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對한 文民統制 (文民統制, 英語 :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는 國家 統治權力에서 軍部 의 介入이 거부되고 民間人 이 軍人 까지 包含하는 最高의 指揮權 을 가진다는 原則이다. ^[1] 文民支配 (文民支配) 또는 文民優位 (文民優位, civilian supremacy)라고도 한다. 西洋에서는 政治的 統制(political control), 軍隊에 對한 民主主義的 統制(democratic control over the military)라고 表現하는 境遇가 많다.

軍隊 에 對한 文民 統制는 民主主義 國家에서 政治가 軍事에 優先하는 것, 軍事力에 對한 民主主義的 統制를 말한다. 主權者인 國民이 選擧에 依해 選出된 國民의 代表를 통해 軍事的 決定權을 가지는 國家 安保 政策으로, 民主主義의 基礎가 된다. 軍隊의 最高 統帥權은 大統領 (또는 受賞 )이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軍隊 組織에서의 關係이고, 文民 統制의 主體는 立法府 (國會)이며 窮極的으로는 國民이다.

軍(軍) 主導 勢力은 主로 新生國家나 開發道上國家에서 頻繁하게 登場한다. 그러나 民主化 過程에서 民間人이 政權 創出에 責任을 져야 한다는 理論이다. 西歐에서는 文民優位 原則이 잘 지켜져 軍人集團이 制度化된 하나의 利益集團으로 남거나 東區에서처럼 共産黨 에 依한 統制로 政治權力의 制限이 있게 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에서의 文民優位 原則은 形式上의 理論으로만 남기 쉽다. ^[2]

各國의 事例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의 境遇 現在는 外交安保 라인은 軍 將星 出身들이 掌握하고 있으며, 國防部 長官 도 軍 出身이 掌握하고 있다. 이는 朴正熙 가 지나칠 程度로 將星級 將校 에 對한 待遇를 좋게 만든 탓이다.

元來 三國時代에는 眞骨貴族 出身이 病部令 을 차지했고, 其他 軍 要職度 차지했으며, 高麗時代 亦是 兵部尙書 를 비롯해, 都節制使, 樹齡 職들度 모두 文官이 掌握했다. 이로 因해 弊害가 드러났고, 이로 因해서 以後 鄭仲夫의 난 以後 100年 동안 兵部尙書나 都節制使, 總司令官은 武臣들이 掌握하다가, 元 干涉期에 權門勢族들이 兵權을 掌握한다. 以後 恭愍王 以後 新興 軍 勢力들이 兵權을 掌握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는 武官들이 어느程度 兵曹判書 等을 掌握했고, 武科 新設 等으로 以後 武臣들이 2品 以上의 宰相 職을 차지하는 境遇도 나오기는 했으나, 武臣들의 賤待가 甚했고, 大部分 後期에는 文官들이 兵曹判書 職을 掌握했다. 그러나 그래도 考慮와는 다르게 兵曹判書 , 刑曹判書 , 工曹判書 等 判書 자리는 武臣들이 차지하는 境遇가 많았다.

以後 大韓民國에서는 李承晩 政權 에서는 主로 軍人 出身과 文民 出身이 번갈아 가면서 國防部 長官을 맡았다. 그러나 4.19 革命 以後 出帆한 場面 內閣 에서는 國防部長官을 文民政治人 出身이 어느程度 任命되지만, 5.16 軍事政變 以後, 朴正熙 의 第3共和國 과 10月 維新 으로 인한 維新政權 , 12.12 軍士쿠데타 로 發生한 全斗煥 의 第5共和國 等 軍事政權 時節에는 國防部長官은 勿論, 때로는 다른 長官職들도 獨차지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朴正熙 는 維新 事務官 制度를 만들어 官僚들도 죄다 軍 出身으로 塗褙했다. 그래도 朴正熙 때는 如前히 國防部次官은 民間人 出身들이 제법 任命되었지만, 後半部부터는 國防部次官마저도 軍人 出身이 任命되기 始作하더니 전두환과 노태우 때는 國防部次官度 全部 軍人 出身들이 차지했다. 以後 盧泰愚 政府가 들어서자 維新 事務官 制度를 廢止하고 行政考試 의 級을 3級에서 5級으로 낮추어 民間人 官僚를 大擧 登用하는 等 文民統制가 어느 程度 이루어지고 있지만 如前히 盧泰愚 政府 以後에도 外交安保 라인과 國防部 長官은 軍 出身들이 獨차지하고 있다.

美國 [ 編輯 ]

美國 의 境遇, 國防部 長官 을 民間 出身 또는 軍 出身이라 하더라도 除隊한 지 5年 以上이 經過된 者에 한해서만 任命될 수 있다. 그리고 大韓民國에는 없는 各 軍 長官(陸軍長官, 海軍長官, 空軍長官)은 軍 服務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 爲主로 임명하며 各 軍 長官은 該當軍 怨讐와 같은 禮遇를 받으며 事實上 美軍 을 指揮統率한다. 따라서 合同參謀議長 亦是 各 軍 長官의 部下가 된다.

參考로 美國은 大韓民國과는 달리 兵士 出身 國防部長官이 存在한다. 척 헤이글 豫備役 陸軍 兵長 이 兵士 出身 國防部長官이다. 또한 將星級 將校 出身 國防部 長官 은 조지 마셜 豫備役 陸軍 怨讐 , 제임스 매티스 豫備役 海兵隊 大將 , 로이드 오스틴 豫備役 陸軍 大將 이렇게 單 3名만 存在한다.

歷代 美國 國防部長官의 軍 經歷은 다음과 같다. 將星級 將校 는 文民統制에 符合되지 않는 身分이기 때문에 票에 赤色으로 處理되어 있다.

陸軍長官, 海軍長官, 空軍長官은 오직 文民統制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補職이기 때문에 여기에 軍 將星 出身을 任命시키면 이 補職 自體가 意味가 없어져버린다. 때문에 募兵制 人 美國에서 이 各 軍 長官들은 軍服務를 한 적이 없어야 任命 可能 하다. 그래야 文民統制 本然의 意味에 符合되기 때문이다.

軍 將星은 事實上 軍 장성만 擔當하다 隱退하는 것이 慣例이며 軍事 分野의 長官 및 廳長은 民間人 出身이 任命되는 것 亦是 冠禮이다. 勿論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같이 軍 將星 出身 大統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젠하워 亦是 軍 經歷과 政治 經歷을 完全 別個로 區分지었기 때문에 그걸 前提로 大統領이 된 것이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