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은 自己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現實 밖에 보지 않는다.”
現職 消防官이 31日 다음 아고라 討論房에 올린 ‘消防防災廳 解體’에 對한 안行部 說明資料에 反駁글을 올리면서 引用한 글이다.
安全行政府는 30日 경향신문이 現職 消防官의 목소리를 傳한 [우리가 무슨 罪, 消防總帥 降等에 現場 消防官 憤怒暴發…國民 여러분 119街 되주세요], [災難 컨트롤타워 首長에 親朴 政治人, 只今 제精神인가] 라는 報道에 對한 解明資料를 냈다.
消防官 憤怒를 잠재우려던 解明이 進化가 不可能한 狀態로 번지고 있다. ‘消防防災廳 解體를 막아달라’는 請願에 署名한 사람은 31日 5萬5000名에 達했다. 逆風强度가 靑瓦臺 턱밑까지 올라 온 形局이다.
김창영 |全國社會部 次長 안行部·消防廳 出入(歲月號慘事 取材總括)
消防官들은 안행附加 밝힌 “組織改編은 分散된 災難管理 機能을 統合, 强力한 災難安全 컨트롤타워를 構築하려는 것으로 次官級인 消防防災廳의 境遇 長官級 國家安全處로 機能과 組織이 擴大 改編된다”는 主張을 正面으로 反駁했다.
消防官은 “消防防災廳腸은 ‘消防摠監 또는 政務職, 次長은 消防正監 또는 政務職’인데 [改正案]에서는 國家安全處 腸·次官이 모두 政務職으로 消防公務員은 消防正監만 보임이 可能하다. 消防總帥인 消防摠監이 配置될 職位가 없어 實質的 縮小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消防機關 中 國家安全處 最高上級者인 消防正監은 서울·京畿 消防本部長과 階級이 같아 指揮權 定立에 問題가 發生한다”고 一鍼을 놨다.
消防官은 “안행部 論理로는 歲月號 沈沒事故에서 가장 責任所在가 많은 次官級 海洋警察廳度 長官級인 國家安全處로 機能과 組織이 擴大 改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海警機能 擴大’가 되는 셈이다.
消防署長에게 軍·警 現場指揮權을 附與하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現行法에서 軍과 警察은 消防署長의 協助와 指揮를 받게 돼 있는데 組織改編으로 消防機能을 强化하는 것처럼 弘報하려는 意圖라는 것이다.
‘人力 大幅 擴充·旣存機能을 强化하겠다’는 것은 展示行政의 標本처럼 보여진다. 안행부는 “中央119構造本部 等 消防組織의 機能과 人力을 大幅 擴充 補强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反駁意見을 보면 亦是 現場을 모르는 말장난에 不過하다. 中央119構造本部 所屬 救助隊員은 全國 消防人力의 0.38%인 151名에 不過하다. 反面 詩·道 消防公務員은 3萬9197名(99.62%)에 達한다. 消防公務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市·道 消防本部와 消防署의 機能과 人力을 擴充하는 方案은 어디에도 없다.
機能이 强化되는 곳은 0.38%인 中央119構造本部에 局限되고 99%인 時·道 消防本部와 消防署는 反復되는 老後裝備와 人力不足 問題가 持續的으로 發生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結局 消防組織의 問題點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消防公務員의 國家職化가 必須的인 要素다.
公務員이 發表한 說明資料를 같은 公務員 立場에서 보니 虛點투성이로 드러난 것이다.
안행부는 再次 消防隊員을 달래려다 一擊을 當했다. 안행부는 “國家安全處 借款을 政務職으로 補任토록 한 것은, 長官級 行政部處 簿記館長은 모두 政務職으로 하고 있는 立法例에 따른 것”이라며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立法豫告 및 關係部處 協議 中에 있으므로,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政府案을 確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에 消防公務員은 “長官級 行政部處에서 簿記館長을 政務職으로 임명하더라도, 國家安全處는 타 行政部處와 달리 人命救助와 指揮機能이 强調된 機關이므로, 그 特性에 맞추어 現場指揮가 可能한 特定職을 簿記館長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行部의 說明 資料는 ‘消防防災廳 解體’가 더以上 輿論化되기 前에 初期鎭火하려는 意圖로 보이며 政府組織法 改正案 論議 詩 反對意見을 提示하였음에도 反映되지 않은 事實에 비추어 볼 때 事實上 意見을 收斂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解釋된다”고 말했다.
消防官들은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改正案을 보면 災難現場에서 活動하는 消防公務員의 立場이 아닌 一般行政職 公務員의 立場에서 災難現場을 把握하고 그 解決策을 提示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一鍼을 놨다. ‘니들 꼼수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디 民間人들에게 써먹던 手法을 消防公務員에게 쓸려고 하느냐’는 反應이다.
안행부는 歲月號 慘事後 허둥대며 虛僞發表를 일삼아 國民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朴槿惠 大統領은 안行部의 解體를 宣言했다. 人事·組織·安全·消防까지 總理室 傘下로 넘겨주라고 했다. 공중분해될 危機에 處하자 存在感이 없었고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不過 一週日前. 그랬던 안행附加 로비끝에 組織機能을 되살리자 外廳으로 데리고 있던 消防防災廳에 메스를 대고, 가슴에 大못을 박으려 하고 있다.
消防公務員이 引用한 <로마인 이야기> ‘組織의 리더는 보고 싶은 現實만 보아서는 안되며 보고 싶지 않은 現實도 꿰뚫어 보는 洞察力이 必要하다’는 말을 理解하지 못한다면 안행部를 비롯해 國會, 靑瓦臺에 불이 나도 消防官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