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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監督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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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監督院
設立日 1999年 1月 2日
院長 李卜鉉
웹사이트 http://www.fss.or.kr/

金融監督院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略稱: 金監院, FSS )은 大韓民國 의 金融監督 業務를 擔當하기 위해 設立된 大韓民國 金融委員會 傘下 特殊法人 이다. 金融機關 에 對한 檢査·監督 業務 等을 遂行해 健全한 信用秩序와 公正한 金融去來 慣行을 確立하고 預金者 및 投資者 等 金融需要者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다. 本願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大路 38에 位置하고 있고, 釜山 , 大邱 , 光州 , 大戰 에 支援을 設置하여 運營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設立 經緯 [ 編輯 ]

金融監督院이 設立되기 以前 大韓民國의 金融監督體系는 銀行, 證券, 保險 等 金融圈域別로 分散되어 있었다. 同一 金融圈域 內에서도 該當 監督機關과 財政經濟部(舊 財務部 또는 財政經濟院을 包括하여 말한다)간에 監督權限이 二元化되어 있었다. 卽, 銀行圈域의 境遇 韓國銀行 銀行監督院과 財政經濟部, 證券圈域의 境遇 證券監督院과 財政經濟部, 保險圈域의 境遇 保險監督院과 財政經濟部가 各各 監督權限을 保有하고 있었다. 1970年代 以後에 設立된 非銀行 金融會社의 境遇에도 財政經濟部가 包括的 監督權을 保有하면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및 信用管理基金에 檢査業務를 委任하는 形態를 取하였다. [2]

1980年代 後半 以後 金融會社 業務가 兼業化, 多樣化되고, 金融産業의 對外開放, 世界化가 促進되는 等 金融環境이 크게 바뀌면서 派生金融商品 開發 等을 통한 銀行, 證券, 保險 商品의 性格을 內包하는 新種 金融去來가 더욱 擴大되었다. [3] 銀行, 證券, 保險 等 圈域別로 分散되어 있는 多元的인 金融監督體系로는 變化하는 金融環境에 對應하여 效果的으로 監督業務를 遂行하는데 限界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7年 大韓民國 大統領 直屬의 金融改革委員會가 設置되었다. 洞 委員會는 金融監督體系 改編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는 最終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 金融開放化 및 兼業化 趨勢와 金融 不安定性의 深化에 對備하여 金融監督機構를 統合하여 一元化
  • 巨視經濟政策 및 通貨信用政策으로부터 獨立된 自律的인 金融監督機構 設立
  • 關聯 機關間 適切한 責任을 附與하고 相互協力 强化

大韓民國 政府는 金融改革委員會의 報告書를 根幹으로 金融改革法案을 1997年 8月 마련하였다. 以後 IMF의 統合金融監督機構 設置 勸告案을 받아들여 1997年 12月 29日 關聯 法律案이 國會를 通過하였다. 1998年 4月 1日 金融監督院의 意思決定機構인 金融監督委員會가 發足하게 되면서 銀行監督院, 證券監督院, 保險監督院 및 信用管理基金 等 4個 監督機關의 統合이 本格化되었다. 4個 監督機關 任職員으로 構成된 金融監督院設立委員會를 設置하여 各 金融圈域別 特性을 살리면서 兼業化 趨勢에 柔軟하게 對應할 수 있는 組織形態 構成을 目標로 組織設立에 拍車를 加한 結果 1999年 1月 2日 마침내 金融監督院이 設立되었다. [2]

運營 및 組織 [ 編輯 ]

任員 [ 編輯 ]

職位 聲明 담 黨
院長 李卜鉉
感謝 김기영
首席副院長 이세훈 企劃·保險
副院長補 金榮珠 企劃·經營
副院長補 김병칠 戰略監督
副院長補 차수환 保險
副院長 이준수 銀行·中小庶民金融
副院長補 박충현 銀行
副院長補 박상원 中小·庶民金融
副院長 함용일 資本市場·會計
副院長補 황선오 金融投資
副院長補 金正泰 公示·調査
專門審議委員 장석일 會計
處長(副院長) 김미영 金融消費者保護處
副院長補 김범준 消費者被害豫防
副院長補 김준환 消費者權益保護

(2023年 7月 12日 基準)

組織 體系 [ 編輯 ]

金融監督院의 서울特別市 本願은 44個國, 18室로 構成되어 있다. 釜山 , 大邱 , 光州 , 大戰 , 仁川 , 濟州 , 全州 , 春川 , 忠州 , 江陵 , 昌原 에 支援이 設置되어 있고, 뉴욕 , 워싱턴 D.C. , 런던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하노이 , 北京 에 海外事務所를 두고 있다. 또한, 金融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院長 直屬으로 '金融消費者保護處' (金소처)가 設置되어 있다.(2019년 12月 1日 基準) [4]

組織도 [ 編輯 ]

金融監督院長 [ 編輯 ]

支援 [ 編輯 ]

金融監督院 支援 業務案內 [ 編輯 ]

金融監督院에는 釜山蔚山, 大邱慶北, 光州全南, 大田忠南, 仁川, 慶南, 濟州, 全北, 講院, 忠北, 江陵支援이 設置·運營되고 있다. 金融監督院의 各 支院에서는 金融機關의 健全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地域所在 金融機關에 對한 檢査를 實施하고 또한 地域所在 金融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銀行, 證券, 保險 等 金融分野 專門相談要員을 配置, 金融機關 利用過程에서 發生하는 被害 또는 不滿事項에 對한 電話 또는 내방상담을 實施하고 있다.

  • 管轄地域 所在 金融機關 및 店鋪에 對한 檢査
  • 管轄地域內 金融機關에 對한 懸案事項 點檢 및 措置
  • 民願의 接受, 處理
  • 銀行, 證券, 保險 等 金融關聯 質疑應答 및 相談
  • 公認會計士, 損害事情인 等 資格試驗 應試願書 接受

支援 管轄地域 [ 編輯 ]

  • 釜山蔚山支院: 釜山廣域市, 蔚山廣域市
  • 大邱慶北支援: 大邱廣域市, 慶尙北道
  • 光州全南支援: 光州廣域市, 全羅南道
  • 大田忠南支援: 大田廣域市, 世宗特別自治市, 忠淸南道
  • 仁川支院: 仁川廣域市
  • 慶南支援: 慶尙南道
  • 濟州支援: 濟州特別自治道
  • 全北支援: 全羅北道
  • 江原支援: 江原特別自治道(江陵支援 管轄地域 除外)
  • 忠北支援: 忠淸北道
  • 江陵支援: 江原特別自治道 江陵市, 東海市, 三陟市, 太白市, 束草市, 旌善郡, 平昌郡, 襄陽郡, 固城郡
支援 住所 및 代表電話
釜山蔚山 釜山廣域市 蓮堤區 중앙대로 1000 國民年金釜山會館 12層

代表電話: (051) 606-1701 / FAX: (051) 606-1755

大邱慶北 大邱廣域市 壽城區 達句伐대로 2424 (三星證券빌딩 7F, 8F)

代表電話: (053) 760-4000 / FAX: (053) 764-8367

光州全南 光州廣域市 東區 制俸로 225 (光州銀行 本店 10層)

代表電話: (062) 606-1600 / FAX: (062) 606-1630, 1632

大田忠南 大田廣域市 西區 한밭大로 797 (캐피탈타워 15層)

代表電話: (042) 479-5151~4 / FAX: (042) 479-5130-1

仁川 仁川廣域市 南洞區 印朱대로 585 (韓國시티銀行빌딩 19層)

代表電話: (032) 715-4890 / FAX: (032) 715-4810

慶南 慶尙南道 창원시 城山區 中央대로 110 (現代證券빌딩 4層)

代表電話: (055) 716-2330 / FAX (055) 287-2340

濟州 濟州特別自治道 濟州市 銀남길 8 (삼성화재빌딩 10層)

代表電話: (064) 746-4200 / FAX (064) 749-4700

全北 全羅北道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全北地方中小벤처企業靑 4層)

代表電話: (063) 250-5000 / FAX (063) 250-5050

江原 江原特別自治道 春川市 錦江로 81 (新韓銀行 講院本部 5層)

代表電話: (033) 250-2800 / FAX (033) 257-7722

忠北 忠淸北道 충주시 繁榮대로 242, 忠北園藝農協 經濟史業場 2層

代表電話: (043) 857-9104 / FAX (043) 857-9105

江陵 江原特別自治道 江陵市 율곡로 2806 韓火生命 5層

代表電話: (033) 642-1902 / FAX (033) 642-1332

審議 및 諮問機構 [ 編輯 ]

金融紛爭調停委員會 [ 編輯 ]

金融紛爭調停委員會는 〈金融委員會義設置等에관한법률〉 第51條에 依해 金融機關 利用者 間의 金融紛爭을 迅速하고 공정하게 解決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의 金融監督院에 設置된 準司法機構이다. 金融紛爭調停委員會는 金融機關 利用者 또는 其他 利害關係人이 金融機關과 關聯하여 紛爭 調停을 申請할 境遇, 關係 事案에 따라 當事者間 合意를 勸告하거나, 事實 確認 等을 거쳐 紛爭調停에 關한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金融紛爭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3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金融監督院 副院長으로 하고 委員은 金融監督院 副院長補와 法曹界, 消費者團體, 金融界, 學界 等 分野別 專門家를 委囑하여 構成한다. 金融紛爭調停委員會는 訴訟外 紛爭解決機構로서 自律的 紛爭調整 機能을 遂行하지만 委員會의 調停案을 兩 當事者가 受諾한 境遇에는 當該 調停案은 裁判上 和解와 同一한 效力을 갖게 된다는 點에서 準司法的 機能을 遂行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5節 金融紛爭의 調整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6]

制裁審議委員會 [ 編輯 ]

制裁審議委員會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根據한 制裁 審議에 關한 金融監督院長의 諮問 役割을 遂行하는 機構이다. 制裁審議委員會는 金融機關 또는 그 任職員에 對해 金融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長이 措置하는 營業上, 身分上, 金錢的 制裁를 審議하는 役割을 遂行토록 하여 制裁 處分의 公正性과 衡平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運營하고 있다. 制裁審議委員會는 制裁審議擔當 副院長, 金融監督院 法律諮問官 等 內部委員 2人과 金融委員會 當해 附議案件關聯 擔當局長, 金融 關聯 法令에 專門知識이 있거나 金融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있는 辯護士, 敎授, 金融專門家 等 中에서 金融監督院長이 委囑하는 6人의 外部委員 等 總 9人으로 構成한다. 制裁審議委員會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7]

細部業務 [8] [ 編輯 ]

  • 金融機關 監督: 銀行, 非銀行, 證券, 保險, 카드, 金融持株會社 等 金融會社에 對한 設立 및 商品 等 各種 認許可 關聯 業務, 리스크 監督, 經營健全性 및 營業活動에 對한 監督
  • 金融機關 檢査: 金融會社의 營業活動, 財務狀態 및 리스크管理能力 等 分析?評價, 關係法規 等을 遵守했는지 與否 確認
  • 資本市場 監督: 有價證券 發行市場과 流通市場의 健全한 運營을 위한 公示制度 運營 및 不公正 去來行爲 防止를 위한 調査
  • 會計監督: 國際的 水準의 透明한 企業會計基準 等 會計制度를 整備하고, 外部監査制度의 공정한 運用을 위한 會計監理 實施
  • 金融消費者 保護: 金融消費者 不便事項에 對한 民願相談 및 處理, 紛爭調整 等을 통한 金融消費者의 權益保護, 金融消費者의 力量强化를 위한 金融敎育 實施

關係 [9] [ 編輯 ]

金融委員會와의 關係 [ 編輯 ]

金融委員會는 金融에 關한 政策과 制度, 金融會社 監督 및 檢査와 制裁, 金融會社의 認許可 等 金融監督과 關聯된 主要 事項을 審議 및 議決하는 大韓民國 國務總理室 所屬 中央行政機關으로서, 大韓民國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指導 및 監督할 수 있다. 金融監督院은 固有業務인 金融機關에 對한 檢査 및 制裁 外에 金融委員會와 所屬機關人 證券先物委員會에 對한 業務를 支援하는 業務를 遂行한다. [10]

2008年 2月 以前까지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이 金融監督院長을 겸하도록 大韓民國 法에서 規定함에 따라 金融監督院이 金融監督委員會의 業務를 直接的으로 補佐해 왔다. 2008年 2月, 大韓民國의 法改正에 따라 金融委員會의 金融政策機能과 金融監督院의 監督執行機能을 明確히 區分하고 相互牽制와 均衡을 確保한다는 次元에서 金融委員會 委員長과 金融監督院長을 分離하여 임명토록 하였다. [11] 그리고 金融監督院長은 金融委員會 當然職 委員으로서 金融委員會 委員長에게 金融監督院 業務의 範圍안에서 必要한 案件의 事情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 國會 〈法律知識情報시스템〉"國會 財政經濟委員會 審査報告書" 參照 )

韓國銀行과의 關係 [ 編輯 ]

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金融監督院에 對하여 銀行 等 金融會社에 對한 檢査를 要求하거나, 韓國銀行 職員이 金融監督院의 金融會社 檢査에 共同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要求할 수 있다. 또한 金融監督院에 對하여 檢査結果의 送付를 要請하거나 檢査結果에 對하여 必要한 是正措置를 要求할 수 있으며, 金融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과 直接 關聯되는 措置를 하는 境遇 이러한 措置에 對해 異議가 있을 때에는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12] 한便, 金融監督院, 韓國銀行, 企劃財政部, 金融委員會 및 예금보험공사 等 6個 機關 間의 ‘情報 共有 및 共同檢査 諒解覺書’(2009年 9月)에 依해 金融監督院과 韓國銀行 間의 情報共有 範圍를 擴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緊急한 境遇 遲滯없이 共同 檢査를 遂行토록 하는 等 協力을 强化하였다. [13]

預金保險公社의 關係 [ 編輯 ]

예금보험공사는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金融監督院에 對하여 副보 金融會社에 對한 檢査를 要請하거나, 預金保險公社 所屬職員이 檢査에 共同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要請할 수 있다. [14]

韓國資産管理公社와의 關係 [ 編輯 ]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第47條(監督)에 依해 金融委員會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業務를 監督하며 그 監督賞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고, 金融監督院長은 金融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業務, 會計 및 財産에 對해 檢査할 수 있다.

金融危機 克服을 위한 措置 [ 編輯 ]

外換市場 安定化 措置 [ 編輯 ]

2008年 10月 政府는 大韓民國 外에서 外貨借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大韓民國 內 金融會社의 外貨流動性 支援을 위해 銀行 對外債務에 對한 支給保證 計劃을 마련하였고, 以後 2008年 11月 14日 金融監督院은 18個 大韓民國의 銀行과 外貨支給保證에 따른 諒解覺書(MOU)를 締結하였다. 大韓民國 政府가 銀行의 對外債務 支給을 保證하고 이에 對해 銀行은 外貨流動性 確保努力, 實物經濟에 對한 원활한 流動性 供給支援, 經營合理化 및 資本擴充 計劃 等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15] 以後 支給保證은 2009年 12月 31日까지 延長되었고 [16] , 이러한 努力에 對한 結果로 2009年 上半期 中 國內銀行의 中長期(1年初과) 借入實績은 140.2億달러로 ’08年 下半期(48.5億달러) 對比 91.7億달러 增加하였다. [17]

銀行資本 擴充 [ 編輯 ]

景氣沈滯 深化로 因한 借主의 債務償還 能力 惡化 및 企業構造調整 推進에 따른 不實與信 增加 等으로 BIS比率의 追加 下落이 豫想됨에 따라 金融監督院은 國內銀行을 對象으로 增資 및 內部留保 擴大 等을 통해 銀行 스스로 自己資本을 擴充하도록 勸告하였다. [18] BIS比率 爲主의 目標 水準을 提示하게 되면 銀行들이 洞 目標 水準을 維持하기 위하여 自己資本의 增大보다는 貸出을 減縮하게 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于先 選擇함으로써 信用梗塞의 惡化와 實物經濟의 萎縮을 加重시킬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하여 銀行別로 必要한 自己資本 擴充 規模를 提示하였다. [19] 國內銀行은 積極的인 自己資本 擴充에 나서 2008年 10月에서 12月까지 總 16.2兆원의 資本을 擴充하였고 이러한 資本擴充 努力으로 2008年末 國內銀行의 BIS比率은 12.3%로 金融危機 以前 水準을 回復하였다. 資本擴充 細部內譯을 살펴보면 增資 5.9兆원, 新種資本證券 發行 0.3兆원, 後順位債券發行 8.9兆원, 自社株賣却 1.1兆원 等이다. [20] [21]

銀行圈 不實債券 整理 [ 編輯 ]

金融危機에 따른 景氣下落, 2008年 下半期 以後 持續的으로 推進되었던 企業構造調整 等의 影響으로 2008年 下半期부터 銀行의 不實債券 比率이 急騰하여 2008年 6月末 0.70%에서 2009年 6月末 1.51%로 0.81%p 上昇하였다. 이에 따라, 金融監督院은 大韓民國 內 銀行에 對해 2009年 末까지 不實債券比率을 原則的으로 1% 水準으로 減縮하도록 指導하였고, 金融監督院은 銀行別로 目標比率을 協議하여 確定하였다. [22]

원貨 流動性比率 制度 改善 [ 編輯 ]

金融危機 直後 債券市場의 信用梗塞 現象이 深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殘存滿期 1個月 基準으로는 流動性에 큰 問題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3個月 基準 流動性比率 規制를 遵守하기 위하여 CD 및 銀行債의 發行需要가 增加하게 되어 銀行債 收益率 스프레드의 上昇과 CD 等 餘他 金利의 同伴 上昇이 惹起되는 等 金融市場 全般에 否定的인 影響이 나타나게 되었다. [23] 이에 따라, 2008年 10月 金融監督院은 원貨流動性 比率의 殘存滿期를 3個月에서 1個月 以內의 流動性 資産 및 負債를 基準으로 算出하도록 關聯 規定을 改編하였다. [24]

BCBS (Basel Commiittee on Banking Supervision)定例會議 誘致 等 國際協力 [ 編輯 ]

金融危機를 겪으면서 各國의 監督當局은 旣存의 바젤Ⅱ 資本規制가 微視健全性 規制에 偏重되어 있어 시스템리스크의 擴散과 金融危機 再發을 막는데 限界가 있었다는 認識을 共有하게 되었다. 이에 金融監督院은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等과 같은 國際機構 主導下에 進行되고 있는 金融危機 克服을 위한 政策 共助나 글로벌 金融監督 制度 改編 論議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였다.

金融監督院은 2009年 3月 BCBS에 正式會員으로 加入 [25] 한 以後 14個의 實務그룹, 2個의 政策그룹(PDG, Policy Development Group) 및 바젤委員會 會議(level 1), 最高位級 會議(GHOS,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에 參與하고 있다. 2010年에는 두 次例 BCBS의 會議가 서울에서 開催(2010.6.16日～17日 PDG(Policy Development Group), 2010.10.19日)되었는데, 金融監督院은 G20 서울 頂上會議에서 核心 規制事項에 對한 國際的 合意가 圓滑하게 導出될 수 있도록 積極的인 仲裁役割을 遂行하였다. 이와 關聯, 金融監督院이 提示한 意見이 BCBS의 會員國 支持를 얻어 2010年 11月 G20頂上會議에서 “資本 및 流動性 規制方案”李 承認되자, 從前의 國際基準 追從者(rule follower) 位置에서 나아가 國際基準 制定者(rule setter)로서 韓國 金融監督院의 國際的 位相이 높아진 것으로 評價되었다. [26] [27] [28] 以後 BCBS는 2010年 12月 “資本 및 流動性 規制方案”에 對한 기준서(Rules text)를 發表하였다. [29] [30]

企業 構造調整 [ 編輯 ]

2008年 9月 리먼브라더스 破産 以後 信用梗塞이 深化되고 景氣沈滯가 現實化됨에 따라 競技敏感 業種인 建設·朝鮮·海運業體 等에 對한 構造調整의 必要性이 擡頭되었다. 이에 따라 金融監督院은 2008年 11月 企業의 金融隘路 解消 및 財務改善 等을 支援하기 위해 金融委員會와 合同으로 企業財務改善支援團을 設置하고 그해 12月 構造調整 推進方向 및 推進體系를 發表하였다. [31] 企業構造調整의 核心 原則은 債權金融機關이 自律的으로 企業構造調整을 推進하고 企業財務改善支援團, 債權金融機關, 債權金融機關 調整委員會, 大韓民國 政府는 各各 必要한 役割을 分擔하기로 한 點이다. [32] [33] 2010年에는 效率的인 常時 構造調整 推進을 위한 信用危險評價 基準을 마련하였으며, 同 基準에 依해 年 1回 定期評價 및 分期別 隨時評價를 實施하고 있다. 2010年 中 構造調整 對象으로 選定된 業體數는 279個社이며 이 中 102個社에對하여 워크아웃을 통한 經營正常化를 推進하였다.

庶民金融 支援 [ 編輯 ]

"庶民金融119" 포털사이트 [ 編輯 ]

글로벌 金融危機 影響 等으로 庶民들의 金融隘路가 增加함에 따라 2009年 3月 金融監督院은 庶民들에게 必要한 貸出案內 等 金融關聯 情報를 綜合的으로 提供하기 위하여 庶民專用 金融포털사이트人 庶民金融 119서비스(s119.fss.or.kr)를 開設하였다. 桐 逋脫사이트( 庶民金融119서비스 )에서는 庶民들의 金融生活에 直結된 貸出案內, 無料信用 照會, 電話金融 詐欺 對應要領, 制度圈 金融會社 照會, 金融知識 提供, 信用回復 및 自活支援制度, 不法金融行爲 提報 等의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고, 370餘個 開館의 홈페이지와 連結되어 있다. [34]

"맞춤型 庶民金融相談" 實施 [ 編輯 ]

金融監督院은 2009年 11月 4個 有關機關과 合同으로 "맞춤型 庶民金融相談" 行事를 開催하였다. 以後 2011年 4月에는 金融監督院과 10個 機關(韓國資産管理公社, 한국대부금융협회, 信用回復委員會 等)과 業務協約(MOU)을 締結하고 每月 定例的으로 行事를 開催하고 있다. [35]
同 行事는 크게 강영과 相談으로 進行되는데 講演 內容은 低所得 家計의 信用管理方法, 家計의 合理的인 經濟生活, 財테크 方法 等에 關한 內容이며 參席者들은 講演場 밖에 마련된 相談 부스에서 庶民金融 有關機關의 專門相談員들과 1:1로 個別 相談을 받는다. 主要 相談 內容은 私金融被害(不法利子率 債務調整), 햇살론, 새希望홀씨貸出, 미소금융, 바꿔드림론(20% 以上의 高金利 債務를 低金利 債務로 轉換), 個人 워크아웃, 老後設計(財務相談), 本人에게 적합한 貸出商品 案內, 傳月貰 資金貸出, 個人回生 및 破産制度 相談 等이다. 行事 參加申請은 金融監督院 홈페이지(www.fss.or.kr), 庶民金融119 사이트 또는 韓國이持論 사이트(www.egloan.co.kr)를 통해 接受가 可能하다. [36]

歷代 院長 [ 編輯 ]

臺數 聲明 在任期間 出身地 出身學校 備考
1 이헌재 (李憲宰) 1998年 3月 ~ 2000年 1月 中國 상하이 서울大 財政經濟部 長官
2 이용근 (李容根) 2000年 1月 ~ 2000年 8月 全南 寶城 高麗大
3 이근영 (李瑾榮) 2000年 8月 ~ 2003年 3月 忠南 保寧 高麗大 한국산업은행 總裁
4 이정재 (李晶載) 2003年 3月 ~ 2004年 8月 慶北 榮州 서울大 財政經濟部 次官
5 윤증현 (尹增鉉) 2004年 8月 ~ 2007年 8月 慶南 馬山
(現 慶南 昌原) 		서울大 企劃財政部 長官
6 金容德 (金容德) 2007年 8月 ~ 2008年 3月 全北 井邑 高麗大 關稅廳長, 財經部國際擔當次官補, 大統領經濟補佐官
7 김종창 (金鍾昶) 2008年 3月 ~ 2011年 3月 慶北 醴泉 서울大 중소기업은행長
8 權赫世 (權赫世) 2011年 3月 ~ 2013年 3月 慶北 大邱
(現 慶北과 分離) 		서울大 金融委員會 副委員長
9 최수현 (崔守鉉) 2013年 3月 ~ 2014年 11月 忠南 豫算 서울大 金融情報分析院長
10 진웅섭 (陳雄燮) 2014年 11月 ~ 2017年 9月 서울 建國大 韓國政策金融公社 社長
11 최흥식 (崔興植) 2017年 9月 ~ 2018年 3月 서울 延世大 서울市立交響樂團 代表理事
12 金起式 (金起式) 2018年 4月 서울 서울大 참여연대 事務處長, 19代 國會議員. 歷代 最短期 院長
13 윤석헌 (尹碩憲) 2018年 5月 ~ 2021年 5月 서울 서울大 서울大學校 客員敎授, 金融委員會 金融發展審議會 委員長
14 정은보 (鄭恩甫) 2021年 8月 ~ 2022年 6月 慶北 靑松 서울大 金融委員會 副委員長(次官級), 韓美 防衛費分擔 協商大使(外交部)
15 李卜鉉 (李卜鉉) 2022年 6月 ~ 서울 서울大 서울北部地方檢察廳 刑事2部長, 大田地方檢察廳 刑事3部長

※6代 院長까지는 金融監督委員會委員長(長官級)을 兼任하였으나 7代 院長부터는 民間 委員長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第24條(金融監督院의 設立) ① 金融委員會나 證券先物委員會의 指導·監督을 받아 金融機關에 對한 檢査·監督 業務 等을 遂行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을 設立한다. ② 金融監督院은 無資本(無資本) 特殊法人으로 한다.
  2. ↑ 가 나 방영민 (2010). 《金融의 理解-金融市場?金融機關?金融商品?金融政策》. 법문사. 301쪽. ISBN   978-89-18-13052-1 .  
  3. ↑ 정운찬; 김홍범 (2007). 《第3板 貨幣와 金融市場》. 栗谷出版社. 606~612쪽. ISBN   978-89-31830-15-08 93320 |isbn= 값 確認 必要: length ( 도움말 ) .  
  4. ↑ "金融監督院, 金融消費者保護處 開所"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每日經濟
  5. ↑ 副院長普及
  6. ↑ “[韓經플라자] 金融紛爭의 誤解와진실” . 韓國經濟. 2010年 5月 27日. 2011年 9月 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5月 27日에 確認함 .  
  7.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第33兆,〈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第55條
  8. ↑ 金融委員會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37條(業務), 第39條(規則의 制定) 等
  9. ↑ 방영민 (2010). 《金融의 理解-金融市場?金融機關?金融商品?金融政策》. 법문사. 3003~305쪽. ISBN   978-89-18-13052-1 .  
  10. ↑ 〈金融委員會義設置等에관한법률〉제37조
  11. ↑ 第29條 第2項
  12. ↑ 韓國銀行法 第88條(檢査 및 共同檢査의 要求 等)
  13. ↑ “金融監督院 報道資料, 情報共有 및 共同檢査 諒解覺書(MOU)締結” . 2009年 9月 15日.  
  14. ↑ 金融委員會의 設置 等에 關한 法律 第66條(예금보험공사의 檢査要請)
  15. ↑ 구정한 (2010). 《 '金融危機 過程에서 國內銀行 및 政府의 對應과 政策課題', "主幹金融 브리프"》 19 . 한국금융연구원.  
  16. ↑ 석남식 記者 (2009年 5月 28日). “國內銀 外貨債務 支給保證 MOU延長” . 每日經濟. 2011年 7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4月 14日에 確認함 .  
  17. ↑ 金融監督院 (2009年 7月 22日). “"'09年 上半期中 國內銀行 外貨流動性 現況 " ” . 2011年 4月 7日에 確認함 .  
  18. ↑ 서명훈 記者 (2008年 12月 8日). “金監院,市中銀에 基本磁氣資本 擴充 注文” . 머니투데이 . 2011年 4月 22日에 確認함 .  
  19. ↑ 이진우 記者 (2008年 12月 11日). “銀行 BIS比率에 對한 金融當局의 스탠스는” . 연합인포맥스 . 2011年 4月 22日에 確認함 .  
  20. ↑ 金融監督院 (2009年 2月 23日). “08年末 國內銀行의 BIS比率 現況(確定値) 및 向後 監督方向” .  
  21. ↑ 박병률 記者 (2010年 9月 27日). “國內銀行, 健全性 改善됐지만 ‘潛在 不實債券’ 伏兵” . 京鄕新聞 . 2011年 4月 22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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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 金融圈 流動性支援을 위한 制度改善 推進 " ” . 金融委員會·金融監督院. 2008年 10月 29日 . 2011年 4月 7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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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韓國, 銀行監督 國際標準 ‘바젤委員會’ 加入” . 東亞日報. 2009年 3月 16日 . 2011年 4月 25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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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金監院, 글로벌 金融外交 活潑-G20成功 위해 協助要請...國際會議서 位相强化” . 來日新聞. 2010年 6月 9日. 2011年 7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4月 25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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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Basel III: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31. ↑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2008年 11月 26日). “ " 企業財務改善 支援團 設立 " ” . 2011年 4月 7日에 確認함 .  
  32. ↑ “企業構造調整 힘실린 債權金融機關調停委” . 매일경제신문. 2008年 12月 9日 . 2011年 4月 25日에 確認함 .  
  33. ↑ “金監院長 直接 나선 '企業構造調整'...그의 哲學은” . 연합인포맥스. 2008年 12月 9日 . 2011年 4月 25日에 確認함 .  
  34. ↑ “庶民金融 119를 아시나요” . 中央日報. 2010年 12月 22日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  
  35. ↑ “ ' 맞춤型 庶民相談=庶民金融 綜合病院 ' ” . 머니투데이. 2011年 4月 28日 . 2011年 7月 21日에 確認함 .  
  36. ↑ [韓國이持論 홈페이지, http://www.egloan.co.kr/info/su-support_list.html Archived 2011年 9月 14日 - 웨이백 머신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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