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獨立法
(리투아니아語: Lietuvos Nepriklausomyb?s Aktas) 또는
2月 16日 法
,
리투아니아 獨立 決議案
(리투아니아語: Lietuvos Nepriklausomyb?s Nutarimas)은 1918年 2月 16日
리투아니아 議會
에서 署名되었다. 빌니우스를 首都로 하는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統治되는 獨立 리투아니아 國家의 復元을 宣言한다. 이 法案은
요나스 바使나비치우스
가 議長을 맡은 委員會의 代表 20名 全員이 署名했다. 2月 16日 法案은 빌니우스 會議에서 發表된 決議案과 1月 8日 法案을 包含하여 이 問題에 對한 一連의 決議案의 結果였다. 이 法案이 通過되기까지의 過程은 길고 複雜했다. 議會는 리투아니아에 駐屯한 獨逸軍과 리투아니아 國民의 要求 사이에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리투아니아의 獨立 再開 發表로 인한 卽刻的인 效果는 制限的이었다. 이 法의 出版은 獨逸 當局에 依해 禁止되었으며, 텍스트는 不法的으로 配布 및 印刷되었다. 議會의 活動은 妨害를 받았고 獨逸은 리투아니아를 繼續 統制했다. 狀況은 1918年 가을 獨逸이
第1次 世界 大戰
에서 敗한 後에야 바뀌었다. 1918年 11月 리투아니아 最初의 內閣이 構成되었고 리투아니아 評議會가 리투아니아 領土에 對한 統制權을 얻었다. 獨立 리투아니아는 곧 獨立 戰爭을 치르게 되었지만 現實이 되었다.
이 簡潔한 法은 前肝氣와 1990年 以後 現代 리투아니아의 存在를 위한 法的 基盤이다. 이 法은 리투아니아의 모든 憲法이 如前히 따르고 있는 基本 憲法 原則을 公式化했다. 이 法 自體는
1990年 리투아니아의 再建
의 基礎가 되는 核心 要素였다. 蘇聯에서 脫退한 리투아니아는 單純히 世界 大戰 사이에 存在했던 獨立 國家를 재수립하는 것일 뿐임을 强調했으며, 이 法은 決코 法的 權限을 잃지 않았다.
같이 보기
[
編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