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錮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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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錮刑 (禁錮刑, 英語 : imprisonment )은 刑罰中 하나로, 矯導所 에 收監 하는 點에서 懲役刑 이나 勞役場 의 誘致하고 비슷하지만, 懲役刑이나 勞役場留置가 矯導所에 服務하면서 勞動 하는 反面, 禁錮刑은 勞動을 하지 않는 點이 다르다.

大韓民國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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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

大韓民國刑法 에서는 懲役刑과 마찬가지로 無期禁錮型과 有期禁錮型으로 區分되며, 有期禁錮는 懲役 과 마찬가지로 30年兄이 最大이며 加重할 때는 50年까지 加重할 수 있다. 反對로 減刑 할 때에는 處罰期間의 2倍까지 減輕할 수 있다. 하지만 禁錮刑을 받고 있는 사람도 支援할 境遇에 勞動할 수 있다.

이 刑罰은 非破廉恥犯 ( 良心囚 , 政治犯 ), 過失犯 에게 主로 宣告되고 있다.

改正方向 [ 編輯 ]

國會에서는 禁錮刑이 勞動을 賤視하는 前近代的制度라는 點에서 法律改正時禁錮刑을 削除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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