罪人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映畫에 對해서는
罪人 (映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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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者
는 여기로 連結됩니다. 映畫에 對해서는
犯罪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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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
(犯罪,
英語
:
crime
)는
刑法
과 같이 處罰을 規定하는 法律에 어긋나는 行爲를 말한다. 犯罪를 저지른 사람을
犯罪人
(犯罪人),
犯罪者
(犯罪者)라고 부른다.
刑法
은 어떤 行爲가 犯罪에 該當하는지를 規定하고 있다.
오직 法에 依하여서만 犯罪가 規定되고 處罰된다는
罪刑法定主義
는 現代
法治國家
의 基本原則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便 法을 어기는 行爲가 모두 刑事的 犯罪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民法
의 여러
不法行爲
따위가 있다.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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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犯·確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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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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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犯(政治犯)·確信犯(確信犯)은 犯罪의 動機가 宗敎·道德·政治上의 信念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道德的으로 破廉恥한 種類의 一般的 犯罪와는 달리 取扱을 하게 된다. 內亂罪는 이와 같은 政治犯 乃至 確信犯의 銓衡(典型)이다. 政治犯의 刑事責任에 있어서는 道義的인 非難의 見地에서 특별한 考慮를 요한다. 왜냐하면 非難의 基礎로서의 道義的 價値의 尺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自由型(自由刑)으로써 處罰하는 데 있어서도 一般의 犯人에게 對하는 것과는 다르게 取扱하는 點이 있다.
[1]
故意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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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意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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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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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過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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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의 成立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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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罪의 成立要件
은 犯罪가
法律
上으로 成立하기 위한 要件으로,
構成要件 該當性
,
違法性
,
有責性
이 여기에 該當된다. 犯罪의 成立要件 中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犯罪는 成立하지 못한다.
[2]
卽,
判事
는
起訴
된 事件이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달리 違法性이나 責任이 조각될 만한 事由가 없다고 判斷되면
檢事
의 公訴事實을 有罪로 認定하게 된다.
[3]
犯罪의 審査는 크게 '違法한가?' 하는 違法性 審査와, '違法하다면 그 사람에게 責任이 있는가?' 하는 責任 審査의 둘로 나뉜다. 刑法 弔問에는 具體的인 犯罪의 行爲를 記述해 놓았는데, '이러한 刑法 條文의 內容대로 犯行을 하였는가?' 하고 審査하는 것이 構成要件 該當性 審査이다. 構成要件에 該當한다고 判斷이 되면, 일응 違法하고 責任이 있다고 여겨진다. '或是, 違法性을 排除하는 境遇에 該當하지는 않는가?' 하고 審査하는 것이
違法性 阻却 事由
審査이다. '或是 責任이 排除되는 境遇에 該當하지는 않는가?' 하고 審査하는 것이
責任 阻却 事由
審査이다. 따라서,
構成要件 該當性
審査는 有罪가 되는가를 審査하는 積極的 心思인 反面에, 違法性 阻却 事由 審査와 責任 阻却 事由 審査는 無罪가 되는가를 審査하는 消極的 審査이다.
具體的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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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構成要件 該當性
(
獨逸語
:
Tatbestand
)은 具體的 事實이 犯罪의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刑法에서 規定하는 構成要件은 禁止된 行爲를 抽象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具體的 犯罪事實이 抽象的 構成要件에 該當하면 構成要件 該當性이 認定된다. 反社會的·反道德的 行爲라 할지라도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을 때는 犯罪라 할 수 없으며,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만 犯罪가 될 수 있다.
[2]
萬若 어떠한 事實이 構成要件에 該當한다면
違法性 阻却 事由
나
責任 阻却 事由
가 없는 限 犯罪가 成立한다.
[4]
違法性
(
獨逸語
:
Rechtswidrigkeit
)은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가 法律上 許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는 違法하다고 할 수 있으며, 犯罪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違法性이 認定되어야 한다. 正當防衛에 依하여 사람을 殺害한 境遇처럼 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도
違法性이 조각
되어 犯罪가 되지 않는 境遇가 있다.
[2]
責任
(
獨逸語
:
Schuld
)은 不法한 行爲를 한 行爲者에 對한 非難可能性을 말한다. 客觀的으로는 構成要件에 該當하고 아울러 違法한 行爲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責任이 없는 境遇
에는 犯罪가 되지 않는다. 例를 들어 刑事未成年者·心神喪失者의 行爲·
强要된 行爲
는 犯罪가 成立하지 않는다.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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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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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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