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끌어내리기 ( 海部下ろし )는 1991年 政治 改革 關聯 法案을 둘러싸고 日本 자유민주당 內에서 일어난 抗爭의 結果 日本의 內閣總理大臣 가이후 도시키 가 退陣하게 된 事件이다.

經緯 [ 編輯 ]

리크루트 事件 으로 다케시타 노보루 가 總裁職에서 물러나고 後任으로 우노 소스케 가 就任했지만 이番엔 女性 스캔들에 휘말리는 일이 일어났다. 結局 1989年 第15回 日本 參議員 議員 通常選擧 에서 자민당은 大敗했고 우노는 責任을 지고 就任 2個月만에 물러났다. 리크루트 事件의 影響으로 大部分의 黨內 有力 政治人들은 謹愼 中이었기에 小規模 派閥인 고某토파의 가이후가 우노의 後任 總裁가 됐다. 가이후는 자민당의 體質 改善을 위해 政治 改革을 推進했고 그 影響으로 1990年 第39回 日本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서 자민당은 議席은 줄었지만 過半數는 維持하여 退潮의 흐름을 막는데 成功했다. 하지만 이것은 리크루트 事件으로 謹愼 中이던 各 派閥들의 領袖들이 政治 改革에 消極的으로 臨하게 하고 政權 獲得을 노리도록 만들고 말았다.

當時 政局의 불씨는 衆議院 議員 總選擧에 小選擧區制를 導入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政治 改革 法案이었다. 1989年 자민당이 參議院 選擧에서 大敗하는 바람에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던 衆議院과 달리 參議員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가이후 內閣은 法案 하나를 통과시킬 때에도 野黨의 協助를 求하는 것이 重要해졌는데 中選擧區制를 小選擧區制로 바꾸는 것은 野黨도 損害를 보는 것이라 法案 通過에 消極的이었다. 하지만 가이후는 政治 改革이라는 大義 名分을 바탕으로 輿論의 支持를 받고 있었고 小規模 派閥인 가이후에게 輿論의 支持는 政權 維持를 위해 반드시 必要했기에 選擧區 改革은 讓步할 수 없는 問題였다.

1991年 9月 25日 다케시타派 會長 가네마루 申 은 곧 있을 總裁 選擧에서 가이후 支持를 示唆했다. 하지만 가이후가 重要하게 여겼던 政治 改革 法案들은 자민당 內에서 如前히 意見이 모아지지 않았고 衆議院 政治改革特別委員會 委員長이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는 審議 日數가 不足하단 理由로 法案을 廢棄하고자 했다. 與野 幹事도 이에 合意했는데 이 過程은 政治 改革 法案 通過를 主張하던 가이후가 모르게 이루어졌다.

곧 이를 듣게 된 가이후는 黨 4役과 緊急 會議를 열었고 '重大한 決心으로 臨하겠다', '重大한 마음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이후의 發言이 言論에서 '重大한 決意로 臨하겠다'로 바뀌어 報道되었다. ^{[1] [2]} 이는 衆議院을 解散해서 總選을 치르겠다는 意味로 받아들여졌다. 政治 改革 法案에 反對 意思를 表明해오던 미야자와派, 미쓰즈카派, 와타나베派는 가이후의 이와 같은 發言에 反撥했고 가이후는 가이후臺로 國會對策委員長 會談, 衆議院 議長 傘下에 與野 協議 機關 設立 等이 다 거부되자 衆議院 解散을 決意하게 된다. 하지만 가이후에 反對하는 勢力들이 지나치게 結束하게 되는 것을 憂慮한 다케시타派의 實力者 오자와 이치로 도 解散을 反對하자 가이후는 더 以上 解産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總裁 任期 滿了를 理由로 內閣總辭退하고 말았다.

가이후의 政治 스승格인 미키 다케오 가 總裁로 在職하던 1976年 當時 미키 끌어내리기 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미키는 록히드 事件 搜査를 둘러싸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 派閥을 除外한 모든 派閥과 對立하고 있었고 이때 衆議院을 解散할지 內閣을 總辭退할지 苦悶하고 있었다. 當時 가이후는 內閣關防 副長官으로 在任하면서 그 過程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키는 結局 衆議院 解散을 抛棄하고 總裁 任期 滿了와 함께 물러났다. 그리고 가이후度 미키와 마찬가지로 衆議院 解散을 抛棄하고 總裁 任期가 滿了되면서 內閣總辭退를 選擇했다.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가이후 도시키 (2010年 11月 20日). 《政治とカネ―海部俊樹回顧?》 [政治와 돈 - 가이후 도시키 回顧錄]. ISBN   978-4-10610394-0 .  
• 가이후 도시키 (2015年 12月 1日). 垣見洋樹, 編輯. 《海部俊樹回想?―自我作古》 [가이후 도시키 回顧錄 - 自我作故]. ISBN   978-4931388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