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曺國革新黨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의 任期를 短縮해 2026年 地方選擧에서 새 大統領을 選出하는 內容 等을 담은 改憲案을 提案했다. 22代 國會에서 改憲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大統領 任期를 4年 重任制로 바꾸고, 基本權·土地公槪念을 强化하며 首都 移轉이 可能하도록 憲法을 바꾸자고 했다.

조 代表는 17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통해 ‘우리의 未來를 向한 膽大한 旅程’이라고 紹介한 改憲 關聯 構想을 公開했다. 그는 改憲特委에서 論議해야 할 事項 7가지를 提示했는데, 여기에는 大統領制 改正과 尹 大統領의 任期 短縮에 關한 內容이 담겼다.

조 代表는 "大統領 5年 單任制를 4年 重任制로 바꾸자"며 "大韓民國은 이제 平和的 政權 交替가 自然스러운 나라가 됐다. 國民 力量을 믿고 大統領 重任制를 採擇할 時點이 됐다"고 紹介했다. 大統領制 改正과 關聯해 "改憲을 위한 國民投票를 2026年 6月 3日로 豫定된 地方選擧 前에 할지, 地方選擧와 함께 實施할지는 改憲特委에서 論議하면 된다"면서도 "曺國革新黨은 可能한 다음 地方選擧 前에 國民投票를 實施하고, 大統領 選擧를 地方選擧 때 함께 實施할 것을 要求한다"고 했다. 現職 大統領의 任期와 關聯해서는 "附則 條項을 둬 現職 大統領 在任 期間을 調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改憲을 통해 尹 大統領의 任期를 9個月假量 줄이자는 것이다.

조 代表는 記者會見 後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尹 大統領이 改憲에 同意한다면 只今까지 國政 運營의 失敗와 非理, 無能, 無責任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 憲法을 바꿨다는 點에서 寄與한 大統領으로 歷史에 남을 것"이라며 "大統領이 本人의 決斷으로 歷史에 남을 決斷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憲法裁判所의 ‘慣習憲法’으로 首都 移轉이 挫折된 것과 關聯해 "首都는 法律로 定한다"는 內容을 憲法에 담아 首都 移轉이 可能하도록 할 것도 提案했다. 아울러 檢事의 令狀 申請權을 憲法이 아닌 法律로 定하도록 할 것과 社會權을 强化하는 一般 條項 新設, 同一 價値 同一 勞動 賃金 支給 義務化, 土地公槪念 强化 等도 提示했다. 基本權 强化와 關聯해 "只今처럼 最低 限界 保障이 아니라 人間 尊嚴性이 保障되면서 삶의 質을 維持할 수 있는 權利를 國家가 積極的으로 保障토록 하는 것"이라며 "現在는 各 權利 增進을 위해 ‘國家가 努力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國民이 各 權利를 가진다’로 宣言해야 한다"고 말했다.

以外에도 조 代表는 駙馬民主抗爭, 5·18民主化運動, 6·10民主抗爭을 憲法 全文에 收錄할 것도 提示했다.

그는 "只今까지 민주당과 祖國革新黨, 改革新黨이 改憲에 關해 얘기한 바 있다"며 "改憲 論議를 本格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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