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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情報志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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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置情報法 主要槪念

位置情報法 主要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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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一般的인 事項으로 正確한 確認이 必要하시면 位置情報志願센터 (02-588-0185) 또는 放送通信委員會
(02-2110-1528)를 통해 相談 바랍니다.

位置情報란?

移動性이 있는 物件 또는 個人이 특정한 時間에 存在하거나 存在하였던 場所에 關한 情報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號>

電氣通信設備 및 電氣通信回線設備를 利用하여 蒐集

個人
位置情報란?

特定 個人의 位置情報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

位置情報 만으로는 特定 個人의 位置情報를 알 수 없는 境遇에도 다른 情報와 容易하게 結合하여 特定 個人의 位置를 알 수 있는 境遇 包含

位置情報
事業이란?

位置情報를 蒐集하여 位置基盤 서비스事業을 하는 者(位置情報事業者 自身을 包含)에게 提供하는 것을 事業으로 營爲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號>

위치정보 사업이란? 위치정보 사업이란?

個人位置
情報事業이란?

個人位置情報를 對象으로 하는 位置情報事業

個人位置情報事業은 登錄 對象으로 放送通信委員會의 登錄을 해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5條>

事物位置
情報事業이란?

個人位置情報를 對象으로 하지 않는 位置情報事業

事物位置情報事業은 申告 對象으로 放送通信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함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5條의2>

  • 서울特別市 江東區 올림픽로71길 81 4層(JADE빌딩)
  • EMAIL : LBS@kcup.or.kr
  • TEL : 02-588-0185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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