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 12月 9日, 朴槿惠 大統領의 彈劾訴追案이 國會 本會議에서 可決됐다. 現職 大統領에 對한 彈劾案 可決은 지난 2004年 3月 12日 當時 노무현 前 大統領에 이어 憲政史上 두 番째다. 朴 大統領은 現在 國政에 對한 職務가 停止된 狀態로, 憲法 第71條에 따라 黃敎安 國務總理가 權限 代行을 하고 있다.  

國民이 主人이다  

지난 10月 24日 jtbc가 최순실 氏의 태블릿PC 關聯 報道를 始作하면서 꽁꽁 숨겨져 있던 ‘그림자 權力’의 實體가 徐徐히 드러나기 始作했다. 外交, 安保, 文化, 醫療, 法曹界 等 秘線 實勢 최순실 氏의 影響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檢察은 최순실 氏의 公訴狀을 통해 大統領을 ‘共謀者’라고 指目했다. 憲法으로 保障받는 불訴追 特權 德에 起訴 處分은 면했으나, 朴 大統領은 憲政 史上 最初로 立件된 現職 大統領이라는 不名譽를 안았다.

大統領의 彈劾訴追案은 陣痛 끝에 12月 9日 本會議에서 通過됐다. 2百99名의 國會議員 中 2百34名의 國會議員이 贊成票를 던졌다. 壓倒的 贊成票는 촛불의 힘이었다. 매서운 바람과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에도 市民들은 廣場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彈劾訴追案의 國會 票決을 앞둔 지난 12月 3日에는 서울 光化門 廣場에 主催 側 推算 總 2百32萬餘 名의 市民이 모였다.  

特檢, 國政調査, 彈劾 審判 그리고 촛불…

이제 남은 것은 特檢과 國政調査, 彈劾 審判 節次다. 지난 12月 1日 任命된 박영수 特別檢事가 陣頭指揮하는 特檢도 金淇春 前 大統領 祕書室長에 이어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 최태원 SK 會長 等 財閥 總帥들을 出國 禁止시키며 準備 態勢를 갖추고 있다. 이르면 3月, 搜査가 遲延돼도 4月 中旬쯤에는 特檢 搜査 結果가 公表될 豫定이다

國會는 國政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해 이番 事態의 眞相 糾明에 나섰다. 지난 12月 6日 1次 聽聞會를 始作으로 財閥 企業 總帥들은 勿論이고 金淇春 前 祕書室長과 최순실 氏의 側近이었던 고영태 氏와 조카 장시호 氏까지 國會의 證言臺에 섰다.

大統領 彈劾訴追案은 現在 憲法裁判所의 審判 節次를 거치는 中이다. 憲法裁判所 裁判官 9名 中 主審裁判官으로 決定된 강일원 裁判官은 “이 事件의 意味와 重要性을 잘 알고 있다. 憲法裁判所가 憲法과 法律에 따라 바르고 옳은 結論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憲法裁判所는 오는 6月 6日까지 彈劾 審判 節次를 마쳐야 한다.  

이番 事態의 解決을 위해 特檢과 國會調査, 彈劾 審判이라는 세 가지 트랙이 돌아가고 있지만, 市民들은 如前히 廣場에 모여 촛불을 들고 노래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眞實은 沈沒하지 않는다/우리는 抛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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