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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大韓民國 民法 第632條 는 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32條(賃借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케 하는 境遇) 前3條의 規定은 建物의 賃借人이 그 建物의 小部分을 他人에게 使用하게 하는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事例 [ 編輯 ]

• 商街建物을 賃借하여 化粧品 가게를 運營하던 中 主人의 許諾없이 가게의 작은 部分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貰를 주는 것은 可能하다 ^[1]

• 房 2個짜리 住宅에서 賃貸借 契約을 締結하고 살던 中 함께 살던 親舊가 主人의 許諾 없이 빈房을 다른 사람에게 月貰를 줄 수 있다 ^[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