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畫에 對해서는 姦通 (映畫)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姦通 (姦通, 英語 : adultery, philandery )은 正祖의 義務 違反 行爲 로, 配偶者 가 있는 사람과 그의 配偶者가 아닌 理性(異性)李 自發的으로 性交 하는 것을 말한다. 姦通은 違法行爲로 裁判上 離婚의 事由가 되고, 慰藉料 請求의 原因이 된다. ^[1]

姦通을 刑事 處罰하는 姦通罪는 20世紀 에 들어서 유럽 國家들을 始作으로 漸次 廢止되었고, '姦通罪'를 廢止한 大部分의 一夫一妻制 國家에서는 婚姻 生活의 保護를 위하여 ' 重婚罪 '를 두고 있다. ^[2] 2015年 2月 26日 大韓民國의 憲法裁判所 는 '刑法 241兆(姦通)는 憲法에 違反된다'고 決定하였고, ^{[1] [3]} 2016年 1月 6日 刑法 에서 削除되었다.

立法例 [ 編輯 ]

基督敎 의 十誡命 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規定이 있을 程度로 姦通罪의 歷史는 오래되었다. 歷史的으로 姦通罪는 '아내가 낳은 子女가 男便의 핏줄'이라는 父系血統(父系血統)의 眞情性을 確保하기 위한 法이었으므로, 姦通한 有夫女와 相姦男(相姦男)李 處罰의 對象이었다. 20世紀 에 兩性平等이 高揚되면서 姦通罪는 廢止냐, 男女雙벌(有婦男의 姦通行爲度 處罰하는 것)이냐는 兩者擇一의 岐路에 서게 되었고, 20世紀 中後半부터는 漸次 廢止가 大勢를 이루었다.

유럽 國家들 中에서 노르웨이 는 1927年 에, 덴마크 는 1930年 에, 네덜란드 와 스웨덴 은 1937年 에, 獨逸 은 1969年 에, 프랑스 는 1975年 에 姦通罪를 廢止하였고, 比較的 最近까지 姦通罪 規程을 存置시키고 있던 스위스 와 오스트리아 도 各各 1989年 과 1996年 에 이를 非犯罪化하였다.

美國 의 境遇에도 1950年代 까지는 거의 모든 州가 姦通을 處罰하는 規定을 두었지만, 現在는 大多數의 株에서 姦通을 非犯罪化하였고 姦通 處罰 規定을 두는 一部 州에서도 重混積 事實婚 에 該當하지 않으면 起訴 하는 境遇가 거의 없기 때문에 死文化되었다. ^[4] 美國 模範 형법전 에서는 姦通罪의 廢止를 勸告하고 있다.

필리핀 , 中東 國家들에서는 姦通이 犯罪이지만, 이슬람 卷 國家를 除外하고는 實際 刑事處罰하는 境遇는 드물다.

大韓民國 刑法의 姦通罪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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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法#第22章 性風俗에 關한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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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軒架17

歷史 [ 編輯 ]

姦通罪에 對한 處罰 規定은 古朝鮮 의 八條法禁 (八條法禁)에서부터 存在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通說이다. 歷史的으로 姦通에 對한 處罰 規定은 內容에 多少 變化가 있었으나 繼續 存續하여 왔다.

1905年 4月 20日 大韓帝國 法律 第3號로 公布된 刑法大典은 第265條에서 姦通한 有夫女와 相姦者를 6月 以上 2年 以下의 有期懲役 에 處한다고 規定하였다. 1912年 4月 1日 부터 施行된 朝鮮刑事令 에 따라 依用한 日本 舊 刑法에서도 姦通한 有夫女와 相姦者를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였다.(동법 第183條) ^[5]

日本 은 敗亡 2年 뒤인 1947年 10月 26日 刑法을 改正해 姦通罪를 廢止하였으나, 以後에도 大韓民國 에서는 日本 舊 刑法에 따라 姦通罪를 處罰하였다. 大韓民國 刑法 制定(1953.9.18) 當時에는 旣婚男性들의 蓄妾 과 이러한 惡習을 打破하자는 女性들의 蓄妾反對運動이 社會의 重要한 이슈였기 때문에, 姦通罪의 存續에 關한 여러 論難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國會 는 有婦男의 姦通行爲度 處罰하는 男女雙벌案을 出席 議員(110名)의 過半이 조금 넘는 57票의 贊成으로 통과시켰다. ^[5]

400麗朝에 達하는 刑法안의 審議는 무더운 初여름에 지루한 感이 없지 않았는데 제257조 姦通罪의 弔問審議만은 亦是 재미있는 問題인 양 傍聽席에는 女性들이 大部分이었으며, 변진갑 議員은 '姦通罪를 削除하되 蓄妾 (蓄妾)은 重婚罪 의 重婚(重婚)으로 看做한다'는 修正案을 提出하는 한便 손수 傍聽席의 女性들에게 印刷物을 配付하는 等 女性醫院보다도 親切하였다.

日帝時代에 있어서 姦通罪란 女性에게만 適用되었는데 原案에는 雙伐祭(雙罰制)를 採擇하였다. 그러나, 法案審議위에서는 男女同等權의 精神 밑에 雙伐祭를 擇해 봐야 軟弱한 女性이 實質上으로 보아 男性을 制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削除하여 自己들의 合意로써 解決을 짓는 것이 더욱 좋은 效果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反論이 있었다.

潛潛하던 議事堂은 姦通罪의 意見百出로 한때 騷亂했는데, 傍聽席엔 모윤숙 女史를 筆頭로 모든 女性들이 雙伐祭를 熱烈히 主張하였다. 아마도 오늘의 通過는 이 애끓는 女性들의 積功(積功)일 것이다.

?  京鄕新聞 , 1953年 7月 5日 2面 記事 ^[6]

弔問 [ 編輯 ]

第241條(姦通) ① 配偶者 있는 者가 姦通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와 相姦한 者도 같다.

② 前項의 罪는 配偶者의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但, 配偶者가 姦通을 慫慂 또는 宥恕한 때에는 告訴할 수 없다.

?  刑法

第229條(配偶者의 告訴) ① 「刑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提起한 後가 아니면 告訴할 수 없다.

② 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取下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

?  刑事訴訟法

廢止 [ 編輯 ]

大韓民國 에서 姦通은 刑法 第241條에 따라 刑事 處罰되었는데, 私的인 領域의 일에 刑法이 介入하는 것은 違憲이라는 意見이 刑法 制定 以後 꾸준히 提起되어 왔다. 憲法裁判所 는 1990年 , 1993年 , 2001年 , 2008年 네 次例에 걸쳐 姦通罪가 合憲이라고 決定하였다. ^{[7] [8]} 이때 권성 裁判官 等이 少數意見으로 違憲이라고 主張하면서 내세운 "姦通은 倫理的 非難 對象일 뿐 罪가 아니다. 姦通에 對한 處罰은 配偶者와의 愛情이 깨진 다음에도 結婚生活을 維持토록 强要함으로써 人間의 尊嚴性을 侵害한다."는 主張이 多數意見이 된 2015年 2月 26日 에는 裁判官 9名 中에서 違憲 7名, 合憲 2名으로 "刑法 241兆(姦通)는 憲法에 違反된다"라고 決定하여 姦通罪의 效力이 喪失되었고, ^[3] 2016年 1月 6日 刑法 에서 削除되었다. 이로써 姦通은 民事上 損害賠償請求의 對象으로만 남았다. ^{[1] [9] [10]}

判例 [ 編輯 ]

• 配偶者의 姦通 事實을 알고 난 後 그 相對方으로부터 配偶者를 더 以上 만나지 않겠다는 合意覺書를 받은 境遇에는 姦通의 遺書에 該當한다. ^[11]
• 男便이 아내를 相對로 提起한 離婚訴訟의 抗訴審에서 男便이 勝訴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不服 上告한 狀態에 있는 境遇 아내가 姦通을 慫慂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
• 相姦者를 달리하여 姦通行爲를 한 境遇에도 告訴 및 告訴의 取消는 다른 相姦者에게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않는다. ^[13]
• 姦通被告事件에 對한 第1審 判決宣告 後에 告訴人의 離婚審判請求事件이 取下看做된 境遇에는 姦通告訴는 溯及하여 效力을 喪失하고 姦通의 相姦者가 이미 有罪判決을 받아 確定되었어도 마찬가지다. ^[14]
• 姦通告訴는 告訴 當時 離婚訴訟을 提起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訴訟이 취하되는 境遇(所長이 却下된 境遇)에는 溯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하게 된다. ^[15]
• 協議離婚 等의 方法으로 婚姻 解消의 目的을 達成하게 되어 離婚訴訟을 取下한 境遇 姦通告訴는 ‘婚姻關係의 不存在’라는 告訴의 有效條件을 충족시키고 있어 如前히 有效하게 存續한다. ^[16]

罪囚 [ 編輯 ]

• 姦通罪는 各 性交 行爲마다 1個의 姦通罪가 成立한다. ^[13]

같이 보기 [ 編輯 ]

• 커플
• 同居
• 離婚
• 自由 戀愛
• 婚前 性交
• 大韓民國 刑法 第241條
• 姦淫
• 違憲法律審判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 Adultery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姦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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