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特別委員會
(中小企業特別委員會)는 中小企業 現場의 隘路 解消와 規制 緩和에 關한 事項, 中小企業 育成 施策의 樹立·審議·調停, 關係 機關의 中小企業 施策 推進 狀況에 對한 點檢 및 評價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
1998年
4月 28日
出帆하여
2008年
까지 存續했던
大韓民國
의 中央行政機關이다.
2008年
大統領職 引受委員會의 委員會 廢止 決定에 따라 整理對象이 된 215個의 委員會와 함께 廢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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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立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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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政府의 中小企業 支援施策이
産業資源部
,
勞動部
,
情報通信部
,
特許廳
,
中小企業廳
等 10餘個 部處에서 제各其 遂行함에 따라 各 部處의 中小企業 支援施策間의 連繫性과 實效性 提高의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그러나 産業資源部의 外廳으로 出發한 中小企業廳은 中小企業支援 專擔機關으로서 많은 施策을 開發·施行하고 있지만, 關係部處로부터 對話와 協力을 이끌어내고 施策의 一貫性을 높이기 위한 調整力을 發揮하기에는 組織體系上의 內在的인 限界가 있어 大統領 直屬의 特別委員會로 發足되었다. 그 後
2001年
女性特別委員會
가 廢止되어 政府組織法에 規定된 唯一한 特別委員會가 되었다.
組織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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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特別委員會
의 組織은 國務委員 및 長官級인 委員長 1名과 함께
財政經濟部
·
敎育人的資源部
·
科學技術部
·
文化관광부
·
情報通信部
·
産業資源部
·
女性家族部
·
勞動部
·
建設교통부
의 次官 및
中小企業廳長
·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
公正去來委員會
副委員長 等 關係部處 次官級으로 構成된 13名의 當然職 委員과 大統領이 指名하는 16名의 委囑委員으로 構成된다. 그 아래 關係部處 派遣 公務員들로 構成되는 實務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分課委員會는 어음制度改善分課委員會, 中小企業政策資金改革分課委員會, 벤처企業支援施策評價委員會로 細分된다. 이와 同時에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行政事務를 處理하기 위해 政策調整室을 둔다. 政策調整室은 祕書室·事務局長室·總括調整팀·政策1·2팀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中小企業 關聯
大韓民國 政府
政策의 審議·調停, 中小企業의 現場 隘路 解決 및 育成 發展을 위한 主要 政策의 開發이 主要 業務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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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 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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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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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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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廢止된 中央行政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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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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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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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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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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