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大韓民國 民法

大韓民國 民法 第192條 는 占有權 의 取得과 消滅 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92條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物件을 事實 上 支配 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2條(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 物件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比較 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180條 (占有權의 取得) 占有權은 自己를 위한 意思를 가지고 物件을 所持하는 것에 依해서 取得한다.

解說 [ 編輯 ]

事實上의 支配의 意味 [ 編輯 ]

物件에 對한 占有란 社會觀念上 어떤 사람의 事實的 支配에 있다고 보이는 客觀的 關係를 말하는 것으로서 事實上의 支配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物件을 物理的, 現實的으로 支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物件과 사람과의 時間的, 空間的 關係와 本權關係, 他人 支配의 排除 可能性 等을 考慮하여 社會觀念에 따라 合目的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1]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大地의 所有者로 登記한 者는 普通의 境遇 登記할 때에 그 大地의 引導를 받아 占有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登記事實을 認定하면서 特別한 事情의 設施 없이 占有事實을 認定할 수 없다고 判斷할 수는 없다 ^[2]
• 社會通念上 建物은 그 敷地를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建物의 敷地가 된 土地는 그 建物의 所有者가 占有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建物의 所有權이 讓渡된 境遇에는 建物의 從前의 所有者가 建物의 所有權을 喪失하였으므에도 不拘하고 그 敷地를 繼續 占有할 別途의 獨立된 권원이 있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敷地에 對한 占有도 함께 喪失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境遇에 建物의 從前의 所有者가 그 建物에 繼續 居住하고 있고 建物의 새로운 所有者는 現實的으로 建物이나 그 敷地를 占據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結論은 마찬가지이다 ^[3]
• 美動機建物을 揚水하여 建物에 關한 事實상의 處分權을 保有하게 됨으로써 그 讓受人이 建物敷地 亦是 아울러 占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等의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建物의 所有名義者가 아닌 者로서는 實際로 그 建物을 占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建物의 敷地를 占有하는 者로 볼 수 없다 ^[4]
• 林野에 對한 點留意 移轉나 占有의 繼續은 반드시 物理的이고 現實的인 支配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官吏나 이용의 移轉이 있으면 印度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林野에 對한 所有權을 讓渡하는 境遇라면 그에 對한 支配權도 넘겨지는 것이 去來에 있어서 通常的인 形態라고 할 것이며, 占有의 繼續은 推定되는 것이다 ^[5]

他人支配의 排除可能性 [ 編輯 ]

占有가 함은 物件이 社會觀念上 그 사람의 事實的 支配에 屬한다고 보아지는 客觀的 關係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他人의 干涉을 排除하는 面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事件 土地들 功勞에 連結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被告들을 包含한 그 住宅居住者들이나 一般人이 功勞에의 通路로 通行하여 空中의 通行에 提供되고 있다면 이 事實만으로 바로 被告들의 占有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6]

外部로부터의 認識可能性 [ 編輯 ]

他人의 土地에 몰래 埋葬함으로써 墳墓인가의 與否를 客觀的으로 觀察하여 認識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墳墓가 位置하고 있는 土地를 占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7]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이상태, 물權法, 法院社, 2015. ISBN   978899151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