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艦 解決過程 南北 頂上會談 물밑 推進도 講究해야” 建議
‘對話局面 對備’ 强調
大統領 諮問機關인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민주평통)가 천안함 事態와 關聯, 南北關係 狀況에 따라 北韓의 退路를 만들어 對話局面에 對備하는 ‘出口戰略’을 마련할 것을 李明博 大統領에게 建議했다고 21日 밝혔다.
民主平統은 지난 18日 이 大統領에게 報告한 天安艦 對應措置 以後 ‘對北政策 推進에 關한 政策 建議’를 통해 “向後 南北關係에서 理想的 水準과 現實的 水準을 모두 考慮하는 姿勢가 必要하다”며 “只今부터 內部敵 非公開的으로 出口戰略을 마련하되, 中期 目標와 이를 實現하기 위한 戰略 樹立 作業을 竝行해야 한다”고 밝혔다.
民主平統은 特히 “南北關係의 狀況 展開에 따라 北韓의 ‘退老’를 마련하여 對話局面에 對備해야 한다”며 “‘危機는 오히려 機會’라는 말이 있듯이, 천안함 事態를 解決해 가는 過程에서 南北 ‘물밑接觸’을 통해 電擊的으로 南北頂上會談을 推進하는 方案도 講究할 必要가 있다”고 提示했다.
民主平統은 ‘天安艦 對北措置’에 對해 “政府는 北韓 當局의 謝過 및 事件 關聯者들의 處罰을 要求하고 있지만 北韓이 短期間에 受容할 可能性은 낮다”며 “政府가 使用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使用함으로써 戰略的 立地를 좁게 만들었다는 指摘도 있다”고 評價했다.
民主平統은 또 天安艦 事件 國際制裁와 關聯, “천안함 事態와 關聯해 向後 國際制裁를 둘러싸고 美·中 等 主要 國家間 去來가 이루어질 可能性에 留意한다”며 “이 境遇 우리가 對北 對策의 主導權을 喪失한 가운데 事實上 아무런 對北制裁가 없는 狀況에서 事態가 終結될 危險이 常存한다”고 憂慮했다. 이어 “언제, 어떤 條件 下에서 事態가 終結된 것으로 看做하겠다는 自體 計劃을 早速히 樹立해야 하고, 北韓에 對한 實質的인 制裁 없이 事態가 마무리되는 狀況이 展開될 境遇에 對해서도 우리의 論據 및 後續 對應方向을 事前에 定立해야 한다”고 再次 ‘出口戰略’ 樹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民主平統은 2012年 4月17日로 豫定된 戰時作戰統制權 轉換 問題에 對해선 “韓半島의 安保 威脅이 完全히 解消된 以後에 可能하도록 調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의 이番 政策 建議는 民主平統 傘下 9個 分課委員會가 지난달 19~28日 分野別로 審議한 內容을 綜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