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團體 連帶체인 韓國環境會議와 經實聯 都市改革센터 活動家들이 24日 光化門 政府綜合廳舍에서 GTX-A 拙速 着工과 環境影響評價 密室 推進을 糾彈하는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 聯合뉴스
首都圈 新都市의 交通 對策으로 만들어지는 首都圈 廣域急行鐵道 GTX-A 路線이 工事 過程에서 ‘민원철’이 될 것으로 보인다. 微細먼지를 뿜어내는 換氣口가 都心 곳곳에 配置되는 等 各種 環境 問題가 提起되는데도 먼저 삽부터 뜨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環境會議와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은 24日 “國土交通部가 GTX-A 路線을 年內 着工하겠다고 公言하고, 環境部는 이에 맞춰 環境影響評價를 拙速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節次的 正當性을 毁損하고 無理하게 事業을 推進하면 社會的 葛藤과 더 많은 問題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批判했다.
國土交通部는 지난 19日 首都圈 住宅供給 計劃과 함께 廣域交通網 改善方案을 함께 내놨다. 論難이 되고 있는 GTX-A 路線은 坡州市 雲井에서 화성시 東灘 사이 83.1㎞ 區間 中에 坡州에서 三成驛에 이르는 43.6㎞ 區間에 複線 電鐵을 建設하는 것이다. 國土交通部는 GTX와 新安山線 等 交通網을 早期 着工하겠다면서, GTX-A 路線은 이달 안에 着工하겠다는 計劃을 내놨다. 이에 맞춰 環境部도 서둘러 環境影響評價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1次 法定 檢討時限이 來年 1月18日이고, 必要하면 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데도 27日쯤으로 豫定된 國土部의 着工式에 맞춰 環境影響評價를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앞으로 論難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問題는 ‘換氣口’다. 坡州 운정~킨텍스~연신내~서울驛~三星으로 이어지는 區間 內에 總 24個의 換氣口가 設置된다. 該當 換氣口에 影響을 받는 對象지만 66곳에 達한다.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換氣口를 設置한다면서, PM10 微細먼지만 檢討했을 뿐 人體에 더 害로운 PM 2.5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터널 內部 汚染物質 發生量은 16年 前인 2002年 資料를 引用했다. 住民 意見 收斂 過程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事實은 알려지지도 않은 狀況이다.
게다가 GTX-A 路線은 서울로 進入하면서 北韓産 國立公園을 貫通한다. 自然公園法에 따르면, 鐵道 路線이 國立公園을 지날 境遇 不可避한 事由를 明確하게 提示해야 한다. 迂廻 方案을 要求했던 環境部는 별다른 解明도 없이 北漢山을 지나는 路線을 容認했다. 또한 車輛 基地가 들어서는 坡州 운정地區 周邊에는 저어새, 노랑부리白鷺, 재두루미, 水獺 等 法定保護種 36種이 산다. 生態系 影響을 最少化하는 方案을 담아야 하지만 保護 對策도 제대로 없었다. 3兆3640億원에 達하는 事業費를 民間이 直接 運營하고 投資金을 回收하는 民資 事業 方式(BTO)으로 推進하기로 해 앞으로 赤字가 쌓이면 國民들이 고스란히 負擔을 지게 될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韓國環境會議는 “環境部에선 4大江 事業으로 떨어진 環境影響評價의 信賴性을 回復한다고 하더니 다시 國土部의 2中隊를 自處하려 하고 있다”면서 “國土部도 節次的 民主主義를 毁損하고 無理하게 事業을 進行하면 더 큰 論難과 葛藤을 불러오기 때문에 問題를 綿密히 診斷하고 改善 方案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선 環境部 自然保全政策官은 “環境 影響을 最少化하는 方向으로 事業이 推進되도록 國土部에 意見을 提示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