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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毁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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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毁損 (名譽毁損, 英語 :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 )은 個人, 會社, 商品, 團體, 政府 또는 나라에 否定的인 印象을 줄 수 있는 거짓 主張, 特別히 言明되거나 事實임을 暗示한 陳述을 傳達하는 것과 남에 對한 虛僞事實을 流布하는 것을 말한다. (國際的인 規定과 달리, 大韓民國法의 境遇에는 事實도 名譽 毁損에 包含된다.) 名譽에 關한 罪의 歷史는 古代 로마法 과 게르만법 에서 沿革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名譽侵害를 內容으로 하는 犯罪임에는 疑問이 없다. 다만 그것은 固有한 意味에서의 名譽侵害(infamatio) 以外에 傷害  · 住居侵入  · 祕密侵害와 같은 客觀化된 人格侵害를 包含하는 綜合槪念으로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傷害  · 住居侵入  · 祕密侵害가 獨立된 犯罪로서의 地位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名譽侵害罪로서의 意味를 갖게 되었다. [1] 國家에 따라서, 刑法 또는/및 民法에서 名譽毁損을 다룬다. 美國의 大部分의 州와 西유럽 各國에서는 民事上 不法行爲 (tort)만 되며, 刑事上 犯罪 (crime)로 成立이 안 되는 境遇가 一般的이다.

大韓民國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名譽毁損罪 (大韓民國) 입니다.

刑法 에서는 공연히 卽 不特定 또는 多數人에게 電波可能性이 있게 事實 또는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名譽를 毁損한 境遇에 處罰을 받는다. 그러나 公共의 利益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眞實한 事實을 摘示한 境遇에는 違法性이 彫刻되어 無罪가 된다. 單, 摘示 內容이 반드시 眞實일 事實일 必要는 없고 眞實이라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罪가 成立되지 않는다. 民法에서는 名譽毁損은 不法行爲 로서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다.

刑法 第310條는 第307條의 名譽毁損行爲가 1. 眞實한 事實로서 2.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한 때에는 違法性이 彫刻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眞實性과 公共性에 對하여 누구에게 立證責任이 있는지 問題된다.

  1. 被告人負擔說(擧證責任轉換說)
  2. 檢事負擔說

犯罪 成立의 證明은 公訴를 提起하는 檢査가 客觀的인 證據에 依하여 立證하여야 하기에 "眞實性과 公共性에 반한다"는 것도 檢事가 當然히 立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被告人의 證明方法은 "자유로운 證明으로 足하다"면서 立證負擔을 緩和하고 있다.

日本 [ 編輯 ]

日本法의 名譽毁損은,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것을 意味한다. 日本에서는, 民事·刑事의 두 가지로 對處할 수 있다.

民事 [ 編輯 ]

民事에서는 不法行爲의 類型을 定하고 있다. 原則的으로, 客觀的인 社會的 評價가 이러한 類型에 依해 保護되며, 單純한 主觀的 名譽 感情의 侵害는 包含되지 않는다. 特히, 名譽 感情의 侵害도 不法行爲의 一般의 要件을 滿足하는 境遇에는 名譽毁損은 別途의 不法行爲가 될 수 있다.

民事上 損害의 回復은 原則으로서 金錢에 依하지만, 名譽毁損에 對하여는 損害賠償 外에는 '名譽를 回復하는 適當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措置를 내리는 것이 必要한 境遇는 名譽毁損이 社會的 評價를 저하시키는 行爲이기 때문이다. 이 條項은 被害者의 複數 感情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刑事 [ 編輯 ]

刑事에서는 '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境遇 成立한다'고 說明되어 있다. 이 境遇 '사람'은, 自然人, 法人, 法人이 아닌 團體 等을 包含한다. 但, 美國人이나 憧憬인 等의 定해지지 않은 漠然한 集團은 包含하지 않는다.

通說로는, 名譽毁損은 抽象的 危險犯으로 여겨진다. 卽, 外部的인 名譽가 現實에서 侵害되는 것이 必要하지 않고, 그 危險이 發生하는 것만으로 成立한다.

事實의 有無, 眞僞를 묻지 않는다. 單, 公共의 利益에 對한 事實에 對한 것을 全的으로 公益 目的으로 摘示한 結果 名譽를 毁損하게 된 境遇에는, 이 事實이 事實임을 證明할 수 있는 境遇에 處罰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名譽가 毁損된 境遇에는, 그 事實이 客觀的으로 虛僞가 아니라면 處罰되지 않는다. 單, 名譽毁損 後, 名譽를 毁損한 사람이 죽은 境遇, 通常의 名譽毁損罪로서 取扱되어, 該當 事實이 虛僞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免責되지 않는다.

조각(阻却) 要件 [ 編輯 ]

민사건 兄事件, 以下의 名譽毁損의 '成立조각要件'에 準하는 境遇, 그 責任을 묻지 않는다.

  1. 公共의 利益에 關한 事實에 關聯됨 (公共性)
  2. 그 目的이 公益을 意圖한 것임 (公益性)
  3. 事實의 眞僞를 判斷하여 眞實이라는 證明이 있음 (眞實性)

眞實性에 있어서는 반드시 眞實일 必要 없이, 그 眞實을 眞實로 誤認할 만한 理由가 認定되는 境遇(確實한 證據와 根據에 기초한 境遇 等)라면 眞實性의 缺如를 理由로 하여 責任을 묻지 않는다.

以上의 要件은 刑法上의 規定이지만, 民事에서도 위의 3要件이 갖추어지면 違法性이 없어 不法行爲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解釋되고 있다.

獨逸 [ 編輯 ]

獨逸의 名譽毁損罪 規定과 判例 等을 살펴보면, 獨逸 刑法 第186條의 名譽毁損罪( Uble Nachrede )에 따르면 他人의 人格的 價値를 저하시킬 수 있는 事實을 摘示하고, 그 摘示한 事實이 眞實임을 證明하지 못하는 한 行爲者는 본 罪로 處罰된다. [2] 아울러 이러한 虛僞의 事實을 공연히(offentlich) 摘示하거나 出版物 等에 依해 流布한 境遇에는 刑을 加重한다. [3] [4]

美國 [ 編輯 ]

不法行爲法
英美法 시리즈
過失
注意義務  · 主義基準
根因  · 事實推定의 原則
過失計算  · 加害者 完全責任
果實의 精神的 加害行爲
構造原則  · 救助義務
法律上 不法行爲
製造物責任法  · 高危險 行爲
不法侵入人  · 承諾出入者  · 顧客
誘引的 危險物
財産關聯 不法行爲
不法侵害  · 컨버전
押留東山回復訴訟  · 동산占有回復訴訟  · 橫領물回復訴訟
有害物
近隣妨害  · 라일랜즈 對 플레처 判決
意圖的 不法行爲
暴行威脅  · 暴行  · 不法監禁
精神的 被害
承諾  · 必要  · 自己防禦
名譽關聯 不法行爲
名譽毁損  · 私生活 侵害
信賴毁損  · 節次惡用
惡意的 起訴
經濟的 不法行爲
詐欺  · 不法的 干涉
陰謀  · 營業妨害
義務, 辯論, 救濟方法
相對的 過失 과 過失 寄與
明白한 回避 機會 原則
上級者責任  · 同意는 權利侵害 成立을 조각
悖倫的 契約에서 債券發生 없다
損害賠償  · 禁止命令
英美法
美國의 契約法  · 美國의 財産法
美國의 遺言信託法
美國의 刑法  · 美國의 證據法

美國의 法은 各 州마다 다르며, 名譽毁損에 對한 法도 그러하다. 美國의 不法行爲법내 名譽毁損이란 加害者가 故意 또는 過失로 被害者의 名譽를 毁損하는 事實을 被害者가 아닌 第 3者에게 公開한 境遇 이에 對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萬若 加害者가 被害者에게만 名譽毁損하는 發言을 하였다면 不法行爲上 名譽毁損이 成立되지 아니한다. 名譽毁損은 書面이냐 口頭냐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구두 名譽毁損'은 惡意的이고, 거짓의, 그리고 誹謗하는 陳述 또는 寶庫이며, '文書 名譽毁損'은 記錄物 또는 映像 같은 다른 形式의 傳達을 말한다.

書面에 依한 名譽 毁損 [ 編輯 ]

書面에 依한 名譽毁損(libel)公安을 害하거나 或은 個人의 名譽를 害하는 內容을 가지는 揭示된 文書, 圖畫 또는 상기 文書, 圖畫를 揭示하는 行爲를 가리킨다. 公人에 關한 것은 犯罪이고 死因에 關한 것은 犯罪인 同時에 不法行爲이다.

구두에 依한 名譽 毁損 [ 編輯 ]

구두에 依한 名譽 毁損(slander)은 구두에 依하여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것으로서 不法行爲의 一種이다.

差異點 [ 編輯 ]

書面과 구두에 依한 名譽 毁損의 差異는 구두 名譽毁損의 境遇, 死刑 또는 懲役에 處해지는 罪를 犯했을 境遇, 職業 또는 營業에 關하여 不適格, 不誠實한 境遇, 사람이 꺼리는 傳染病에 걸린 境遇, 女子에게 不貞行爲가 있는 境遇 外에는 實際로 그러하다는 것을 立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다.

誤解를 낳는 空表에 對한 法 [ 編輯 ]

'誤解를 낳는 空表에 對한 法'은, 主로 原稿의 精神的 또는 感情的인 幸福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5] 萬一 情報의 出版이 거짓이라면, 不法的인 名譽毁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傳達이 技術的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如前히 誤解를 준다면, '誤解를 낳는 公表'로 違法이 될 수 있다. [5]

免責事由 [ 編輯 ]

다음의 境遇에는 免責事由가 되며 名譽毁損이 成立하지 아니한다.

  1. 同意- 被害者가 名譽毁損에 同意한 境遇이다.
  2. 眞實- 內容이 眞實일 境遇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아니한다.
  3. 免責特權- 絶對的 免責特權이나 相對的 免責特權이 存在한다. 絶對的 免責特權은 國會議員이나 判事, 高位官吏가 業務遂行을 위해 行한 發言에 附與된다. 相對的 免責特權은 下級 公務員이 業務關聯하여 行한 發言이나 政府의 行政記錄 公開等에 附與된다.

大部分의 管轄權은 市民 그리고/또는 犯罪者가 여러 種類의 名譽 毁損을 막고, 根據 없는 批判에 對하여 應酬하는 法的 措置를 許容한다. 關聯 內容으로, 私的인 일을 一般에 暴露하는 境遇가 있는데, 누군가가 大衆의 關心 對象이 아닌 情報를 드러내어 分別 있는 사람의 마음에 傷處를 주는 境遇이다. [6] "文書 誹謗(libel)과는 달리, '眞實'은 私生活 侵害 에 對한 辨明이 되지 않는다" [7]

2番의 條項은 韓國의 法 體系와 다른 點인데, 韓國의 名譽毁損罪에서는 事實을 摘示 한 境遇에도 名譽毁損이 成立한다고 判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關聯 判例 [ 編輯 ]

  • Wilson v. Interlake Steel Co. (1982) 32 Cal. 3d 229
  • Whitby v. Associates Discount Corp. , 59 111. App. 2d 337, 207 NE2d 482 (1965).
  • Armory Park v. Episcopal Community Services , 148 Ariz. 1, 712 P.2d 914 (1985).
  • Burgess v. Tamano , 370 f. Supp. 247 (D. Maine 1973).
  • Craig v. Wright , 1938 OK 82 76 P.2d 248 182 Okla. 1968.

오스트레일리아 [ 編輯 ]

오스트레일리아 法律은 英國의 法令에 가깝게 該當 名譽 毁損이 導入되었다. 卽, Lange v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1997年)에서 確立된 政治的 性向이 關聯이 되었고, 政府 權力에 對한 默示的인 憲法 制限에 對해서 名譽 毁損의 英國 法律을 따르는 傾向이 있다. [8]

2005年에는 旣存에 濠洲 地域別 名譽 毁損法이 統合되어, 濠洲 全域에 걸쳐 名譽 毁損法이 導入되었다. 이 法은 다음의 事項을 包含하여 旣存의 慣習法에서 여러 가지 變化를 가져왔다.

  • 名譽 毁損과 中傷 謀略 사이의 區別 廢止 [9]
  • 被告가 公開 狀況이 原告에게 害를 끼치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證明하면, 名譽 毁損罪의 公開에 對한 防禦가 되는 些少한 事案을 包含하여, 새로운 防禦를 提供한다. 卽 被告를 保護한다.
  • 單 該當 出版物이 惡意에 依해 著述이 되었다는 證據가 있으면 名譽 毁損에 對한 防禦가 無效化 될 수 있다.

濠洲의 高等法院 判決 [ 編輯 ]

2002年 12月 10日, 濠洲 高等 法院은 다우 존스 臺 굿닉의 인터넷 名譽 毁損 訴訟에서 判決을 냈다. 濠洲 政府의 名譽를 毁損한 인터넷 出版物은 濠洲 名譽 毁損 法에 따라 責任을 질 수 있다는 判斷이 나왔다. 이 事件은 全 世界的으로 注目을 받았으며, 名譽 毁損의 事例가 되었다. 다우 존스 (Dow Jones) v 구트 닉 (Gutnick)을 앞선 類似한 事件은 英國의 베레조프스키 (Berezovsky) 對 포브스 (Forbes) 다. [10]

濠洲의 高等法院 判決에 國外 反應 [ 編輯 ]

여러 가지 慣習法 管轄權 中 一部 美國人은 구트 닉 決定에 對한 內在的이고 過敏한 反應을 보였다. 다른 한便, 決定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캐나다 및 이탈리아와 같은 많은 다른 管轄權에서 비슷한 決定을 反映한다.

2006年 統合된 名譽 毁損法 制定 [ 編輯 ]

2006年 1月 1日 濠洲에서 名譽 毁損 嫌疑로 告訴 될 수있는 權利를 嚴格히 制限하는 濠洲의 統一的인 名譽 毁損 法 改革이 있었다. (名譽 毁損 法令 Defamation Act 2005 (빅), 9 페이지 參照). 이로 인해 株 및 테리토리의 名譽 毁損 關聯 法이 비슷하다. 名譽 毁損의 一般 禁止 規定에서 除外 된 唯一한 企業은 非營利 法人 또는 職員 數가 10 名 未滿이며, 다른 會社와 提携하지 않은 非營利 法人이다. 그러나 原稿는 名譽 毁損이 惡意로 만들어졌으며, 經濟的 損失을 招來했음을 立證해야 名譽毁損 罪로 告訴가 可能하다, 또한, 會社는 如前히 名譽 毁損보다 더 큰 中傷謀略을 통해 입은 거짓 訴訟에 對해는 名譽 毁損으로 告訴 할 수 있다.

2006年 統合된 名譽 毁損法의 詳細 [ 編輯 ]

2006年 改革은 또한 濠洲의 모든 州에서 無條件的인 防衛로서의 眞理卽 事實을 摘示한 境遇에는 名譽 毁損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有用性을 立證했다. 以前에는 많은 國家에서만 公共의 利益이 存在한다는 條件下에 事實의 摘示, 卽 眞理를 防禦 할 수 있었다. 被告는 名譽 毁損罪가 事實임을 立證 한다. [11] 原告를 위한 辯護士는, 原稿 亦是도 潛在的인 被告人이 될수 있기에, 數萬 달러의 卽刻的인 支拂을 要求하면서, 種種 自體的인 利益을 爲해, 辯護 하기위한 初期 高費用을 要請 한다. 原告가 名譽 毁損 訴訟을 當할 確率이 거의 없거나 法院에 事件을 受諾 할 權限이 없는 境遇에도, 그러한 事例의 豫測할 수 없는 結果이므로, 普通 名譽 毁損의 合法的 인 作業이 始作되기 前에 부터, 辯護士는 大規模 支拂을 要求하는 境遇가 있다.

2015年 濠洲 大法院의 要約 規定 [ 編輯 ]

現在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있는 法律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州 大法院의 Justice Blue에 依한 Duffy v Google의 2015年 事例에 要約되어 있다. [12]

名譽 毁損의 不法 行爲(Tort) 다음 몇 가지 項目으로 區分될 수 있다.

  • 被告는 第 3 者에게 出版物에 參與 되어 있다.
  • 著述된 內容에 名譽 毁損으로 疑心되는 句節이 들어있다.
  • 著述된 內容의 故意性을 갖고 있다.
  • 故意的 轉嫁는 原稿에 關한 內容이다.
  • 故意的 著述은 原稿의 名聲에 害를 끼치고있다. [ [12] :para 158

最近 名譽 毁損法 適用 事例 [ 編輯 ]

名譽 毁損 法의 最近 事例는 濠洲 聯邦 法院에서 들었던 Hockey v Fairfax Media Publications Pty Limited [2015]이다. [13] 이 判決文은이 事件에서와 같이 名譽 毁損이 될 수있는 트윗이 비록 3 單語로 構成되어 있음에도 名譽 毁損內容이 됨을 强調한다. [12] :para 158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이재상, 《刑法各論》(第8板, 2012) 박영사, 180~181쪽. “名譽에 關한 罪의 歷史는 古代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沿革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名譽侵害를 內容으로 하는 犯罪임에는 疑問이 없다. 다만 그것은 固有한 意味에서의 名譽侵害(infamatio) 以外에 傷害  · 住居侵入  · 祕密侵害와 같은 客觀化된 人格侵害를 包含하는 綜合槪念으로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傷害  · 住居侵入  · 祕密侵害가 獨立된 犯罪로서의 地位를 차지함에 따라 injuria는 名譽侵害罪로서의 意味를 갖게 되었다.... 1) ... 1) Maurach/Schroeder/Maiwald Strafrecht, Besonderer Teil, Bd.1. 7.Aufl.(1991) 24/4; Regge MK Vor §185 Rn. 2~6.”
  2. ↑ 좀더 具體的으로 보자면 事實의 證明 與否는 判例나 多數說이 處罰阻却事由로 解釋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S/S-Lenckner, §186 Rn. 13.
  3. ↑ 안경옥(安慶玉), 〈名譽毁損罪의 '公演性' 解釋의 再檢討〉, 《法曹(法曹)》(2004.8. vol 575) 94쪽. 먼저 獨逸의 名譽毁損罪 規定과 判例 等을 살펴보면, 獨逸 第186條의 名譽毁損罪(Uble Nachrede)에 따르면 他人의 人格的 價値를 저하시킬 수 있는 事實을 摘示하고, 그 摘示한 事實이 眞實임을 證明하지 못하는 한 行爲者는 본 罪로 處罰된다. 27) 아울러 이러한 虛僞의 事實을 공연히(offentlich) 摘示하거나 出版物 等에 依해 流布한 境遇에는 刑을 加重한다. ... 27) 좀더 具體的으로 보자면 事實의 證明 與否는 判例나 多數說이 處罰阻却事由로 解釋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S/S-Lenckner, §186 Rn. 13.
  4. ↑ Wer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 denselben verachtlich zu machen oder in der offentlichen Meinung herabzuwurdigen geeignet ist, wird, wenn nicht diese Tatsache erweislich wahr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offentlich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 11 Abs. 3) begangen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5. ↑ 가 나 (英語) FALSE LIGHT Archived 2008年 2月 27日 - 웨이백 머신 by Professor Edward C. Martin - Cumberland School of Law , Samford University
  6. ↑ (英語) Common Law Privacy Torts
  7. ↑ (英語) Center for Visual Computing Invasion of Privacy
  8. ↑ 틀:Cite AustLII .
  9. ↑ “ Defamation Act 2005 (NSW) s 7.” (PDF) . legislation.nsw.gov.au.  
  10. ↑ 틀:Cite AustLII .
  11. ↑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1979.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civil liberties online” . Efa.org.au. 2021年 4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9月 7日에 確認함 .  
  12. ↑ 가 나 다 틀:Cite AustLII .
  13. ↑ 틀:Cite AustLII .

參考 文獻 [ 編輯 ]

  • 서철원,《美國 不法行爲法》,法院社, 2005. ( ISBN   8991512011 )
  • 이상윤,《英美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박용상, 名譽毁損法, 현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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