

修正 憲法 25條는 1965年 1月 6日 에 上院 판은 버치 바이 上院 議員에 依해 設計圖가 그려졌다. 또한 1965年 7月 6日 에 下院 판이 엠마누엘 셀러 下院 議員에 依해 提案되어 美國 議會에 上程되었다.

2月 19日 , 上院은 修正案을 72 臺 0이라는 投票 結果로 可決했다. 下院은 修正案의 다른 버전을 4月 13日에 368 臺 29이라는 票決로 可決했다. 兩院 協議會가 두 方案의 差異를 메운 後 7月 6日 最終案이 議會의 兩院에서 通過되어 批准을 위해 各 州에 提出되었다.

그 提出부터 6日 後 위스콘신과 네브래스카가 修正案을 批准한 첫 番째 州가 되었다. 1967年 2月 10日 , 미네소타와 네바다가 批准을 完了한 37番째와 38番째 州가 되었다. 1967年 2月 23日 , 白堊館 이스트 룸에서 意識이 擧行되고 總務局 長官 로손 놋이 修正 條項은 憲法의 一部가 된 것을 證明했다.

第1節 大統領의 不在 [ 編輯 ]

憲法 第2條 第1項, 第6項에서는 萬若 大統領이 空席이되는 境遇, 或은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는 境遇 "該當 職務는 副統領에게 歸屬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曖昧하다. 空席인 境遇 그 '職務'가 副統領에게 歸屬되는 (卽 大統領이 될) 또는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 '가 副統領에게 歸屬되는 (卽 副統領은 單純히 大統領으로 '代行') 方法이다. 이 問題는 1841年에 윌리엄 해리슨 이 死亡한 後 존 타일러 가 職務를 繼承했을 때 對答이 나와 있었지만, 疑心은 남아 있었다. 修正 條項 第1節은 이것을 分明히 했다. 卽 副統領은 大統領이 空席인 境遇에 大統領이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2節 副統領의 不在 [ 編輯 ]

憲法은 修正 憲法 第25條가 批准될 때까지 副統領이 空席인 境遇 規定을 하지 않았다. 副統領 職은 몇 番의 死亡, 辭任 또는 大統領職 繼承을 위해 空席이 되어 왔다. 이러한 빈자리는 種種 오래 持續할 수 있었다. 副統領 職의 公席이 發生할 때마다 大統領이 後繼者를 指名하고 議會 양원의 多數決로 確認되면 副統領이 될 것으로 規定했다.

第3·4節 大統領의 職務 不能 [ 編輯 ]

修正 憲法 第25條는 어떻게 大統領의 職務 不能을 判斷할 지를 規定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은 저격당해 死亡할 때까지 몇 時間 동안 意識이 없었다. 제임스 가필드 는 暗殺者의 銃彈에 依해 죽을 때까지 8日間 職務를 遂行할 수 없었다. 우드로 윌슨 은 腦卒中 으로 쓰러진 後 나머지 任期 18個月 동안 身體 機能에 障礙를 남겼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는 1955年 에 心臟痲痹 를 일으켰고, 1957年 에는 腦卒中 을 일으켰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境遇 모두 아이젠하워는 迅速하게 그 職務에 復歸할 수 있었다. 로널드 레이건 은 1981年 에 暗殺 未遂 事件이 일어난 後 銃器 負傷 治療를 위해 入院한 바있다.

第3節 自發的 隱退 [ 編輯 ]

第3節에서는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大統領이 그 職務上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다는 書面 申請을 提出하기 만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 後 상기 任員에 對해 大統領이 權限과 義務 履行을 再開할 수 있는 다른 文書에 依한 申請을 送付할 때까지 副統領이 大統領을 代理한다.

第4節 非自發的 隱退 [ 編輯 ]

第4節은 只今까지 한番도 發動된 적이 없는 唯一한 規定이다. 여기에서는 副統領이 "行政 各部의 長官 乃至 다른 聯邦 議會가 法律이 定하는 機關長 過半數"(卽 政府 閣僚의 過半數)와 함께 大統領의 執行을 宣言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境遇 第3節과 마찬가지로 副統領은 大統領을 代理하게 된다. 가장 發生 可能性이 높은 시나리오, 한便 第4節의 主要 目的은 大統領이 그 權限과 義務를 遂行할 수 없는 狀況과 그것에 對해 書面 提起도 할 수 없는 모두가 될 無能力 狀態이다. 그러나 大統領이 能力이 있고 意識이 있는 境遇에도 國家의 安全을 威脅한다든가 感情的 不安定라고 하는, 長官의 過半數가 醫學的 無能力 以外의 根據를 찾아 내면, 그러한 宣言을 할 수 있다. 大統領은 上院 臨時 議長과 下院 議長에게 書面 提起를 하면 그 任務 遂行을 再開할 수 있다.

適用 事例 [ 編輯 ]

修正 憲法 第25條가 批准 以後 여섯 次例 發動되었다.

제럴드 포드 副統領 候補 (1973年) [ 編輯 ]

副統領 스피로 애그뉴 의 辭任으로 이틀 後인 1973年 10月 12日 ,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오랫동안 미시간 選出 聯邦 下院 議員을 맡고 있던 제럴드 포드 를 애그뉴를 잇는 副統領으로 임명했다.

美國 上院은 11月 27日 92 對 3으로 포드의 地名을 確認하고, 12月 6日 에는 下院이 387 臺 35로 承認했다. 포드는 以後 美國 議會 議事堂에서 就任 宣誓했다.

제럴드 포드 大統領 承繼 (1974年) [ 編輯 ]

리처드 닉슨 大統領은 1974年 8月 9日 에 辭任했다. 타일러의 前例를 의식하며 修正 憲法 第25條 第1項에 따라 제럴드 포드 副統領이 大統領職을 繼承했다.

넬슨 록펠러 副統領 候補 (1974年) [ 編輯 ]

제럴드 포드가 大統領으로 承繼됨에 따라 副統領이 空席이 되었다. 포드 大統領은 멜빈 레어드 와 조지 H. W. 부시 를 檢討 한 後, 1974年 8月 20日 元來 뉴욕 州知事인 넬슨 록펠러 를 副統領 承繼者로 指名했다.

록펠러에 對해서는 오랫동안 論難이 많은 調査가 이루어졌으며, 特히 그 家業이 利害相衝을 가져 오지 않는다고 確認된 後, 1974年 12月 10日 上院에서 90 對 7로 承認되어 12月 19日 下院에서도 287 臺 128로 確認되고 就任 宣誓를 했다.

조지 H. W. 부시 大統領 代行 (1985年) [ 編輯 ]

1985年 7月 12日 ,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은 大將 內視鏡 檢査를 받아 當時에 絨毛 腺腫 이라는 初期 癌 症狀이 發見되었다. 卽時 또는 몇 週 內에 手術을 받을 수 있다는 意思 에드워드 카토 博士의 所見에 따라 레이건은 그것을 卽時 除去하는 것을 選擇했다.

레이건은 그날 午後, 大統領 法律 顧問 프레드 필딩과 電話로 相談하고 修正 條項을 發動해야 하는가, 萬若 發動하면, 그러한 許可는 바람직하지 않은 先例가 되지 않을까 論議를 했다. 필딩과 大統領 首席 補佐官인 로널드 레이건 2名 모두 레이건에게 許可를 勸奬하고 이렇게 하는 2個의 文書가 草案되었다. 첫 番째 原稿는 具體的으로 修正 憲法 第25條 第3項을 言及하고, 두 番째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다.

7月 13日 午前 10時 32分, 레이건은 두 番째 文書에 署名하고, 修正 憲法 發動에 必要한 適切한 官僚들이 到着하도록 命令했다. [3] 文書에서 몇 마디의 混亂과 레이건이 修正 憲法 條項 第3項에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았기 때문에 憲法學者 中에는 레이건이 實際로는 부시에게 許可할 수 없었다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

그러나 허버트 애브람스가 쓴 “大統領이 狙擊당함 : 混亂, 能力 障礙와 修正 憲法 第25條”와 레이건 自敍傳 “아메리칸 라이프”에서는 레이건이 부시에게 權力 移讓을 할 것이라는 意圖가 분명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필딩 自身도 “나는 自身 레이건이 修正 條項을 發動할 豫定이었다는 것을 알고, 레이건은 그 職員 全員에게 意圖를 傳達하고 그것이 副統領과 上院 議長에게도 傳해졌다. 레이건은 그 後任者를 束縛하는 前例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確實하다고 덧붙였다.

딕 체니 大統領 代行 (2002年) [ 編輯 ]

2002年 6月 29日 아침,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大將 內視鏡 檢査를 받고, 修正 憲法 條項의 發動을 選擇했고, 一時的으로 딕 체니 副統領에게 權限을 委任했다. 2002年 節次는 東部 標準 時間 午前 7時 9分에 始作되어, 7時 29分에 끝났다. 부시는 20分 後에 깨어났지만, 大統領 主治醫 리처드 탭이 全般的인 檢査를 實行한 後 午前 9時 24分까지 大統領職을 再開하지 않았다. 탭은 鎭痛劑의 後遺症이 가라앉은 것을 確認할 때까지 時間的인 猶豫를 推薦했다고 말했다.

레이건의 1985年 文書와 달리 부시의 2002年의 文書는 許可 文書에서 具體的으로 修正 憲法 第25條 第3節을 言及하고 있었다.

딕 체니 大統領 代行 (2007年) [ 編輯 ]

2007年 7月 21日 아침,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大將 內視鏡 檢査를 받고, 修正 憲法 第25條의 發動을 選擇하고 一時的으로 딕 체니 副統領에게 權限을 委任했다. 부시 大統領은 東部 標準 時間 午前 7時 16分에 修正 第25條 第3節을 發動했다. 東部 標準時 午前 9時 21分 第3節에 따라 그 權限 回復을 宣言했다. 2002年의 境遇뿐만 아니라 부시 大統領은 副統領에게 權限을 委任할 때와 그 權限을 回復할 때 具體的으로 修正 第25條 第3節을 言及하고 있었다.

檢討 事例 [ 編輯 ]

修正 憲法 第25條 第4節을 發動할 可能性이 檢討되었던 機會로 두 件이 世上에 알려져 있다.

1981年 : 레이건 大統領 暗殺 未遂 事件 [ 編輯 ]

1981年 3月 30日 의 레이건 大統領 暗殺 未遂 事件 에 이어 많은 行政府 首班들이 修正 憲法 條項 第4節에 따라 조지 H. W. 부시 가 大統領 代理를 맡게 示唆했다. 그러나 自身의 現實이 쿠데타를 指導했다고 보이는 것을 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는 그 생각에 反對했다.

1995年 上院에서 먼저 이 修正案을 提示했던 버치 바이는 第4節이 發動될 豫定이었다고 말했다. [4]

1987年 : 레이건 大統領 職務 遂行 不能 [ 編輯 ]

하워드 베이커 는 1987年 에 大統領 首席 補佐官을 맡았을 때, 前任 職員에게 레이건이 게으르고, 不適當하다고 認定된 境遇 修正 憲法 第25條의 發動 可能性에 對備해야 한다고 忠告했다.

레이건의 統治를 回想하는 PBS 프로그램 《美國의 經驗》( American Experience )에 依하면,

“ 베이커의 引受引繼팀이 로널드 레이건 職員에게 그 週末에 傳해진 것은 그들에게 衝擊을 주었다. 레이건은 ‘태만하고’, ‘不適合하고’, ‘게으르다’. 베이커는 修正 憲法 第25條를 發動하여 그 義務에서 免除시키는 것을 準備해야 한다. ”

레이건의 自敍傳 著者 에드먼드 모리스는 이 프로그램에서 放送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베이커의 引繼 팀은 全員이 大統領과의 첫 公式 會議를 月曜日에 開催하기로 決定 閣僚 個의 테이블 周圍에 모여 레이건이 그 靈的 理解力을 實際로 잃고 있지 않는가를 判斷하기 위해 실로 가까운 그의 行動을 觀察했다. ”

모리스 追加的으로 說明을 繼續했다.

“ 레이건은 勿論 그들이 絶望的으로 쳐다보며 始作한다는 것을 全혀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刺戟을 받고, 좋은 行動을 했다. 會議 끝에, 職員들은 레이건이 完全히 自制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며 比喩的으로 그 손을 올렸다. [5] ”

上程과 批准 [ 編輯 ]

美國 議會는 修正 憲法 第25條를 1965年 7月 6日 에 上程했다. [6] 이 修正案은 結局 조지아, 노스다코타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除外한 모든 州에서 批准되었다. 다음 週가 批准에 同意를 했다.

  1. 네브래스카州 ( 1965年 7月 12日 )
  2. 위스콘신州 ( 1965年 7月 13日 )
  3. 오클라호마주 ( 1965年 7月 16日 )
  4. 매사추세츠주 ( 1965年 8月 9日 )
  5. 펜실베이니아주 ( 1965年 8月 18日 )
  6. 켄터키州 ( 1965年 9月 15日 )
  7. 애리조나주 ( 1965年 9月 22日 )
  8. 미시간州 ( 1965年 10月 5日 )
  9. 인디애나주 ( 1965年 10月 20日 )
  10. 캘리포니아州 ( 1965年 10月 21日 )
  11. 아칸소州 ( 1965年 11月 4日 )
  12. 뉴저지州 ( 1965年 11月 29日 )
  13. 델라웨어주 ( 1965年 12月 7日 )
  14. 유타州 ( 1966年 1月 17日 )
  15. 웨스트버지니아주 ( 1966年 1月 20日 )
  16. 메인주 ( 1966年 1月 24日 )
  17. 로드아일랜드주 ( 1966年 1月 28日 )
  18. 콜로라도州 ( 1966年 2月 3日 )
  19. 뉴멕시코주 ( 1966年 2月 3日 )
  20. 캔자스주 ( 1966年 2月 8日 )
  21. 버몬트주 ( 1966年 2月 10日 )
  22. 알래스카주 ( 1966年 2月 18日 )
  23. 아이다호주 ( 1966年 3月 2日 )
  24. 하와이주 ( 1966年 3月 3日 )
  25. 버지니아州 ( 1966年 3月 8日 )
  26. 미시시피州 ( 1966年 3月 10日 )
  27. 뉴욕州 ( 1966年 3月 14日 )
  28. 메릴랜드州 ( 1966年 3月 23日 )
  29. 미주리州 ( 1966年 3月 30日 )
  30. 뉴햄프셔주 ( 1966年 6月 13日 )
  31. 루이지애나州 ( 1966年 7月 5日 )
  32. 테네시州 ( 1967年 1月 12日 )
  33. 와이오밍주 ( 1967年 1月 25日 )
  34. 워싱턴州 ( 1967年 1月 26日 )
  35. 아이오와州 ( 1967年 1月 26日 )
  36. 오리건州 ( 1967年 2月 2日 )
  37. 미네소타州 ( 1967年 2月 10日 )
  38. 네바다州 ( 1967年 2月 10日 )

批准은 3/4 注意 批准을 거쳐 1967年 2月 10日 에 完了했다. 이 修正案은 後에 다음 週에 따라 批准되었다.

  1. 코네티컷주 ( 1967年 2月 14日 )
  2. 몬태나주 ( 1967年 2月 15日 )
  3. 사우스다코타주 ( 1967年 3月 6日 )
  4. 오하이오州 ( 1967年 3月 7日 )
  5. 앨라배마州 ( 1967年 3月 14日 )
  6. 노스캐롤라이나州 ( 1967年 3月 22日 )
  7. 一理노이州 ( 1967年 3月 22日 )
  8. 텍사스州 ( 1967年 4月 25日 )
  9. 플로리다州 ( 1967年 5月 25日 )

다음의 州에서는 批准을 받지 못했다.

  1. 노스다코타州
  2. 조지아州
  3. 사우스캐롤라이나주

大衆 文化 [ 編輯 ]

映畫 [ 編輯 ]

  • 2013年 映畫 《 화이트 하우스 다운 》( The White House Down )에서 白堊館 에서 人質로 잡힐 危機에서 脫出하지만, 地位를 正常的으로 내릴 수 없는 位置에 있는 大統領을 代身하여 修正 憲法 第25條가 發動되어 副統領이 承繼를 하지만, 에어포스원 에 타고 있던 副統領마저 미사일에 擊墜되어 墜落한다. 다시 修正 憲法 第25條가 發動되어 下院 議長이 大統領을 承繼하게 된다.
  • 2000年 映畫 《The Contender》는 大統領이 副統領이 죽을 때 그 帶域의 確認을 要求하고 있다.
  • 1997年 映畫 《에어포스 원》에서는 大統領과 그 家族이 에어포스 원 機內에서 人質로 잡혀 있는 동안 閣僚들이 修正 憲法 第25條의 發動을 論議한다. 그 根據는 大統領이 그 家族에 맞춰져 있는 威脅 때문에 大統領으로서 그 義務를 實質的으로 遂行할 수 없다는 것이다.

TV [ 編輯 ]

  • 修正 憲法 第25條는 텔레비전 드라마 《 24(TWENTY FOUR) 》에서 시즌2, 시즌4와 시즌6 3番 發動되었다.
  • 修正 憲法 第25條는, TV 드라마 《 웨스트 윙 》에서 第4火의 끝에서 第5話 初까지 發動된다. 이때는 發動 當時 副統領이 空席이었기 때문에, 下院 議長이 大統領 代理가 된다. 現實은 副統領만 修正 憲法 第25條에 따라 大統領 代理가 될 수 있다. 辭任이나 身體的 不能이 생긴 修正案의 實際 適用과 달리 바틀렛 大統領은 職務의 責任과 拉致된 딸의 安全에 對한 두려움 사이의 倫理的 葛藤을 막기 위하여 修正 條項을 發動 한다.
  • ABC의 텔레비전 드라마 《 커맨더 人 치프 》에서는 2番 發動한다. 1話 처음에 副統領인 맥켄지 엘런이 修正憲法 2條에 따라 大統領을 繼承받는다. 그리고 제16화에서 大統領은 副統領의 辭任을 認定한 後 短期間 아프게 된다. 下院 議長이 上院 臨時 議長의 意見에 따라야 생각되지만, 論議 끝에 하루만 大統領 代理가 되기로 決定한다.
  • ABC의 텔레비전 드라마 《 指定生存者 》 시즌 1의 11禍에서 發動되었다.
  • 넷플렉스 드라마 《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4 에피소드4에서 發動한다.

게임 [ 編輯 ]

  • 게임 《Hitman : Blood Money》 任務의 하나가 修正 憲法 第25條(Amendment XXV)이다. 이 任務는 大統領 暗殺을 노리는 刺客과 그것에 依해 實權을 얻으려는 副統領이 登場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各州 [ 編輯 ]

  1. ↑ “憲法과 民主主義” . 2017年 1月 1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5月 17日에 確認함 .  
  2. ↑ Mount, Steve (2007年 1月). “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2007年 2月 24日에 確認함 .  
  3. ↑ “Historical Invocations of the 25th Amendment” . 2011年 7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26日에 確認함 .  
  4. ↑ The White House Safety Net, New York Times, April 8, 1995
  5. ↑ American Experience - The Presidents, Chapter 26: Reagan
  6. ↑ Mount, Steve (2007年 Jan月). “Ra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2007年2月24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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