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金融危機 水準 物價 急騰, 新舊 政府 누가 챙기나

글로벌 金融危機 水準 物價 急騰, 新舊 政府 누가 챙기나. May. 05, 2022 08:46. . 　지난달 消費者物價가 1年 前보다 4.8% 急騰하면서 高物價 高油價 高換率의 3高(高) 複合危機가 本格化하고 있다. 4月 物價 上昇率은 글로벌 金融危機 때인 2008年 10月 以後 13年6個月 만에 第一 높았다. 쌀 라면 달걀 等 生活必需品으로 構成된 生活物價 上昇率은 5.7%나 된다. 다른 先進國과 달리 韓國 物價統計에선 빠져 있는 自己 집 居住費用까지 包含시킨다면 物價 上昇率은 1∼2%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다. 　只今의 世界的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해 各國 政府, 中央銀行이 流動性을 늘린 狀態에서 消費需要는 살아났는데 供給은 글로벌 供給網 攪亂, 우크라이나 戰爭 等으로 蹉跌이 빚어지며 發生했다. 原油·天然가스 等 에너지, 電氣車·배터리 生産에 必要한 니켈 코발트 리튬 等 原資材, 밀 보리 같은 農産物 價格이 同時에 치솟았고 狀況이 나아지기까지 最小 2年이 걸릴 것이란 展望이 나오고 있다. 　物價急騰에 對應해 美國 聯邦準備制度(Fed)가 오늘 새벽 基準金利를 올림에 따라 韓國銀行은 苦悶에 빠지게 됐다. 미리 基準金利를 1.5%까지 높여뒀지만 美國이 0.5%포인트의 ‘빅스텝’을 連거푸 推進한다면 金利가 逆轉돼 海外資本 離脫이 深化할 수 있다. 올해 들어 4月까지 韓國 證市에서 빠져나간 外國人 資金만 벌써 13兆7600億 원이다. 그렇다고 金利를 너무 빨리 올리면 家計와 企業의 利子負擔이 커져 競技가 急速히 꺼진다. 第一 憂慮되는 스태그플레이션(物價上昇 속 景氣沈滯)을 自招하는 것이다. 　最近에는 情報技術(IT)企業과 大企業의 人材 爭奪戰, 流通·플랫폼 企業의 配達競爭에서 始作된 人件費 上昇이 生産性이 낮은 다른 業種의 賃金引上 要求와 勞使葛藤으로 번지고 있다. 原資材 값, 人件費 上昇에 大選 뒤로 미뤄둔 電氣·가스 等 公共料金 引上까지 겹치면서 中小企業, 自營業者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狀況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進行되는 複合危機는 政府와 韓銀이 緻密하게 共助해도 제대로 對應하기 힘든 挑戰이다. 그런데도 任期 막바지의 政府는 인플레이션 對應에 손을 놔버렸고, 자칫하면 內閣도 構成하지 못한 채 出帆할 새 政府는 4週 뒤 地方選擧를 의식한 善心政策을 내놓으며 金利引上을 부추기고 있다. 暫時 한 눈 팔다간 韓國 經濟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重大한 時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