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外交-行安長官 오늘 任命 强行할듯
Posted May. 12, 2022 08:57,
Updated May. 12, 2022 08:57
尹大統領, 外交-行安長官 오늘 任命 强行할듯.
May. 12, 2022 08:57.
by 조아라記者 likeit@donga.com.
尹錫悅 大統領이 12日 與野 異見으로 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은 朴振 外交部 長官 候補者와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候補者 任命을 强行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國會 認准 投票 等을 두고 與野가 맞서고 있지만 韓美 頂上會談, 小商工人 支援 等 時急한 懸案을 處理하기 위해 두 長官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意圖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11日 “21日 韓美 頂上會談을 위해 (20日부터)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訪韓이 豫定된 狀況 等을 考慮할 때 外務와 內務를 責任지는 外交部, 行安部 長官 候補者에 對한 任命이 時急하다”며 “最小限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는 일은 빨리 始作해야 한다”고 말했다. 12日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 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다루는 國務會議가 열리는 만큼 國務會議 擔當 長官인 行安部 長官의 任命도 서둘러야 한다는 意味다. 이에 따라 이날 國務會議 前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總理 權限 代行으로 두 候補者에 對한 任命을 提請하고 尹 大統領이 임명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主宰하는 첫 國務會議를 ‘尹錫悅 內閣’으로만 채우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前날(10日) 鄒 副總理를 包含한 7名의 長官을 임명했다. 尹 大統領을 包含하면 ‘尹錫悅 內閣’은 總 8名이다. 3名의 長官 候補者를 追加로 任命하면 ‘尹錫悅 內閣’으로만 國務委員 個의 定足數인 11名을 채울 수 있어 文在寅 政府 長官과의 不便한 同居를 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은 이날 “追更 編成이 時急한 狀況에서 어떤 方式으로 國務會議를 열지 深度 있게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尹 大統領 側은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等을 包含한 聽聞報告書 美採擇 候補者의 一括 任命 强行은 조심스럽다는 態度다. 尹 大統領이 大規模 長官 任命을 强行할 境遇 더불어民主黨이 强하게 反撥하며 한 候補者에 對한 認准을 無期限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地方選擧를 앞두고 政權 出帆 直後부터 大規模 任命 强行을 선보이는 것도 旅券에는 負擔이다. 與野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한 候補者 任命同意案 處理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 立場 差만 確認한 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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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 大統領이 12日 與野 異見으로 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되지 않은 朴振 外交部 長官 候補者와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候補者 任命을 强行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國務總理 候補者 國會 認准 投票 等을 두고 與野가 맞서고 있지만 韓美 頂上會談, 小商工人 支援 等 時急한 懸案을 處理하기 위해 두 長官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意圖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11日 “21日 韓美 頂上會談을 위해 (20日부터)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訪韓이 豫定된 狀況 等을 考慮할 때 外務와 內務를 責任지는 外交部, 行安部 長官 候補者에 對한 任命이 時急하다”며 “最小限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는 일은 빨리 始作해야 한다”고 말했다. 12日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被害 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다루는 國務會議가 열리는 만큼 國務會議 擔當 長官인 行安部 長官의 任命도 서둘러야 한다는 意味다. 이에 따라 이날 國務會議 前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總理 權限 代行으로 두 候補者에 對한 任命을 提請하고 尹 大統領이 임명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大統領室은 尹 大統領이 主宰하는 첫 國務會議를 ‘尹錫悅 內閣’으로만 채우는 方案도 考慮하고 있다. 尹 大統領은 前날(10日) 鄒 副總理를 包含한 7名의 長官을 임명했다. 尹 大統領을 包含하면 ‘尹錫悅 內閣’은 總 8名이다. 3名의 長官 候補者를 追加로 任命하면 ‘尹錫悅 內閣’으로만 國務委員 個의 定足數인 11名을 채울 수 있어 文在寅 政府 長官과의 不便한 同居를 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은 이날 “追更 編成이 時急한 狀況에서 어떤 方式으로 國務會議를 열지 深度 있게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尹 大統領 側은 鄭鎬瑛 保健福祉部 長官 候補者 等을 包含한 聽聞報告書 美採擇 候補者의 一括 任命 强行은 조심스럽다는 態度다. 尹 大統領이 大規模 長官 任命을 强行할 境遇 더불어民主黨이 强하게 反撥하며 한 候補者에 對한 認准을 無期限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地方選擧를 앞두고 政權 出帆 直後부터 大規模 任命 强行을 선보이는 것도 旅券에는 負擔이다. 與野는 이날 午後 國會에서 한 候補者 任命同意案 處理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 立場 差만 確認한 채 헤어졌다.
조아라記者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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