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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大韓民國 民法 第402條 는 銅錢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402條(銅錢) 債權者遲滯 中에는 利子있는 債權이라도 債務者는 利子를 支給할 義務가 없다.

第402條(同前) 債權者遲滯 中에는 利子있는 債權이라도 債務者는 利子를 支給할 義務가 없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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