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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同時에 ‘러브콜’… 베트남, 柔軟한 ‘대나무 外交’ 路線 維持할까|주간동아

週刊東亞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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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同時에 ‘러브콜’… 베트남, 柔軟한 ‘대나무 外交’ 路線 維持할까

美 航空母艦 베트남 다낭 寄港… 指導部 親中派 登極 變數

  •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入力 2023-07-0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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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3番째 港口 都市이자 觀光·休養地인 多囊은 1965年 3月 8日 美國이 베트남과 戰爭을 위해 海兵 2個 大隊를 上陸시킨 곳이다. 美國은 다낭 上陸을 始作으로 兵力 54萬 8000餘 名을 베트남 戰爭에 投入했다. 當時 베트남은 北緯 17度線을 中心으로 남베트남(越南)과 북베트남(越盟)으로 나뉜 狀態였다. 美軍과 남베트남軍의 空軍基地, 美 海兵 第3上陸軍 司令部, 남베트남 第1軍團 司令部 等이 다낭에 設置됐다. 美軍 武器 및 物資도 다낭 港口와 空港을 통해 大擧 들어왔다. 多낭이 베트남 戰爭의 戰略 要衝地로 불린 理由다.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오른쪽)이 6월 24일 베트남 다낭에 기항하고 있다. [US Navy]

    美 海軍 核 推進 航空母艦 로널드 레이건函(오른쪽)李 6月 24日 베트남 다낭에 寄港하고 있다. [US Navy]

    베트남, 美國과 軍事協力 强化

    美國의 核 推進 航空母艦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한 陷穽 3隻이 6月 24日부터 30日까지 다낭에 寄港했다. 美國 航空母艦이 베트남을 訪問한 것은 베트남 戰爭 終戰 以來 세 番째다. 2018年 칼빈슨函, 2020年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베트남을 訪問한 바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의 寄港은 美國과 베트남의 包括的 同伴者 關係 10周年을 記念하는 行事의 一環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美國 航空母艦들이 只今까지 베트남에 寄港한 곳은 모두 다낭이다. 多낭이 南中國海에 接한 戰略 要衝地이기 때문이다. 中國과 베트남은 南中國海의 파라셀 制度(中國名 시사群島, 베트남名 호앙사 軍도)를 놓고 領有權 紛爭을 벌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의 다낭 寄港은 美國이 베트남을 軍事的으로 支援하겠다는 意志를 보여준 事例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戰鬪機, 早期警報器, 電子電氣, 헬기 等 艦載機 90餘 臺를 싣고 다니는 美 海軍 太平洋 艦隊의 代表的인 戰略 資産이다. 駐베트남 美國大使館은 “로널드 레이건함은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을 支援하는 次元에서 베트남을 訪問했다”고 强調했다.

    美國과 베트남은 從前 20年 만인 1995年 8月 外交關係를 復元했다. 兩國은 2013年 7月 頂上會談에서 經濟와 外交 分野 全般에서 協力을 强化하는 ‘包括的 同伴者 關係’ 協定도 締結했다. 以後로도 美國은 中國 牽制를 위해 베트남과 關係 强化에 積極的으로 나섰다. 베트남의 지난해 對美(對美) 輸出 規模는 1230億 달러(藥 160兆 원)로 前年 對比 11% 增加했다. 美國은 베트남의 最大 輸出市場이고, 베트남은 美國의 8番째 貿易 파트너이자 아세안(東南아시아國家聯合) 最大 貿易 파트너다. 美國은 只今까지 베트남 直接投資 金額 114億 달러(藥 14兆 8300億 원)로 11番째 投資國이고, 美國에 留學 中인 베트남 學生은 3萬 名에 達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4월 15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악수하고 있다. [VNA]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왼쪽)李 4月 15日 베트남 하노이를 訪問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共産黨 書記長과 握手하고 있다. [VNA]

    兩國은 베트남 戰爭이라는 歷史的 傷處에도 軍事 分野에서 協力 關係를 强化하고 있다. 中國의 南中國海 領有權 擴大 等을 牽制해야 할 必要性에 共感해서다. 美國 航空母艦이 세 次例나 다낭에 寄港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美國은 中國이 南中國海 領有權을 確保할 境遇 ‘航行의 自由’에 深刻한 威脅이 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美國은 베트남과 關係를 格上하기 위해 求愛 作戰을 벌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이 4月 베트남 首都 하노이를 訪問해 응우옌 푸 쫑 共産黨 書記長 等 베트남 指導部를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베트남은 過去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에서 中國에 敗北했지만 關聯 地域을 抛棄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베트남은 1974年 1月 19日부터 이틀間 벌어진 南中國海 海戰에서 敗해 實效支配하던 파라셀 制度의 3個 섬을 中國에 빼앗겼다. 以後 中國은 파라셀 制度 全體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1988年 3月 14日 스프래틀리 諸島(中國名 난사群島, 베트남名 쯔엉사 軍도)에서 中國과 海戰을 벌였지만 亦是 敗北했다.

    ‘第2 페르시아灣’은 누구에게로?

    2014년 5월 11일 베트남 국민들이 수도 하노이에서 “남중국해는 자국 바다”라며 반중국 시위를 벌이고 있다. [wikipedia]

    2014年 5月 11日 베트남 國民들이 首都 하노이에서 “南中國海는 自國 바다”라며 反中國 示威를 벌이고 있다. [wikipedia]

    베트남은 南中國海 海底에 埋葬된 石油와 天然가스를 中國에 넘겨줄 수 없다는 立場이다. 南中國海는 ‘第2 페르시아灣’으로 불린다. 이곳에는 石油 2130億 배럴, 天然가스 3兆8000億㎥가 埋藏된 것으로 推定된다. 베트남의 全體 石油 生産 가운데 南中國海 海底에서 抽出되는 比重은 19∼30%에 達한다.

    中國은 베트남이 石油와 가스를 開發, 生産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며 非難해왔다. 中國은 해競選과 海洋調査船을 南中國海에 보내 베트남의 石油·가스 開發 및 生産을 妨害하기도 했다. 中國 해競選 5隻과 海洋調査船 1隻이 6月 7日부터 26日까지 베트남의 南中國海 排他的 經濟水域(EEZ)을 侵犯해 러시아 國營石油企業 자루베즈네프트와 베트남 國營企業 페트로베트남이 共同開發 中인 가스田 周邊 海域에 머물다가 떠난 일이 代表的이다. 當時 中國 船舶들은 베트남 政府의 退去 要求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베트남 立場에서는 國益을 위해 美國과 軍事的으로 連帶할 수밖에 없다. 美國과 베트남은 南中國海의 平和·安定 및 航行과 航空의 自由, 1982年 發效된 유엔海洋法協約(UNCLOS) 같은 國際法에 따른 解決 等 共同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中國 亦是 美國과 베트남의 關係 强化를 막기 위해 求愛 作戰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6月 27日 베이징에서 팜 민 찐 베트남 總理와 만나 體制 共通點을 强調하면서 關係 改善 意思를 强力하게 披瀝했다. 시 主席은 팜 總理에게 “中國과 베트남은 같은 社會主義 國家이자 서로 高度로 信賴하는 同志이고, 互惠와 公營의 同伴者이며, 서로를 아는 親한 親舊”라면서 “兩國은 디커플링과 供給網 斷絶에 함께 反對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理想푸 中國 國務委員 兼 國防部長도 같은 날 판 半 張 베트남 國防部長과 만나 “中國은 베트남과 軍 高位級 疏通을 强化하고 實務 協力을 强化하길 願한다”고 밝혔다. 美國 代身 中國과 손잡자는 것이다. 濠洲 로위硏究所는 “中國의 意圖는 베트남과 美國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持續的으로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中國이 社會主義 體制를 强調한 것은 베트남도 共産黨 一黨 支配 國家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베트남 指導部가 親中 性向이라는 點을 機會 삼아 더욱 强力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世界의 工場’ 班列 오른 베트남

    베트남은 傳統的으로 親美派와 親中波가 權力 다툼을 해왔다. 親中派는 大部分 베트남 北部 出身으로 共産黨에서 政治 履歷을 쌓았다. 反面 親美派는 中南部 胎生이 많고 主로 政府 高位 官僚 出身이다. 두 集團 間 均衡은 2月 親美派人 응우옌 쑤言 푹 國家主席이 高位 公職者의 不正·腐敗를 責任지겠다면서 辭任한 以後 무너지기 始作했다. 親中波가 權力序列 1位부터 4位까지를 차지한 것이다. 西方 言論들은 指導部 모두가 親中派로 채워진 베트남이 中國 쪽으로 기울어질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美國이나 中國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대나무 外交’ 路線을 維持해왔다. 대나무 外交는 2021年 12月 쫑 書記長이 政治局과 書記局이 合同으로 進行한 全國外交會議에서 베트남 外交 政策 路線을 說明하며 使用한 用語다. 當時 쫑 書記長은 “뿌리가 단단하지만 가지가 柔軟한 대나무처럼 베트남은 앞으로 傳統을 繼承하면서 外交와 世界 文化의 進步를 選擇的으로 吸收하겠다”고 闡明했다. 칼 테이어 濠洲 뉴사우스웨일스大 名譽敎授는 “베트남은 外交 政策에서 一貫되게 多角化·多子化 政策을 追求해왔다”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되 柔軟하게 國益을 極大化하는 대나무 外交를 推進헸다”고 分析했다.

    베트남이 앞으로도 이 路線을 維持할지는 未知數다. 베트남이 中國을 代身하는 ‘世界의 工場’ 班列에 오르면서 美國을 비롯해 글로벌 企業들의 投資家 殺到하고 있다. 이에 美國 等 西方 國家들과 日本, 韓國 等의 交易도 가파른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反面 中國과 交易은 過去처럼 活潑하지 않다. 中國은 美國에 이어 베트남의 두 番째 輸出國이다. 베트남의 지난해 大衆(對中) 輸出 規模는 572億 달러(藥 74兆3400億 원)로 美國의 折半도 되지 않는다.

    反面 지난해 베트남의 最大 輸入國(1193億 달러·藥 155兆 원)은 中國으로, 609億 달러(藥 79兆1400億 원) 貿易赤字를 記錄했다. 經濟的으로 볼 때 美國의 重要性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베트남 國民의 反中 情緖는 뿌리 깊고 强하다. 베트남 指導部가 모두 親中派라고 해도 國民의 反中 情緖를 無視할 수 없다. 베트남이 앞으로 대나무 가지를 美國 쪽으로 徐徐히 기울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는 理由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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