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司法制度는 聯邦政府와 州政府로 二元化되어 있다.
美國 州政府의 司法制度에 對해서는
美國 州法院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美國 聯邦 法院
또는
美國의 聯邦 司法府
(
英語
:
Federal judiciary of the United States
)는
美國
의
聯邦 政府
에서
司法權
을 行使하는 機關 및 그 體系를 일컫는 말이다.
聯邦制
國家로서 美國은 聯邦政府 및 州政府가 各各 管轄에 따라 別途의
最高法院
을 두고 있다.
槪要
[
編輯
]
美國의
司法府
는 聯邦政府와 州(州,
英語
:
State
) 政府 사이의 事件
管轄
에 따라
最高法院
이 다르게 設定되어 있으므로, 州 政府에 關한 事件은 各 州의 最高法院이 管轄하나,
聯邦政府
에 關한 모든 事件은
美國 聯邦 大法院
이 一括하여 管轄하는 體系를 擇하고 있다. 聯邦大法院이 州 法院보다 優先的으로 管轄하는 事件의 範圍는 美國 憲法 第3條 第2項에 規定되어 있다
[1]
. 다만
美國 憲法
第3條 第2項에는 議會의 制定法이 違憲인 境遇 無效로 하는
司法審査
(judicial review) 權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마베리 臺 매디슨
事件 以來 大法院 判例에 따라 聯邦大法院의 權限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러한 聯邦大法院 大法官을 비롯한 美國 憲法 第3條에 따라 設置된 聯邦法院(이른바
英語
:
Article III courts
)의 法官들은 一括的으로 美國 憲法 第2條 第2項에 따라
上院
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
이 임명한다. 이러한 聯邦法院 法官들은
美國 憲法
第3條 第1項에 따라 制限이 없는 任期를 누리며, 停年마저도 없는 完全한 終身職의 地位를 지니고, 退任할 境遇 다른 職業에 從事하지 않도록 退任 當時의 保守를 死亡할 때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反面 憲法 第3條에 따른 憲法機關으로서 聯邦法院이 아닌, 美國 議會가 政策的 必要에 따라 法律로써 設置한 法院(이른바
英語
:
legislative courts
)의 法官들은
上院
의 同意에 따라 大統領에 依해 任命되는 過程 自體는 聯邦法院 法官과 同一하나, 그 法院이 設置된 法律 等에 따라 서로 다른 待遇를 받게 된다
[2]
.
組織
[
編輯
]
聯邦大法院
[
編輯
]
美國 聯邦大法院
은 專屬管轄과 上疏管轄을 가지는데 專屬管轄 事件으로는
大使
나
週
가 當事者가 되는 事件이 있고, 上疏管轄은 下級審 法院의 上告審을 擔當한다. 聯邦大法院은 傘下에
聯邦抗訴法院
및
聯邦地方法院
을 下級審으로 두어 3審制를 實施하고 있다.
美國 憲法
은 聯邦大法院에 둘 大法官의 數字를 豫定하고 있지 않음에도 聯邦大法院은 慣習的으로 9名의 大法官 數字를 維持해오고 있다. 이처럼 聯邦大法院은 美國 聯邦政府의 唯一한
最高法院
으로서 기능하면서도 單 9名의 大法官만을 두고 있으므로, 審判對象으로 삼을 事件을 裁量的으로 選別하여 받아들임으로써 1年 동안 約 100~150件 程度의 事件만을 處理하는 强力한 上告許可制度를 발전시켜왔다. 이는 移送命令(
英語
:
writ of certiorari
) 申請에 對한 審査라는 方式으로 具現된다
[3]
.
聯邦大法院을 包含한 聯邦法院들의
司法行政權
은 美國 聯邦大法院長을 議長으로, 各
聯邦抗訴法院
의 章 및 各 抗訴法院 地域區를 代表하는 法官, 聯邦國際去來法院(
英語
: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의 張을 構成員으로 하는 '美國 聯邦司法會議(
英語
: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에 屬해 있다
[4]
. 聯邦司法會議의 決定은 美國 聯邦法院行政處(
英語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가 移行하는데, 行政處의 腸은 聯邦大法院長이 임명한다.
聯邦抗訴法院
[
編輯
]
聯邦地方法院
[
編輯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