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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情報志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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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基盤서비스事業

位置情報法 主要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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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一般的인 事項으로 正確한 確認이 必要하시면 位置情報志願센터 (02-588-0185) 또는 放送通信委員會
(02-2110-1528)를 통해 相談 바랍니다.

位置基盤
서비스事業

① 位置情報를 利用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을 事業으로 營爲하는 것

② 個人位置情報를 對象으로 하는 事業의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7號>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 第1項>

事業者 類型

位置基盤 檢索, 利用者 現在 位置 周邊 情報 提供, 親舊 찾기, 位置基盤 廣告 等을 提供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事業者가 多數

申告對象 VS
非申告對象

事業者의 서버로 個人位置情報가 “電送"되는 境遇 申告 對象임

※ 位置情報의 貯藏 與否 不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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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告 要件

事業者登錄證 所持者로서 個人位置情報를 利用한 서비스를 提供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모두 可能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 및 同法 施行令 第9條 第1項>

  • 가. 事業者 現況 및 事業 內容이 包含된 事業計劃書
    나. 事業用 主要設備의 內容 및 設置 場所를 確認할 수 있는 書類
    다. 法 第16條에 따른 位置情報의 保護措置를 證明하는 書類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變更 申告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의 相互 또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位置情報시스템을 變更하려는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變更申告를 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9條 第3項 및 同法 施行令 第9條 第2項>

  • 事業計劃書 中 變更(位置치情報시스템 中 서버 等 主要設備의 變更으로 限定한다)되는 部分, 그 밖에 變更事項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事業者 登錄證 또는 法人登記事項證明서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羊水도, 合倂,
分割 等의 申告

位置基盤서비스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羊水, 相續 또는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인 法人의 合倂, 分割, 分割合倂을 하려는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10條 및 同法 施行令 第11條>

  • 相續 申告
    가. 相續人임을 證明하는 書類
    羊水 申告
    가. 讓渡, 羊水 契約書 寫本
    나. 事業計劃書
    合倂, 分割, 分割合倂 等 申告
    가. 合倂契約書 또는 分割計劃書, 分割合倂契約書 寫本
    나. 事業計劃書
  • 電子民願센터 홈페이지( www.emsit.go.kr )를 통한 온라인 接受

事業 全部 /
一部 休業,
廢業 申告

位置基盤서비스事業者가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業 / 廢業 하려는 境遇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11條 및 同法 施行令 第12條>

  • 가. 休業 또는 廢業하려는 事業의 內容 및 主要 設備의 內容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 一部의 休業/廢業의 境遇에 한 函

    나. 個人位置情報主體에 對한 休業 또는 廢業 事實을 通報하였음을 證明하는 書類
    다. 個人位置情報, 位置情報 利用·提供事實 確認資料(廢業의 境遇에 한함)의 破棄 計劃을 記載한 書類
  • 通報期限 : 休業 또는 廢業 하려는 날의 30日 前까지
    通報內容
    가. 休業 詩 : 休業하는 位置基盤서비스事業의 範圍 및 休業期間
    나. 廢業 詩 : 廢業하는 位置基盤서비스事業의 範圍 및 廢業일자
    通報方法(다음의 方法을 竝行)
    가. 書面 또는 電子郵便 그 밖의 方法으로 個人位置情報主體에 對한 個別 通報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日 以上 揭示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

  • 서울特別市 江東區 올림픽로71길 81 4層(JADE빌딩)
  • EMAIL : LBS@kcup.or.kr
  • TEL : 02-588-0185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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