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的 考慮없이, 代價없이, 透明하게”… 政略的 接近·돈封套·密室推進에 스스로 발목
北韓의 ‘5月 베이징 祕密接觸’ 暴露로 南北 頂上會談에 對한 李明博 大統領의 二重的 行態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間 表明해온 ‘政治的 考慮 없이, 代價 없이, 透明하게’라는 原則들이 搜査에 不過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執權 末期 政治的 考慮에 따라 祕密裏에 推進한 南北 頂上會談이 對北政策 全體의 발목을 잡는 狀況이다.
李 大統領은 南北 頂上會談은 “政治的으로 推進하지 않겠다”고 强調해왔다. 지난 4月1日 特別記者會見에서는 “來年이 任期 말이니까 今年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政治的 計算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 當局者들은 北側에 “(大統領) 任期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올 6月과 8月, 2012年 3月 세 次例의 頂上會談을 提案한 것으로 北側이 主張했다. 原則이 지켜지지 않으면 “任期 中에 안 만나도 된다”던 李 大統領의 自信感은 ‘對外用’에 不過했던 것이다. 特히 來年 3月 頂上會談 提案은 19代 總選 直前의 選擧用 이벤트를 意圖한 게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李 大統領은 天安艦 事件과 延坪島 砲擊 以後에는 頂上會談 推進 條件으로 “北韓이 天安艦과 延坪島 問題에 對해 眞摯한 姿勢로 對答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政府는 北韓과의 물밑接觸에서는 ‘南側에서 볼 때 謝過로 보이는 折衷案’을 提案하고, ‘遺憾 表示’로 매듭짓는 方案 等을 推進했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當場 6月 末 頂上會談 提案은 時期的으로도 促迫해 政治的 折衝과 흥정을 서둘렀던 情況으로도 읽힌다. 李 大統領은 지난해 2月2日 國務會議에선 “南北 頂上會談을 위한 代價는 있을 수 없다”고 分明히 못박았다. 이番에 北側으로부터 “돈封套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誘惑하려 꾀했다”는 소리가 나온 것과는 背馳된다.
南北 頂上會談은 透明하고 豫測可能하게 推進하겠다던 壯談도 虛言이 됐다. 류우익 前 駐中大使는 2010年 2月10日 南北 頂上會談說에 對해 “頂上會談이 이뤄진다면 相當히 透明하고 豫測可能한 會談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 大統領의 核心 參謀들도 하나같이 透明한 南北 頂上會談을 强調해왔다.
李 大統領도 한나라당 大選候補 競選時節이던 2007年 4月이철승 헌정회 會長을 만나 “北韓 問題를 政權的 次元에서 密室合意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國民의 合意 없이 透明하지 않은 어떤 頂上會談도 國民의 信賴를 받을 수 없고 成功할 수 없다”고 밝혔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2次 南北 頂上會談 推進을 攻擊한 것이지만 이제는 화살이 고스란히 本人에게 돌아오게 됐다.
더불어 南北 接觸에 對한 政略的 接近과 아마추어리즘이 이番 暴露戰 事態를 惹起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當場 ‘베를린 提案’이 代表的이다. 李 大統領은 지난달 9日 獨逸 베를린을 訪問해 “北韓이 核抛棄를 確固히 하겠다면 來年 3月 第2次 核安保頂上會議에 김정일 國防委員長을 招待하겠다”고 提案했다. 現實性 없는 政治的 提案이란 게 多數의 評價였다. 豫想대로 北側은 ‘挑戰的 妄發’이라며 拒否 意思를 밝혔음에도 靑瓦臺는 提案이 有效하다는 點을 强調하기 위해 지난달 19日 北側과의 祕密接觸 事實을 먼저 公開했다가 뒤통수까지 맞은 것이다.
北側 事情에 精通한 한 對北事業家는 2日 “現 政府 들어 南北 間에 몇 次例의 非公式 會談이 있었지만 南側은 막상 돌아가면 그걸 歪曲해서 自身들 유리하게 使用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行動을 한다는 게 北側의 評價”라고 傳했다. 眞情性 없이 政治的으로 刺戟하고 치고 빠지기만 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는 “會談場에 나서는 北側 人士들은 30年 넘게 會談을 해온 專門家들이지만 南側은 大部分 經驗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며 專門性 不足 問題도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