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務大臣
(
日本語
:
?務大臣
고쿠무다이진
[
*
]
)이란
日本
의
內閣
을 構成하는 代身이다.
閣僚
, 各원이라고도 한다.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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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국 憲法
第68條에서는
內閣總理大臣
과 國務大臣은 文民으로 한하고 있다. 또한 半數 以上을 國會議員으로 構成하도록 明示하고 있다. 이렇게 任命한 國務大臣은 內閣總理大臣이 任意로 罷免할 수 있다.
任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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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總理大臣은
國會
에서 議決하여 指名한 뒤,
天皇
이 親任한다. 이에 비해 內閣總理大臣 以外의 國務大臣은 內閣總理大臣이 任命하고 天皇이 認證하게 되는데, 이를 引證觀이라고 한다. 또한 天皇이 親任下거나 認證하는 境遇에 授與하는 書面 任命狀에 該當하는 ‘官妓(官記)’는 但只 內閣總理大臣이나 國務大臣으로 임명하는 것이나 認證하는 것이며, 그 國務大臣이 어떤 部署를 擔當하는가에 對한 것은 認證이 끝나고 난 뒤 總理大臣官邸에서 內閣總理大臣이 發令하여 決定된다.
外交上의 敬稱으로는 ‘代身 却下’로 指稱하고, 自身을 ‘本 代身’이라고 가리키게 되어 있다. 또한 防衛를 비롯하여 戰爭과 關聯된 部隊를 擔當하는 代身은 그 就任 및 退任時에 의장식을 갖는다.
罷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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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總理大臣은 日本국 憲法 第68條에 依據하여 任意로 國務大臣을 罷免할 수 있다. 角의, 卽 內閣會議는 滿場一致를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內閣總理大臣은 案件에 反對하는 國務大臣을 罷免하여 閣內의 醫師 一致를 圖謀할 수 있다.
日本帝國 憲法
에서는 國務大臣의 任免을 天皇이 管掌하고 있었으므로, 內閣會議의 意思가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意見이 맞지 않는 側을 說得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大體로
內閣總辭職
으로 歸結되었다. 이러한 問題 때문에 日本국 憲法이 施行되면서 國務大臣의 任免을 內閣總理大臣이 擔當하게 되었다.
國務大臣이 罷免된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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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大臣을 罷免한 事例는 單 4回가 存在한다(2007년 1月 12日 現在). 이는 內閣總理大臣이 罷免權을 行使하여 實際로 國務大臣을 罷免하게 되면, 野黨 側에서 首相의 任命 責任을 批判하기 때문에 勸告에 依해 自發的으로 辭任하는 境遇가 大部分이기 때문이다.
地位 및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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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국 憲法
第75條에서는 “國務大臣은 그 在任 中
內閣總理大臣
의 同意가 없으면 訴追당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法律이나 精靈에는 主任 國務大臣의 署名을 必要로 하는 等의 權限을 갖는다. 다만 總理의 同意 없이도 逮捕된 前例는 있는데, 이는 도쿄地方法院이 “訴追와 逮捕 및 拘留는 關係가 없다”고 判斷하여 逮捕令狀을 交付했기 때문이다.
國務大臣은 國會의 兩院에 議席이 있는가의 與否에 關係없이, 議案에 對해 發言하기 위하여 國會에 出席할 수 있다. 또한 答辯이나 說明을 위해 國會에서 出席을 要求할 때도 出席해야 한다.
國務大臣은 在任 中에는 營利 企業의 任職員을 兼職하거나 公益法人 等의 任員 兼職을 禁止하고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 報酬없는 名譽職은 除外하지만, 이때에도 內閣總理大臣에게 申告해야 한다. 또한 在任 中에는 株式 等의 有價證券이나 不動産, 골프會員券 等의 去來를 操心하여야 하며, 就任 當時에 保有하고 있던 株式이나 轉換社債와 같은 有價證券은 信託銀行 等에 信託하고, 在任 中의 解約이나 變更을 禁止하고 있다. 또한 就任 및 退任時에는 本人과 그 配偶者 및 子女의 財産을 公開하며, 國務大臣 本人이 國外로 갈 때에는 內閣의 諒解를 求해야 하며, 國內의 出張 및 旅行時에도 內閣總理大臣의 許可가 必要하다.
國務大臣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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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法에서는
內閣總理大臣
을 除外하고, 14名 以內의 國務大臣을 임명할 수 있으며, 特別히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17名 以內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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