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刑事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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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刑事裁判所
英語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프랑스語 : Cour penale internationale
기
基
組織形態 裁判所
首長 裁判所長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2021年 3月 11日~)
地位 活動 中
設立 2002年 7月 1日
本部位置 네덜란드 헤이그
https://www.icc-cpi.int/
네덜란드 헤이그 의 國際刑事裁判所

國際刑事裁判所 또는 國際刑事法院 ( 英語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 프랑스語 : Cour penale internationale, CPI )은 2002年 7月 1日 設立되었으며, 國際 犯罪者 에 對한 裁判을 맡는 國際 法院이다. 正式 略稱은 ICC-CPI 이며, 通稱 ICC로 表記된다. 프랑스語 로는 CPI로 表記된다. 2022年 現在 國際刑事裁判所의 所長은 폴란드 國籍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이다.

歷史 [ 編輯 ]

國際刑事裁判所(ICC)는 1998年 7月 17日 에 유엔 全權 外交 使節 會議에서 採擇되어 2003年 3月 11日 에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規定 에 根據해 네덜란드 의 헤이그 에 設置되었다. 判事와 檢察官은 締結國 會議 (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選出한다. 公用語는 英語 와 프랑스語 이다.

國際司法裁判所 (ICJ)와 混同되지만 ICJ는 유엔 의 司法機關이며, 國家間의 法的 紛爭만을 取扱하기 때문에 ICC와 完全히 다른 裁判所이다. 個人 刑事 責任에 限定되며, 로마規定 第5條 第1項에 따른 ICC의 管轄權은 다음과 같다.

  1. 集團殺害罪
  2. 印度에 반한 罪
  3. 戰爭犯罪
  4. 侵略犯罪

다만, 侵略犯罪 (the Crime of Aggression)에 對해서는 그 定義가 明確히 定해지지 않아 이 犯罪는 現在 ICC의 管轄이 아니다. 2009年 以後의 會議(Review Conference)로 協議가 豫定되어 있다. [1]

2007年 1月 29日 , 콩고 民主 共和國 에 對한 公判 始作을 決定했다. 또, 수단 의 다르푸르 案件에 對해서는 2007年 5月 2日 現職의 政府 閣僚를 包含한 容疑者 2名에 對해서 처음으로 拘束 令狀 을 發付 했다. ICC의 처음의 裁判이자, 유엔 憲章 第7張에 따른 裁判이다. 2012年 3月 14日 國際刑事法院 史上 처음으로 에 對한 有罪 判決을 콩고 民主 共和國 의 叛軍 指導者 토머스 壘放歌에게 懲役 14年 刑을 宣告 하였다. 2012年 4月 26日 에는 國際刑事法院 史上 처음으로 國家 首班 出身에 對한 有罪 判決을 라이베리아 前 大統領 찰스 테일러 에게 懲役 50年 刑을 宣告 하였는데, 이 判決은 國際 裁判所가 前職 國家 元首를 斷罪를 한 2次 大戰 終戰 後 獨逸 나치 戰犯에 對한 뉘른베르크 裁判 의 判決 以來 처음이다.

目的 [ 編輯 ]

國際的으로 重大한 犯罪에 對해 責任이 있는 個人을 訴追하며 處罰한다. 또한 國際的 重大 犯罪가 反復해지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努力한다.

特徵 [ 編輯 ]

被害者 信託 基金 [ 編輯 ]

國際刑事裁判 2沼(所)는 被害者를 위해 被害者 信託 基金(Trust Fund for Victims)를 設立, 運營하고 있다. 活動 內容은 다음과 같다.

  • 裁判所는 適當한 理由가 있을 때 信託 基金을 통한 賠償을 命令할 수 있다.
  • 信託 基金은 個人과 集團이 對象이 된다.
  • 賠償金은 個人에게 直接 賠償되거나, 援助 組織等의 團體에게 賠償된다.
  • 賠償은 有罪의 判決을 받는 被疑者만이 實施하는게 아니라 政府, 國際機構, 個人의 補助金이 使用될 수도 있다.

主要 弔問 [ 編輯 ]

  • 第1條(裁判所): 裁判所는 常設的 機構이며, 國際的 關心事인 가장 重大한 犯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 管轄權을 行使하는 權限을 가지며, 國家의 刑事管轄權을 補充한다.
  • 第7條(印度에 對한 犯罪)
    • 第1項: "印度에 반한 罪"라 함은 民間人 住民에 對한 廣範圍하거나 體系的인 攻擊의 一部로서 그 攻擊에 對한 認識을 가지고 犯하여진 다음의 行爲를 말한다.

(1) 殺害
(2) 絶滅
(3) 奴隸化
(4) 住民의 追放 또는 强制移住
(5) 國際法의 根本原則을 違反한 拘禁 또는 身體的 自由의 다른 深刻한 剝奪
(6) 拷問
(7) 强姦, 性的 奴隸化, 强制賣春, 强制妊娠, 强制不妊, 또는 이에 相當하는 其他 重大한 性暴力
(8) 이 項에 規定된 어떠한 行爲나 裁判所 管轄犯罪와 關聯하여, 政治的·人種的·國民的·民族的·文化的 및 宗敎的 事由, 第3項에 定義된 性別 또는 國際法上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普遍的으로 認定되는 다른 事由에 根據하여 어떠한 同一視될 수 있는 集團이나 集合體에 對한 迫害
(9) 사람들의 强制失踪
(10) 人種差別犯罪
(11) 身體 또는 精神的·肉體的 健康에 對하여 重大한 苦痛이나 深刻한 被害를 故意的으로 惹起하는 類似한 性格의 다른 非人道的 行爲

  • 第26條(18歲 未滿者에 對한 管轄權 排除): 裁判所는 犯行 當時 18歲 未滿者에 對하여 管轄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 第27條(公的 資格의 無關係性): 公的 地位에 根據한 어떠한 差別 없이 모든 者에게 平等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特히 國家 元首 또는 政府 首班, 政府 또는 議會의 構成員, 選出된 代表者 또는 政府 公務員으로서의 公的 地位는 어떠한 境遇에도 그 個人을 이 規定에 따른 刑事責任으로부터 免除시켜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自體로서 自動的인 減刑 思惟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 第36條(裁判官의 資格, 指名 및 選擧)
    • 8項 1項 (3): 女性 및 男性 裁判官의 公正한 代表性
  • 第43條(職員) 1項: 各各의 業務에 必要한 資格을 가진 職員을 임명한다.
  • 第77條(適用 刑罰)
    • 1項 (2): 適用할 수 있는 刑罰은 30年 以下의 遺棄 拘禁型 또는 終身刑이다.
  • 第110條 (減刑에 對한 裁判所의 再檢討)
    • 1項: 執行國은 裁判所가 宣告한 刑期가 滿了되기 前에는 當該人을 釋放하지 아니한다.
    • 2項: 裁判所만이 減刑을 決定할 權限을 가지며, 當該人을 심문한 後 그 問題를 決定한다.
    • 3項: 兄의 3分의 2 또는 無期懲役의 境遇 25年을 服役한 境遇, 裁判所는 減刑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兄을 再檢討한다. 그 前에는 再檢討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 4項: 4. 第3項에 따른 再檢討에 있어서, 裁判所는 1個 以上의 다음 要素가 存在한다고 判斷할 境遇 刑을 減輕할 수 있다.

(1) 裁判所의 搜査 및 起訴에 있어서 初期부터 持續的으로 協力하려는 意思
(2) 다른 事件에 있어서의 裁判所의 判決 및 命令의 執行을 可能하게 하는 그 者의 自發的인 潮力과 特히 被害者의 利益을 위하여 使用될 수 있는 罰金, 沒收 또는 賠償 命令의 對象이 되는 資産을 찾는 것을 支援하는 自發的 助力
(3) 節次및症거規則에 規定된 바와 같이, 減刑을 正當化하기에 充分한 明白하고 重要한 事情變更을 形成하는 其他 要素

組織 [ 編輯 ]

組織은 다음 네 가지 部門으로 構成된다.

裁判所長 會議 [ 編輯 ]

裁判所長 會議(The Presidency)는 國際刑事法院 全體의 適切한 運營에 對해 擔當한다. 다만, 獨立 部門인 檢察局에 對해서는 서로 다른 兩쪽 部門이 衝突되는 事項에 對해서만 運營을 擔當하되, 檢察官의 承諾을 얻은 後 管理를 統括한다.

構成 [ 編輯 ]

모두 常勤이다.

  • 人員: 3名
  • 會長團 選出: 18名의 判事 判事 全員의 過半數 投票로써 選出된다.
  • 任期: 9年

會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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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3月 11日 로마規定 第38條에 依據해 18名의 判事의 代表로 選出된 裁判官들은 다음과 같다.

裁判部 [ 編輯 ]

裁判部(The Chambers)는 締結國 會議(ASP)에서 選出하는 18名의 判事로 構成된다. 各 部門(Division)은 裁判部(Chamber)에 따라 配分되어 配置된다.

主要 部門과 任務 [ 編輯 ]

  • 豫審 裁判 部門: 裁判所 第1次匠과 6名의 判事로 構成된다. 搜査 開始의 可否 決定, 搜査 中止 判斷, 拘束 令狀 發付, 公開 審問 運營에 對해 管轄한다.
  • 第1審 裁判 部門: 裁判所 第2次匠과 5名의 判事로 構成된다. 必要 手續의 制定과 實施, 權利 保證 手續, 被害者 및 證人의 安全 保護에 對해 管轄한다.
  • 上疏 裁判 部門: 裁判所長과 4名의 判事로 構成된다. 判決, 判決의 撤回와 改正, 再審에 對해 管轄한다.

構成 [ 編輯 ]

  • 人員: 18名
  • 選出: 裁判官은 締結國 會議(ASP)에서 選擧로써 選擇된다. 各 締結國이 推薦할 수 있는 候補者는 1名이다.
  • 任期: 9年(單, 第1回 選擧로 選出된 裁判官은 抽籤에 따라 6年, 9年으로 나누어 職務에 從事한다.)
  • 裁判官의 選出에 對한 考慮 事項
    • 世界의 主要한 法體系 의 代表
    • 地理的 均衡
    • 男女 比率 配分
    • 女性 및 兒童에 對한 暴力을 包含한 特定 事項에 對해 法的 專門 知識을 가지는 裁判官

最初 選出者 가운데 1/3은 3年, 1/3은 6年으로 하여 每 3年마다 1/3씩 交替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資格은 各國의 最高法院의 判事 資格을 갖춘 사람으로써 刑事裁判 實務經驗者(最小 9名) 또는 國際法關聯 實務經驗者(最小 5名)로 하고 있다. (로마規定 第 36兆)

1審裁判部에서는 實務經驗者를 많이 配置하여 刑事法的人 考慮를 많이 하고 抗訴審에서는 國際法專門家를 많이 두어 國際法的인 問題를 많이 考慮하도록 하였다.

豫審 裁判 部門 [ 編輯 ]
    1.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 Cuno Tarfusser, 男性, 2009年 3月 11부터 9年 任期
    2. 프랑스의 기 프랑스 , Marc Perrin De Brichambaut, 男性,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3. 콩고 민주 공화국의 기 콩고 民主 共和國 , Antoine Kesia-Mbe Mindua, 男性,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4. 헝가리의 기 헝가리 , Peter Kovacs, 男性,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5. 대한민국의 기 大韓民國 , Chang-ho Chung(정창호), 男性,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6. 케냐의 기 케냐 Joyce ALUOCH, 女性, 2009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第1審 裁判 部門 [ 編輯 ]
    1. 일본의 기 日本 , Judge Kuniko Ozak, 女性, 2010年 1月 20日부터 8年 2個月 任期
    2. 도미니카 공화국의 기 도미니카 共和國 , Judge Olga Venecia Del C. Herrera Carbuccia, 女性, 2010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3. 체코의 기 체코 , Judge Robert Fremr, 男性, 2012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4. 나이지리아의 기 나이지리아 , Judge Chile Eboe-Osuji, 男性, 2012年 3月 11부터 9年 任期
    5.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기 트리니다드 토바고 , Judge Geoffrey A. Henderson, 男性, 2014年 2月 1日부터 2021年 10月까지 任期(試驗 部分에 割當)
    6. 독일의 기 獨逸 , Judge Bertram Schmitt, 獨逸,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抗訴 裁判 部門 [ 編輯 ]
    1. 아르헨티나의 기 아르헨티나 , Silvia Alejandra Fernandez De Gurmendi, 女性, 2010年 1月 20日부터 8年 2個月 任期(司法 空席을 채우기 위해서)
    2. 보츠와나의 기 보츠와나 , Sanji Mmasenono Monageng, 女性, 2009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3. 벨기에의 기 벨기에 , Christine Van Den Wyngaert, 女性, 2009年 3日 11日부터 9年 任期
    4. 영국의 기 英國 , Howard Morrison, 男性, 2012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5. 폴란드의 기 폴란드 , Piotr Hofma?ski, 男性, 2015年 3月 11日부터 9年 任期

檢察局 [ 編輯 ]

檢察局(OTP: Office of the Prosecutor)은 國際刑事裁判所를 構成하는 네部分 中 하나이지만 다른 部門과는 달리 獨立 權限을 가지고 있다. 締結國 會議(ASP)에서 選出한 首席 檢察官(Chief Prosecutor)李 責任을 지며, 人士와 施設 및 그外의 OTP에 關聯하는 모든 資産 및 業務에 對해 管理와 運營責任을 가지고 있다.

OTP는 2名의 次席 檢察官(Deputy Prosecutor)이 있어 各各 訴追 部門(Prosecutions Division)과 搜査 部門(Investigations Division)을 擔當한다. 2個의 實務 部門과 OTP 各部와의 協力, 各國 및 國際機關과의 協力 業務를 擔當하는 管轄, 洑完成 및 協力 統括部(JCCD：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가 있다. 卽, 1個의 補佐 部門이 있다.

主要 部門과 任務 [ 編輯 ]

  • 搜査 部門(Investigations Division): 證據의 蒐集과 審査, 被疑者 및 被害者, 證人의 審問 等 搜査에 關聯하는 事務의 統括 및 遂行
  • 訴追 部門(Prosecutions Division): 起訴 手續 擔當
  • 管轄, 洑完成 및 協力 統括 部門(JCCD：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搜査 部門과 協力을 얻으면서 提供 情報 等에 對한 精密 調査, 各國이나 國際 機關과 協調 體制 構築

檢察官 [ 編輯 ]

書記局 [ 編輯 ]

書記局(The Registry)은 國際刑事裁判所의 司法的 機能 以外의 業務나 運營에 對해 擔當한다. 裁判所 書記(The Registrar) 1名으로 構成된다.

構成 [ 編輯 ]

  • 人員: 1名(스탭을 包含하지 않음.)
  • 選出: 判事 全員이 行하는 祕密 投票로서 絶對 多數를 獲得한 사람을 選出
  • 任期: 5年(再選 可能)

裁判所 書記 [ 編輯 ]

    1.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 Herman von Hebel, 男性, 2013年 8月 18日부터 5年 任期

會員國 目錄 [ 編輯 ]

2020年 12月 基準으로, 아래의 100個國은 ICC 協約을 批准했다.

位 國家들 以外에, 39個國이 署名 했으나 아직 批准은 하지 않은 狀態에 있다. 아직 美國 은 批准 하지 않은 狀態이다.

問題點 [ 編輯 ]

美國의 反對 [ 編輯 ]

  • 美國 은 國際刑事裁判所 規定(로마 規定)의 基礎 段階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며, 重要한 役割을 遂行했지만 로마規定 을 採擇하기 위한 1998年 의 유엔 外交 會議에는 反對票를 던졌다. 클린턴 行政府 當時 2000年 12月 31日 에 로마 規定에 署名했지만, 批准은 하지 않고 있다. 부시 行政府에서는 로마 規定이 醱酵하기 直前인 2002年 5月 6日 에 署名을 撤回했다. 署名 撤回는 國際的으로 冠禮가 없으며, 果然 署名을 撤回하는게 國際法上 可能한가에 對해 많은 論爭을 誘發시켰다. 유엔 事務局 條約國(Treaty Division)은 美國 政府의 署名 撤回 申請을 受理하지 않고 있다.
  • 美國 은 國際刑事裁判所가 政治的으로 利用될 憂慮가 있다며 國際刑事裁判所 問題에 對해 强勁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이것은 自國軍 將兵이 戰鬪 區域에서의 不法 行爲(主로 非戰鬪員의 殺害)에 따라 소추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美國은 自國의 行爲에 對해 無謬性(無謬性, 誤謬가 없음)을 主張하고 있다. 臺(對)ICC 政策으로 美國은 다음과 같은 政策을 取하고 있다.
  1. 2國間 免責 協定(BIA)의 締結: 美國은 自國民을 ICC에 引導하지 말자고 하는 2國間 免責 協定(BIA: Bilateral Immunity Agreement)의 締結을 各國에게 要請하고 있다. 이 協定은 尙武的인 게 아니라 美國 兵士, 政府 關係者 및 모든 美國 國籍을 가진 保有者를 保護하려는 目的이다. 이 協定 締結國에게는 ICC에 依해 拘束 令狀 發付나 裁判 回附 決定이 이루어진 被疑者에 對해 印度 拒否를 要求하는 片務的 協定이다.
  2. 유엔 平和 維持軍 (PKO)에 對한 訴追 免責의 確保: 美國은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決議 1422(2002年), 決議 1487(2003年))를 통해 平和 維持軍(PKO)에 對한 訴追 免責을 認定하는 決意를 主導했다. 2002年의 決意는 2003年에 한番 更新이 되었는데, 2004年에는 이라크 에 있는 美軍의 捕虜 取扱이 問題가 되어서(강제 收容所, 관타나모 灣 海軍 基地 ) 美國은 決議 更新 提案을 斷念했다.
  3. 美國 軍人 保護法(ASPA)의 制定: 美國은 ICC에 對한 協力을 禁止했으며 美國 國民에 對해 ICC로부터의 訴追免責을 주는 美國 軍人 保護法(ASPA: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 制定하고 있다. ASPA는 美國과 BIA를 하지 않는 國家( NATO 및 美國과의 一部 同盟國 除外)에 對한 軍事 援助 中止도 規定하고 있다. 2004年 에는 美國과 BIA를 締結하고 있지 않으면서 로마 規定을 締結하고 있는 國家에 對해 經濟 援助 中止를 要求하는 修正案(Nethercutt Amendment)李 미합중국 議會에서 可決되었으며, 12月 8日 에 부시 大統領이 이 法案에 署名했다.

그 外의 反對 [ 編輯 ]

  1. 이스라엘 은 2002年 8月 2日 에 유엔 事務局 條約國에게 署名 撤回 通知書를 送付했으나 條約國은 美國과 같이 署名 撤回 申請을 受理하지 않았다.
  2. 中華人民共和國 은 補完性의 原則을 正確하게 反映하고 있지 않는 條文이 規定에 包含되어 있는 것에 對해 念慮하며 로마 規定 採擇에 反對했다.
  • 또한 이 會議에서는 21個國이 棄權하고 있는데, 그中 印度 와 싱가포르 는 다음을 棄權 理由로 하고 있다.
  1. 印度 는 戰爭 犯罪의 要素로서 大量 殺傷 武器(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包含하기를 바랐다. 國際刑事裁判所 規定(로마 規定) 草案에는 包含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採擇視에는 WMD를 비롯한 生物 化學 兵器가 削除되었다.
  2. 싱가포르 : 로마 規定에서 規定하고 있는 最高刑이 終身刑인데, 死刑이 最高刑이 아닌 理由에 對해 疑問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凶惡犯罪에 對해서도 一切 死刑이 賦課되지 않는 것에 對해서도 疑問을 가지고 있다.
  • 1998年 로마 規定 採擇 後에도 ICC에 對해 反對를 繼續 表明하고 있는 國家는 이스라엘 , 印度 , 짐바브웨 , 수단 이다.
  • 로마 規定 採擇 當時 反對 票를 던진 國家에서는 內部的으로 많은 憂慮를 불러 오고 있다. 美國에서는 國益을 해친다는 念慮가 있으며, 카타르 와 예멘 兩國은 近年에는 締結國 會議에 出席하는등 反對 姿勢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멘의 境遇는 一旦 國際刑事裁判所 規定(로마 規定) 加入을 議會가 承認해서 贊成으로 變했지만, 後의 再採決 때는 否決로 변화시키고 있다.

最近의 움직임 [ 編輯 ]

  • 2008年 1月 5日 , 터키 政府가 ICC 加入을 無期限 延期한다고 發表했다. 이라크 政府와의 國境 問題, EU 加入 等이 맞물려 있는 現在, 이 決定은 向後 EU 加盟 및 이슬람 國家들의 ICC 加入에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 2008年 1月 17日 , 네덜란드 헤이그 의 國際刑事裁判所(ICC)에서 2007年의 第6回 締結國 會議에서 選出된 裁判官의 就任式이 擧行된다. 宣誓 就任을 實施하는 裁判官은 프랑스 의 브루노 코테(Bruno Cotte) 裁判官, 우간다 의 다니엘 다비드 銀세레코(Daniel David Nsereko) 裁判官, 日本 의 사이가 후미코 裁判官 等 合計 3名이다. 이것으로 ICC 裁判官은 條約에 規定된대로 定足數 18名을 充足하게 된다.

案件 [ 編輯 ]

國際刑事裁判所가 取扱하는 案件은 狀況에 따라 다음 5種으로 分類된다.

  • 公判 案件(1審 局面): 公判 段階에 있어「공판(trial)」으로 取扱되고 있는 案件
  • 訴追 案件(豫審 局面): 公判 段階에는 없지「소추(case)」로 取扱되고 있는 案件
  • 搜査 案件(起訴 局面): 訴追 段階에는 없지만「수사(investigation)」로 取扱되고 있는 案件
  • 付託 案件(檢討 局面): 訴追 段階에는 없지만「부탁(referred)」으로 取扱되고 있는 案件
  • 檢討 案件(調査 局面): 搜査 段階에는 없지만「검토(considered)」로 取扱되고 있는 案件

또한, 段階別 進陟度는 다음과 같다.

  • 0: 檢討 開始(檢討를 開始한 狀態)
  • 1: 付託 修理(付託 修理 開始日)
  • 2: 搜査 開始(搜査 開始日)
  • 3: 搜査 完了(搜査 完了 狀態)
  • 4: 所長 發付(拘束 令狀의 發行日)
  • 5: 所長 公開(拘束 令狀의 公開일)
  • 6: 피고 出頭(被告의 最初 出頭日)
  • 7: 豫審 開始(豫備 審問 開始日)
  • 8: 判斷 通告(豫審 判決이 통고된 날)
  • 9: 上疏 修理(豫審 判斷에 對해 上疏가 受理된 날)
  • 10: 上疏 判斷(상소 審議에 對한 判斷이 통고된 날)
  • 11: 1審 開始(1審 裁判 開始日)
  • 12: 1審 終了(1審 裁判 終了日)
  • 13: 上疏 修理(1審 判斷에 對한 上訴가 受理된 날)
  • 14: 上疏 判斷(上疏에 對한 上訴 審議의 判斷이 통고된 날)

公判 案件(1審 局面) [ 編輯 ]

訴追 案件(豫審 局面) [ 編輯 ]

狀況 調査中 [ 編輯 ]

豫備 審問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Special Working Group on the Crime of Aggression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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