貴族院 貴族院
類型
議會 體制	上院
組織
構成
庭園	251名 (1889年) 409名 (1938年) 373名 (1947年)
議員任期	終身 (皇族議員, 공·侯爵 華族議員, 勅宣議員) 7年 (百·자·男爵 華族議員, 勅任議員)
政黨 構成	1947年 當時 貴族院 院內 交涉團體      硏究會 (142)      公正回 (64)      敎友俱樂部 (42)      동성회 (33)      火曜會 (32)      童話會 (30)      無所屬 클럽 (22)      無所屬 (8)
選擧制	自動的 (皇族議員, 공·侯爵 華族議員) 號線 (百·자·男爵 華族議員) 勅宣 (勅宣議員 等)
議事堂
도쿄都 國會議事堂

貴族院 ( 日本語 : 貴族院 基調쿠인 ^{[ * ]} , 言語 誤謬(e): House of Peers )은 日本 帝國 의 議會로 「 日本 帝國 憲法 」의 規定에 따라 日本 帝國議會 上院 役割을 맡았다. 1890年 11月 29日부터 1947年 5月 3日까지 存在했다.

貴族院에 關한 法은 大體로 「議員法」에 規定되어 있었으며 그 外에도 「貴族怨靈」 其他 貴族院 規則 等에도 關聯 規定을 두었다.

貴族院 議員은 皇族議員, 華族議員, 勅任議員으로 區分됐다. 皇族議員, 華族議員 中 공·侯爵議員, 勅任議員 中 勅宣議員은 終身職이었고 特히 皇族議員과 공·侯爵 華族議員은 처음에는 25살, 改正 以後에는 30살이 되면 自動的으로 貴族院 議員이 되었다. 軍人 身分을 가진 境遇에도 貴族院 議員 資格을 얻었지만 政治에 關與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 議政 活動에 參與하지는 않았다. 勅宣議員은 公的 或은 學識이 있는 사람 中에서 內閣의 輔弼에 根據해 天皇이 임명했다. 勅宣議員은 官僚 出身이 많아 血統에 따라 自動的으로 議員職을 承繼받는 皇族·華族議員에 비해 實務에 能했고 貴族院 審議를 主導하는 境遇가 많았다.

華族議員 中 백·자·男爵議員, 勅任議員 中 多額 納稅 議員과 帝國學士院 會員 議員은 任期가 7年으로 定해져 있었다. 백·자·男爵議員은 같은 作爲끼리 記名 投票를 통해 選出했고 多額 納稅 議員도 號線으로 選出됐다. 朝鮮貴族 은 華族議員이 될 수는 없었지만 勅宣議員이 될 수는 있었다.

議員의 歲費는 「議員法」에 規定되어 있었는데 議長은 7,500엔, 副議長은 4,500엔, 議員들은 3,000엔이었지만 皇族議員과 공·侯爵 華族議員에게는 歲費가 支給되지 않았다. 議員 總數는 250名에서 400名 사이였으며 마지막이던 第92回 帝國議會 當時에는 373名이었다.

被選擧權은 '帝國臣民人 男子로서 年齡 30歲 以上인 사람'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1]

歷史 [ 編輯 ]

이토 히로부미 는 日本 天皇 을 中心으로 한 君主制 를 維持하기 위해서 天皇을 補佐하는 世襲 貴族( 華族 )의 必要性을 認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選擧로 選出되는 衆議院과 對照되는 世襲 貴族으로 構成된 器具를 構想했다. 고노 度가마 는 議員職을 世襲이 아니라 華族에 依한 號線으로 할 것을 主張했지만 이토는 世襲 議員을 認定하지 않으면 世襲 貴族을 廢止하는 것과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伯爵 以下 華族은 數가 많아 모든 華族을 貴族院 議員으로 選任할 수 없었기에 같은 作爲의 禍足끼리 號線토록 했다.

「貴族院 規則」 草案에는 議長이 醫師 日程을 變更해도 議員이 異議를 提起할 수 있도록 規定해 놓았다. 하지만 雇傭 外國人 이던 英國의 法學者 재스퍼 존스 等이 이 規定의 廢止를 主張하여 結局 草案에서 削除됐다. ^[2]

貴族院 關係 法令의 草案 作成은 가네코 겐타로 가 擔當했다. 元來 가네코는 元老院 이라고 명명하려 했으나 이토가 다른 나라의 元老院은 選擧에 依한 選出 方式이므로 日本과는 性質이 다르다고 反對하여 貴族院으로 決定되었다. 이는 貴族 中心 議員林을 積極的으로 表現함과 同時에 天皇의 藩屛으로서 純粹한 君主主義 立場을 取하고 民主主義 에 對抗하는 役割을 附與한 것이었다. 또한 이토는 正當 內閣이 天皇이 가지고 있는 主權을 政黨이 빼앗아 간다고 認識하여 貴族院은 衆議院의 政黨과 對抗하는 存在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다.

쇼와 時代 初期에는 女性의 選擧權 導入, 勞動組合 認定, 帝國大學 增設 等의 進步的 內容을 包含한 法律案이 衆議院에서 可決돼도 貴族院에서 否決되는 境遇가 往往 있었다. 「普通選擧法」의 境遇도 否決될 뻔했으나 「 治安維持法 」과 함께 묶여 가까스로 通過될 수 있었다.

貴族院은 基本的으로 保守的인 性向을 가졌지만 內閣에 對해 어느 程度 自立性을 보였기에 衆議院과 競爭하면서 內閣을 몇 次例 窮地에 몰아넣기도 했다. 또한 內閣이 衆議院의 多數를 占하는 政黨과 妥協할 때 半(反)政黨의 旗幟를 내걸며 內閣과 對立하기도 했다. 1900年 이토가 增稅案을 내놓자 이토가 만든 政黨인 立憲政友會 의 黨利黨略的 性格을 理由로 貴族院에서 增稅案을 否決한 事例가 代表的이다. 結局 이토는 메이지 天皇 을 찾아가 貴族원이 增稅案에 贊同하도록 勅語를 내려줄 것을 要請해 貴族院을 굴복시켰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가 한창일 때는 衆議院이 政治에 對한 影響力을 相當히 키웠고 貴族院의 威信은 相對的으로 낮아졌다. 及其也는 樞密院 과 함께 改革의 對象으로 指目되기도 했다.

1925年 9月 18日 個數 中인 貴族院 廳舍에 火災가 發生하여 全燒했다. ^[3] 全燒되기 前의 貴族院 議事堂의 紙面이 大藏省 廳舍에 保管되어 있었기에 毁損되지 않은 基礎 위에 똑같은 建物을 다시 세우는 工事를 始作해 1925年 中에 完了했다.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나고 聯合軍 最高司令部 (GHQ)에 依해 憲法 改正을 要求받자 貴族院度 審議에 參與했다. 하지만 公職 追放에 依해 多數 議員이 議員職을 喪失했다. 華族議員은 補充이 可能했지만 貴族원의 廢止가 事實上 決定되자 貴族院의 影響力도 急激히 줄어들었고 結局 憲法 改正 審議에는 學識者를 中心으로 한 勅任議員만이 存在感을 보였다. 豫想대로 新憲法에서 貴族院 廢止가 規定되었지만 섣부르게 反對했다가 GHQ가 天皇制 廢止를 들고나올 것을 憂慮해 結局 많은 議員이 消極的인 贊成의 뜻을 내비쳤다.

硏究會 所屬으로 多額 納稅 議員이던 아키타 山理致 는 1946年 8月 30日 貴族院 本會議에서 第4次 이토 內閣 이 主張했던 症勢안에 反對했던 事件, 지멘스 事件 이 터지자 第1次 야마모토 內閣 을 彈劾한 事件, 미즈노 렌타로 가 具하라 後嗣노스케 의 體身上 任命에 反對하며 辭意를 표했다가 이를 飜覆하자 미즈노를 批判한 事件 等을 言及하며 貴族원의 발자취에 對해 演說했다. ^[4]

1947年 3月 31日 第92回 帝國議會 本會議에서 議長 도쿠가와 이에마사 의 發言을 끝으로 活動을 끝냈으며 5月 3日 新憲法이 正式 施行되자 華族 制度와 함께 貴族院度 正式으로 廢止되었다. 貴族院 廳舍는 新設된 參議院 에 承繼됐다.

議員 [ 編輯 ]

貴族院 議員은 皇族議員, 華族議員, 勅任議員이 있었다. 皇族議員은 男性 皇族이, 華族議員은 爵位를 가진 火族이 議員 資格을 가졌고 勅任議員은 天皇이 임명하는 것으로 資格을 얻었다.

華族議員은 爵位에 따라 공·後·白·자·男爵議員으로 區分되었다. 勅任議員은 貴族원이 처음 發足했을 때는 勅宣議員과 多額 納稅 議員만 있었다가 1925年 帝國學士院 會員 議員이, 1945年에는 造船勅宣議員과 臺灣勅選議員이 新設됐다. 前後에는 皇族議員들이 모두 辭任하고 植民地가 獨立하면서 造船勅宣議員과 臺灣勅選議員이 사라졌다가 1947年 貴族원이 廢止되면서 나머지 議員職도 모두 사라졌다.

皇族議員 [ 編輯 ]

滿 20歲가 된 男性 皇族은 自動的으로 貴族院 議員이 되었다. 다만 皇太子와 皇太孫은 滿 18歲가 되면 貴族院 議員이 되었다. 定員 規定은 없었으며 歲費는 支給받지 않았다.

다만 實際로 皇族議員은 政爭에 휘말릴 憂慮 때문에 儀禮에 參席하거나 방청만 했을 뿐 議政 活動에 參與하지 않았다. 第1議會 때 야마시나노미야 아키라 親王 이, 제88의회 때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王 이 登院한 것이 唯一한 例外 事例다. 또한 男性 皇族은 軍에 入隊하여 將校로 服務하는 것이 慣例였는데 軍人이 政治에 關與해선 안 된다는 생각도 亦是 皇族議員이 貴族院에 登院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 理由가 되었다.

第2次 世界 大戰이 끝난 以後인 1946年 5月 23日 在任 中이던 모든 皇族議員들이 辭任했다.

華族議員 [ 編輯 ]

滿 25歲가 된 男性 華族은 貴族院 議員이 될 資格이 있었다. 公爵과 侯爵은 自動的으로 議員이 되었는데 定員 規定과 別途의 任期는 없었고 歲費는 支給받지 않았다. 皇族議員과 마찬가지로 공·侯爵議員도 軍人의 境遇에는 議會에 出席하지 않는 것이 慣例였다. 1925年 「貴族怨靈」을 改正하여 滿 30歲가 되어야 議員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天皇의 允許를 받아 議員職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했고 反對로 天皇의 允許를 받아 다시 議員職에 復歸할 수 있도록 規定을 新設했다.

백·자·男爵은 같은 作爲의 禍足끼리 號線을 통해 議員을 選出했으며 任期는 7年이었다. 號線은 貴族院 規則으로 規定했는데 自治에 맡겼으며 投票 費用은 自己 負擔이었다.

1890年 7月 10日 第1回 貴族院 백·자·男爵議員 號線 選擧가 施行됐는데 伯爵議員은 20名 以內, 者·男爵議員은 各各 73名 以內로 規定됐다. 最終的으로 第1回 帝國議會에 伯爵議員은 14名, 自作議員은 70名, 男爵議員은 20名이 選出되었고 제21회 帝國議會의 境遇 伯爵議員은 17名, 自作議員은 70名, 男爵議員은 56名이었다.

1905年 「貴族怨靈」을 改正하여 백·자·男爵議員을 통틀어 定員을 143名으로 規定했으며 爵位를 가진 華族의 數에 比例해 議員 定數를 配分했다. 이는 淸日 戰爭 과 러日 戰爭 을 거치면서 專攻을 세운 사람들이 華族 爵位를 얻으면서 그 數가 急增했기에 華族議員의 數도 덩달아 늘어나지 않도록 억누르기 爲한 措置였다.

1909年에는 伯爵議員의 定數를 17名, 自作議員의 定數를 70名, 男爵議員의 定數를 63名으로 했으며 1918年에는 다시 그 精髓를 各各 20名, 73名, 73名으로 고쳤다. 1925年에는 다시 整數를 修正해 各各 18名, 66名, 66名으로 했는데 以後 더 以上 華族議員의 定數는 바뀌지 않았다. 또한 이때 공·侯爵議員과 함께 滿 30歲가 되어야 議員이 될 수 있도록 改正됐다.

공·侯爵議員과 백·자·男爵議員의 選出 方式이 相異했고 백·자·男爵議員의 정수도 달랐기에 陞爵할 境遇 어떻게 되는지에 對한 論爭이 初期부터 있었고 訴訟에 이른 적도 있었다. 이는 나중에 가서 作爲에 變動이 있을 境遇 號線에 依한 地位를 喪失하는 것으로 明確한 規定을 두었다. 伯爵議員이 陞爵하면 號線이 아니라 自動的으로 華族議員이 되는 것이니 問題가 없었지만 자·남작의원은 問題의 素地가 있었다. 實際로 시마즈 다다아키라 가 1890年 自作議員으로 就任했다가 다음해 伯爵으로 陞爵했는데 이를 猜忌한 한 사람이 議員 資格 異議 申請을 했고 結局 議員 資格을 喪失하는 일이 있었다.

백·자·男爵議員은 號線으로 決定되었지만 그 形態가 投票였기에 選擧 運動 또한 存在했다. 1892年 상우회라는 組織이 發足했는데 表面的으로는 華族과 貴族院 議員을 위한 親睦會였지만 實際로는 華族議員 選擧를 위한 選擧 運動 團體였다. 백·자·男爵議員 選擧는 議員 定數만큼 票를 行使하는 完全演技第였기에 少數의 票를 向方은 重要하지 않았고 이와 同時에 가장 많은 票를 얻은 사람이 當選되는 多數代表制였기에 選擧 運動을 擔當하는 상우회의 影響力은 대단했고 第2次 가쓰라 內閣 의 後援까지 받으면서 상우회는 백·자·男爵議員의 大部分을 左之右之하는 勢力으로까지 成長하게 됐다.

백·자·男爵議員 選擧는 1890年에 처음 實施된 以後 7年마다 이루어졌으며 날짜는 恒常 7月 10日이었다. 1939年에 第8回 選擧가 施行되었고 1946年에 第9回 選擧가 施行되어야 했지만 1946年 5月에 召集된 第90回 帝國議會에서 「日本국 憲法」을 審議하기 始作했고 이미 貴族원의 廢止는 確定된 거나 다름없었기에 구태여 새로 選擧를 施行하지 않고 旣存 議員들의 任期를 延長하기로 決定했다. 1946年 7月에 旣存 議員들의 任期를 7個月 延長하여 다음해 2月까지 議員職을 維持하게 되었다. 1945年 12月 任期를 3個月 더 延長하여 1947年 5月까지 議員職을 維持했으며 그 달에 新憲法이 施行되면서 貴族院과 함께 華族議員도 모두 廢止되었다.

勅任議員 [ 編輯 ]

勅宣議員 [ 編輯 ]

國家에 功勞가 있거나 學識을 가진 滿 30歲 以上의 男性 中에서 內閣의 輔弼을 받아 天皇이 임명한 議員을 勅宣議員이라 했다. 勅宣議員은 別途의 任期 없이 終身制로 運用됐다. 1890年 첫 創設 當時 元老院 議官 27名, 各 省(省)의 管理 10名, 民間人 9名, 帝國大學 代表 6名, 宮中 顧問官 6名, 內閣法制局 3名으로 總 61名이 칙線議員으로 選出됐다.

以後의 勅宣議員은 內閣이 獨自的인 判斷 下에 알아서 選任했지만 一般的으로는 退陣이 決定된 內閣이 候補者를 天皇에게 奏薦하여 임명하는 方式을 거쳤다. 쇼와 時期(1926年~1947年)에 勅宣議員이 된 사람은 170名인데 이들 中 官僚가 3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財界 出身이 25%, 大臣이 16%, 大議事가 8%, 大學 敎授가 4%, 軍人이 3%였다. 官僚 出身이 많았기 때문에 華族議員과 比較해서 實務 能力을 갖춘 사람이 많았고 이들은 大體로 貴族원의 議政 活動을 리드했다.

처음에는 勅宣議員과 多額 納稅 議員의 定員을 華族議員 定數보다 낮게 하도록 規定했지만 1905年 勅宣議員 定員을 125名 以內로 따로 定했다가 1925年에는 定員 規定을 아예 없애버렸다. 하지만 貴族원이 廢止될 때까지 勅任議員이 華族議員보다 많았던 적은 한 番도 없었다.

多額 納稅者 議員 [ 編輯 ]

土地를 가지고 있거나 多額의 直接 國稅를 納付하는 滿 30歲 以上의 男性 中에서 號線을 통해 選出된 議員을 多額 納稅者 議員이라 했다. 勅宣議員과 달리 任期는 7年으로 限定됐다.

元來 홋카이도靑果 오키나와縣을 除外한 各 부현마다 直接 國稅 納付者 15名 中 1名을 號線河海 庭園 45名으로 運用했다. 1918年부터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도 多額 納稅 議員을 選出토록 했으며 1925年 各 請負縣마다 100名當 1名씩 或은 200名當 2名씩 總 66名 以內를 選出하도록 바꾸었다. 또한 旣存에 記名 投票였던 것을 이때 祕密 投票로 고쳤다. 1944年 가라후토靑 에서도 多額 納稅 議員을 1名 選出토록 規定을 고쳤지만 다음해 敗戰으로 가라후토를 蘇聯 에 返還했기 때문에 實際로 選出된 사람은 한 名도 없었다.

多額 納稅 議員의 政治力은 微微했으며 父子 議員이라고 자주 批判을 받았다.

帝國學士院 會員 議員 [ 編輯 ]

1925年 新設되었으며 帝國學士院 會員 中에서 滿 30歲 以上의 男性 中에서 號線하여 選出됐다. 定員은 4名이었는데 帝國學士院이 人文科學·社會科學 系列의 第1部와 自然科學 系列의 第2部로 나뉘어져 있었기에 各 不當 2名씩 選出했다. 任期는 7年이었으며 無記名 投票로 選出했다.

朝鮮勅選議員·臺灣勅宣議員 [ 編輯 ]

外地 였던 朝鮮 과 臺灣 에 居住하는 滿 30歲 以上의 男性 中에서 有望한 사람을 特別히 選出한 것이 造船勅宣議員과 臺灣勅宣議員이었다. 任期는 7年이었고 定員은 各各 10名 以內로 規定했다.

1945年 4月에 創設됐지만 戰爭 막바지였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6年 5月 16日 召集되어 6月 20日에 閉會한 第90回 帝國議會 臨時會 名簿에 外地議員 9名(朝鮮勅選議員 6名, 臺灣勅宣議員 3名)李 記載되어 있다. 같은 해 7月 4日 朝鮮·臺灣勅宣議員 規定을 削除하는 「貴族怨靈」 改正案에 따라 이들은 모두 資格을 잃었다.

한便 이와 別個로 윤덕영 (朝鮮貴族), 박영효 (朝鮮貴族), 이진호 (朝鮮總督府 官僚)와 臺灣人 한 名이 勅宣議員 資格으로 貴族院 議員이 된 적이 있었다. 特히 이진호는 朝鮮·臺灣勅宣議員 規定이 廢止된 뒤에도 一般 칙線議員으로 議員職을 維持했다.

議長 [ 編輯 ]

議長은 內閣의 輔弼을 받아 天皇이 임명했다. 任期는 7年이었지만 終身議員이 아닌 議員은 그 任期가 끝나면 議長職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議長 選出에 貴族院은 關與할 수 없었지만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役割을 遂行할 수 없을 때 臨時로 議長 役割을 遂行할 臨時 議長은 貴族원이 自體的으로 選出했다. 臨時 議長으로 選出된 적이 있는 議員은 總 6名이다.

貴族院 議員이라면 누구라도 議長이 될 수 있었지만 華族議員이 아닌 議員이 議長이 된 事例는 한 番도 없었다. 또한 功績을 認定받아 爵位를 얻은 勳功華族 出身은 이토 히로부미 한 名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空家 나 다이묘 出身 華族議員이었다.

歷代 議長 [ 編輯 ]

貴族院 議長
臺數	이름	在任 期間	退任 事由	회기	作爲	所屬 回派
招待	이토 히로부미	1890年 10月 24日~1891年 7月 21日	辭職	第1回	伯爵
2代	하치스카 某치아키	1891年 7月 21日~1896年 10月 3日	辭職	第2回~第9回	侯爵
3代	고노에 아쓰마로	1896年 10月 3日~1903年 12月 4日	任期 滿了	第10回~第18回	工作	三樂回
4大	도쿠가와 이에사토	1903年 12月 4日~1910年 12月 5日	任期 滿了	第19回~第26回	工作	火曜會
5大		1910年 12月 5日~1917年 12月 5日	任期 滿了	第27回~第39回
6大		1917年 12月 5日~1924年 12月 5日	任期 滿了	第40回~第49回
7代		1924年 12月 5日~1931年 12月 5日	任期 滿了	第50回~第59回
8代		1931年 12月 5日~1933年 6月 9日	辭職	第60回~第64回
9代	고노에 후미마로	1933年 6月 9日~1937年 6月 7日	辭職	第65回~第70回	工作	火曜會
10代	마쓰다이라 料理나가	1937年 6月 19日~1939年 7月 9日	議員 任期 滿了	第71回~第74回	伯爵	硏究會
11代		1939年 7月 13日~1944年 9月 13日	逝去	第75回~第85回
12代	도쿠가와 拘泥유키	1944年 10月 11日~1946年 6月 19日	辭職	第86回~第90回	工作	火曜會
13代	도쿠가와 이에마사	1946年 6月 19日~1947年 5月 2日	貴族院 廢止	第90回~第92回	工作	火曜會

歷代 副議長 [ 編輯 ]

貴族院 副議長
臺數	이름	在任 期間	退任 事由	회기	作爲	所屬 回派
招待	히가시쿠第 미치토미	1890年 10月 24日~1891年 8月 1日	辭職	第1回	伯爵
2代	호소카와 준지로	1891年 9月 30日~1893年 11月 13日	辭職	第2回~第4回
3代	사이온지 긴모치	1893年 11月 13日~1894年 5月 12日	辭職	第5回~第6回	侯爵
4大	구로다 나가시게	1894年 10月 6日~1901年 10月 7日	任期 滿了	第7回~第15回	侯爵	硏究會
5大		1901年 10月 7日~1908年 10月 7日	任期 滿了	第16回~第24回
6大		1908年 10月 7日~1915年 10月 7日	任期 滿了	第25回~第36回
7代		1915年 10月 7日~1922年 10月 7日	任期 滿了	第37回~第45回
8代		1922年 10月 7日~1924年 1月 16日	辭職	第46回~第48回
9代	하치스카 마사아키	1924年 1月 16日~1931年 1月 16日	任期 滿了	第48回~第59回	侯爵	硏究會
10代	고노에 후미마로	1931年 1月 16日~1933年 6月 9日	議長 就任	第59回~第64回	工作	火曜會
11代	마쓰다이라 料理나가	1933年 6月 9日~1937年 6月 19日	議長 就任	第65回~第70回	伯爵	硏究會
12代	사사키 유키타다	1937年 6月 19日~1944年 6月 19日	任期 滿了	第71回~第84回	伯爵	火曜會
13代		1944年 6月 19日~1944年 10月 21日	辭職	第85回
14代	사카이 다다마사	1944年 10月 21日~1945年 12月 17日	議員 辭職	第86回~第89回	伯爵	硏究會
15代	도쿠가와 무네요시	1946年 6月 19日~1947年 5月 2日	貴族院 廢止	第90回~第92回	伯爵	硏究會

院內 回派 [ 編輯 ]

貴族院과 함께 創設된 衆議院이 얼마 지나지 않아 政黨 政治를 始作하자 貴族院은 스스로를 政黨 政治의 防波堤로 認識하고 國家 主權(天皇 主權)을 維持한다는 名目으로 貴族院에 政黨 勢力이 浸透하지 못하도록 하고 政黨에 參與한 貴族院 議員은 辭職하는 것을 不文律로 삼았다. 따라서 公式的으로 貴族院 議員은 大部分이 無所屬이었다. 하지만 議政 活動을 위한 親睦이나 情報 交換을 위해 院內 回派 (?派)는 存在했다.

貴族院은 그 性質上 再選을 위해 努力할 必要가 없는 議員이 많았기에 回派에 所屬되어 있어도 拘束力이 弱했다. 大部分의 回派는 不偏不黨(不偏不黨)을 旗幟로 내걸었으며 回派가 議決해도 所屬 議員들의 票決에 影響을 주지도 못했다. 硏究會처럼 嚴格한 拘束力을 가진 境遇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硏究會는 當代에 많은 批判을 받았다. 또한 政黨 政治가 크게 發展했던 다이쇼 末期부터 쇼와 初期에는 膾派 中 一部가 衆議院의 政黨과 結託하여 政黨色을 强化한 境遇도 있었다.

하지만 基本的으로 政黨과는 明白하게 그 性格을 달리했기에 無所屬 議員과의 區分도 明確하지 않았고 따라서 回派의 構成도 不分明한 境遇가 많다. ^[5] 過去에 存在했던 主要 回派는 다음과 같다.

火曜會(火曜?, 1928年~1947年)는 공·侯爵議員만으로 構成되었던 少數 回派였지만 所屬 議員들이 모두 終身議員이었기에 剛한 安定性을 維持했다. 硏究會의 統制主義的 運營에 不滿을 가진 議員들을 中心으로 出帆했다. 도쿠가와 이에사토 , 고노에 후미마로 , 도쿠가와 拘泥유키 , 도쿠가와 이에마사 等이 所屬되어 있었다.

硏究會(?究?, 1891年~1947年)는 貴族院 回派 中에서 오랫동안 强한 勢力을 자랑하나 回派였다. 1890年 自作議員을 위한 政務 硏究會로 創設된 것이 始初다. 選擧를 통해 常務委員 9名을 選出했는데 이들이 硏究會를 이끌었는데 所屬 議員들이 回派의 決定을 따르도록 剛하게 要求받았다. 또한 硏究會 所屬이 아닌 議員이 提出한 法律案에 對해 硏究回 所屬 議員이 贊成하고자 할 때에도 硏究會의 許可를 받도록 强制했다. 自然스럽게 硏究會는 剛한 團結力을 자랑했지만 1927年 回派의 拘束力을 緩和하는 規則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團結力은 弱해졌다. 以後 硏究會는 민정系와 中立派라는 獨自的인 派閥로 나뉘어 各自 行動하게 되었다.

公正回(公正?, 1919年~1947年)는 1919年 男爵議員을 中心으로 結成된 回派였다.

茶話會(茶話?, 1894年~1928年)는 히라打 도스케 를 中心으로 結成된 官僚 出身 勅宣議員들의 回派였다. 內閣總理大臣 야마가타 아리토모 의 系統을 잇는 議員들을 結集하여 貴族院 內에서 官僚派와 半政黨主義의 牙城으로 成長했다. 解散 以後 華族 出身 無所屬 議員들을 糾合해 새롭게 童話會(同和?, 1928年~1947年)로 거듭났다.

敎友俱樂部(交友??部, 1912年~1947年)는 官僚 出身 勅宣議員들의 回派였다. 이토 히로부미 와 사이온지 긴모치 의 系統을 이었고 하라 다카시 의 後援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立憲政友會 總裁職을 歷任했기에 敎友俱樂部 所屬 議員들은 政黨 政治에 對한 理解度가 깊었고 貴族院 內에서 政友會의 別動隊 役割을 맡았다.

동성회(同成?, 1919年~1947年)는 公正會議 結成으로 勢力이 弱해진 토요회를 中心으로 結成된 回派로 官僚 出身 勅宣議員들이 中心을 이루었다. 立憲먼정政 과 緊密한 關係를 가진 議員들이 많아 貴族院 內에서 민정당의 別動隊 役割을 맡았다.

三樂回(三曜?, 1891年~1899年)는 1890年 同志會가 發展해서 만들어진 回派였다. 每週 月·數·金曜日에 回合을 열었기에 三樂會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노에 아쓰마로 가 몸담았던 回派이기도 하다.

無所屬俱樂部(無所???部, 1941年~1947年)는 政黨色이 옅은 官僚 出身 勅宣議員을 中心으로 만들어진 回派였다. 前後 A級 戰犯 이 되거나 公職 追放 當한 議員이 많았다.

1920年 7月 基準으로 回派에 所屬된 議員의 數는 硏究會가 143名, 公正膾가 65名, 茶話會가 48名, 敎友俱樂部가 44名, 동성회가 30名, 無所屬이 67名이었다. 1940年 新體制運動 에 依해 衆議院의 모든 政黨이 解散된 뒤 臺정익찬回 로 强制 統合되자 貴族院의 回波濤 解散해야 하는지가 問題로 떠올랐다. 結果的으로 回派는 政黨과 다르다는 理由로 해산되지 않았으며 衆議院과 달리 臺정익찬回 參與도 强制하지 않기로 했다. 兩大 回派였던 硏究會와 公正會는 많은 議員이 臺정익찬會에 籍을 두었지만 동성회 等 少數 回派는 20% 程度만이 臺정익찬回로 옮겨갔다. 1942年 翊贊政治回 가 結成되었을 때에도 衆議院 議員은 95%가 參與했지만 貴族院 議員은 80% 程度에 不過했다. ^[6]

1947年 3月 마지막 帝國議會가 끝났을 무렵 回派에 所屬된 議員의 數는 硏究會가 142名, 公正膾가 64名, 敎友俱樂部가 41名, 동성회가 33名, 火曜會가 323名, 童話會가 30名, 無所屬俱樂部가 22名, 無所屬 議員이 8名이었다. 新憲法 施行 以後 貴族원이 廢止되고 새롭게 參議院 이 만들어졌지만 많은 貴族院 議員들이 選擧에 出馬해 參議院 議員이 되었다. 이들은 如前히 不偏不黨의 旗幟를 내세우며 綠風回(?風?, 1947年~1965年)를 構成하여 國政에 相當한 影響力을 發揮했다. 하지만 55年 體制 가 到來하면서 創黨된 保守 性向의 自由民主黨 이 戰後 日本 政治를 主導하기 始作하면서 많은 綠風回 所屬 議員들이 자민당으로 黨籍을 옮겨갔다.

內閣總理大臣 排出 [ 編輯 ]

新憲法과 달리 구헌법은 內閣總理大臣에 關한 規定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總理大臣은 반드시 國會議員일 必要가 없었다. 實際로 舊憲法 下에서 衆議院 議員으로 總理大臣이 된 事例는 하라 다카시 , 河馬拘置 誤死치 , 이누카이 쓰요시 뿐이었다.

反面 貴族院 議員으로서 總理大臣이 되었던 事例는 마쓰카打 마사요시 , 오쿠마 시게노部 , 가쓰라 다로 , 사이온지 긴모치 , 다카하시 고레키요 , 기요우라 게이고 , 가토 다카아키 , 와카쓰키 레이지로 , 다나카 기이치 , 고노에 후미마로 ,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 시데하라 基主로 , 요시다 시게루 等 無數히 많다. 다만 다카하시와 시데하라는 總理大臣에서 물러난 뒤 衆議院 議員이 된 적이 있으며 가토는 衆議院 議員을 歷任했다가 貴族院 議員이 된 채 總理大臣이 되었고 요시다는 在任 中에 貴族원이 廢止되자 衆議院 議員으로 當選된 뒤 다시 總理大臣이 되었다.

議事錄 [ 編輯 ]

첫 番째 회기부터 貴族院은 『貴族院 醫師 速記錄』과 『貴族院 議事錄』을 作成했다. 議事錄은 公式 記錄으로 議長의 署名을 받아야 했으며 速記錄보다 于先 取扱을 받았다. 委員會도 本會議와 마찬가지로 『貴族院 委員會 醫師 速記錄』과 『貴族院 委員會 議事錄』을 作成했다. ^[7]

朝鮮人 貴族院 議員 [ 編輯 ]

貴族院에 朝鮮人들이 選出된 것은 朝鮮人들의 參政權 要求가 받아들여진 結果였다. 徵兵制가 日本의 一方的인 要求에 依해 實施되었던 것에 비해 參政權 問題는 朝鮮總督府 가 作成한 原案대로 貫徹된 것으로 보인다. ^[8]

1932年 12月 朴泳孝가, 1941年 윤덕영이 貴族院 議員이 되었다. 박중양 은 윤덕영과 함께 1941年 議員으로 選定되었지만 固辭했는데 1945年 4月 다시 選定되었을 때에는 받아들였다. 1943年에는 이진호가 勅選되었지만 制度로서 規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9]

日帝强占期 가 끝나갈 무렵인 1945年 當時 朝鮮人 貴族院 議員으로는 박영효, 윤덕영, 이진호, 윤치호 , 金明俊 , 박중양, 박상준 , 송종헌 , 이기용 , 한상룡 等이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兩院制
• 日本 帝國議會
• 貴族院 (英國)
• 參議院 (日本)
• 衆議院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최유리,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 마츠다 도시히코, 《日帝時期 參政權 問題와》 (김인덕 驛, 국학자료원, 2004)
• (日本語) 貴族院 50年史 編纂會 蒐集 文書 -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