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 末 펜싱 前 國家代表 남현희(42) 氏와 約婚者 前淸朝(27) 氏의 인터뷰 記事가 登場한 뒤 두 사람의 이름은 最大의 뉴스 메이커가 됐다. 有名 스포츠人과 性轉換, 財閥 詐稱 等 耳目을 끌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한데 엮여 있었다. 前淸朝 氏가 이웃에게 文字로 보냈다는 ‘I am 信賴에요’는 밈이 되기도 했다.

11月 10日 서울 送波警察署는 前 氏를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特磬法)上 詐欺 嫌疑로 서울동부지검에 拘束 送致했다. 全 氏는 多數의 사람에게 事業 資金 名目으로 돈을 받아 챙긴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被害者 數는 23名, 被害 規模는 28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본다. 詐欺 犯罪는 날로 增加하고 있다. 2018年 한 해 27萬 건 水準이던 詐欺 犯罪 數字는 騰落을 거듭하다 지난해 32萬 件으로 增加했다.

“士氣는 돈만 奪取하는 게 아니라 2次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經濟的 殺人이라고 봐야죠. 社會 全體의 信賴를 剝奪하는 데도 큰 影響을 미칩니다.”

서준배 警察隊 行政學科 敎授의 말이다. 警察 時節 主로 經濟犯罪 搜査를 擔當했던 그는 안타까운 狀況에 處한 詐欺 被害者들을 多數 目擊했다. 그는 英國 포츠머스大에서 詐欺 防止 關聯 論文으로 博士學位를 取得한 뒤 警察大 敎授로 任用됐다. 現在 國民統合委員會 民生詐欺 根絶 特別委員會와 警察廳 詐欺 防止 諮問委員會 所屬으로도 活動하고 있다. 11月 13日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第1回 士氣防止 國際 콘퍼런스’에 參席한 徐 敎授에게 詐欺 事件의 現住所를 물었다.

徐 敎授는 世間을 떠들썩하게 만든 ‘前淸朝 事件’을 두고 “前 氏는 남현희 氏의 信賴를 얻는 過程에서 典型的인 로맨스 스캠 手法을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說明이다.



“專門 用語로는 콘빈서(convincer)라고 합니다. 被害者를 속게 만드는 確信 要素를 말하죠. 假짜 記者나 警護員을 帶同한 人的 콘빈서나 비싼 아파트에 살며 좋은 車를 타고 다니는 等의 物的 콘빈서도 利用했습니다.”

“判檢事, 醫師도 詐欺 被害者 될 수 있다”

로맨스 스캠은 뭔가요.

戀愛 關係를 憑藉하여 相對方을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엔 魅力的인 프로필을 提示합니다. 뛰어난 外貌의 寫眞을 盜用하거나 海外 有名 會社에 다니는데 韓國에 派遣을 나왔다는 式으로 自身을 紹介하죠. 前淸朝 氏가 財閥家의 婚外子라는 걸 强調한 것도 같은 理由입니다. 두 番째 段階는 그루밍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運命의 相對라는 點을 强調하죠. 信賴가 쌓이고 緊密한 말까지 오가면 未來에 對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必要하다는 式으로 찔러보기 始作합니다. 本格的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엔 少額이다가 被害者가 돈을 잘 주면 貸出받아 自身을 도와달라는 要求를 하기도 하고 性的인 搾取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前淸朝 氏가 남현희 氏에게 돈을 要求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얻는 代身 後光 效果를 노렸다고 봐야 합니다. 남현희라는 有名人을 利用해 다른 被害者를 誘引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다른 方式의 詐欺와 聯關됩니다. 假짜 플랫폼에서 코인 投資를 誘導하는 境遇도 있고, 換錢을 핑계로 特定 사이트에 接續하게 해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詐欺人 거죠.

남현희 氏의 “나도 속았다”는 主張에 對해 疑訝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詐欺 犯罪에 關聯해 첫 番째 偏見이 똑똑한 사람은 當하지 않을 거라는 確信입니다. 詐欺는 누구나 當할 수 있습니다. 特히 被害者들은 人生에서 脆弱한 狀態에 놓여 있는 境遇가 많습니다. 詐欺 被疑者들은 이 地點을 攻略합니다. 判事나 檢査 같은 專門職들도 詐欺 被害를 當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지난해 한 醫師가 41億 원의 보이스 피싱 被害를 當하기도 했습니다.

敎授님도 詐欺를 當할 뻔한 經驗이 있었나요.

英國에서 留學하던 時節 집으로 電話가 걸려왔어요. “너희 집에서 資金 洗濯이 發生하고 있다”고 怯을 주며 돈을 移替하라고 하더라고요. 住所와 집主人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돈 없는 留學生이 아니었다면 計座移替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詐欺 被害者가 繼續 發生하는 理由는 뭔가요.

詐欺 被疑者들은 被害者의 脆弱性을 巧妙하게 파고듭니다. 또 사람들은 自己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믿는 確證偏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利用하면 쉽게 속일 수 있죠.

欲望과 恐怖를 利用하는 詐欺犯들

詐欺 犯罪는 年間 30萬 件假量 發生한다. 한 해 刑事 事件이 140萬 件 程度인 것을 勘案하면 다섯 中 하나에 該當하는 數字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권인숙 議員이 警察廳에서 받은 資料를 보면 5年(2018~2022)間 詐欺 犯罪 被害 規模는 128兆 원에 達한다.

詐欺 犯罪가 增加한 理由는 뭔가요.

돈이 되기 때문이죠. 2015年 詐欺罪가 竊盜罪를 넘어선 골든 크로스가 發生했습니다. 이제 現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大部分의 去來價 스마트폰 속에서 이뤄지죠. 最近에는 組織的인 樣相을 띠고 있습니다. 詐欺 犯罪가 돈이 된다는 걸 犯罪者들이 알아챈 거죠. 組織暴力輩들度 性賣買業所를 運營하거나 遊興業所를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보이스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等 온라인 四起를 試圖하기 始作했습니다. 2021年 한 해에 보이스 피싱으로만 7700億 원의 被害가 發生했습니다. 犯罪者들에겐 엄청난 市場인 셈이죠.

全 世界的으로 늘어나는 樣相인가요.

詐欺는 特히 先進國에서 많이 發生하는 犯罪입니다. 金融이 發達한 싱가포르에서는 全體 犯罪의 50%, 英國에서 發生하는 모든 犯罪의 45%가 詐欺입니다. 英國 總理가 直接 詐欺 犯罪 剔抉을 優先順位로 둬야 한다는 發言을 할 程度로 問題가 深刻합니다.

詐欺 犯罪의 原則이 있나요.

恒常 詐欺 犯罪의 樣相은 鎭火하지만 原理는 심플합니다. 欲望이나 恐怖를 利用하는 거죠. 17世紀엔 新大陸 投資, 19世紀엔 골드러시, 最近엔 假想 資産 붐이 일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詐欺꾼들이 恒常 달라붙습니다. 莫大한 收益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恐怖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습니다. 機關을 詐稱하는 보이스 피싱이죠. 日常 속에서도 詐欺는 頻繁하게 發生합니다. 詐欺를 當한 줄 모르고 지나가는 境遇도 있죠.

어떤 境遇인가요.

法律이나 醫療 分野, 컴퓨터나 車 修理처럼 사람들이 正確하게 메커니즘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를 받을 때를 생각해보죠. 相對方이 提示하는 金額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利用하면 被害者는 알 길이 없습니다. 傳貰 士氣나 보이스 피싱度 같은 原理입니다. 傳貰 詐欺의 主要 被害者는 不動産 專門 知識에 익숙하지 않은 社會 初年生이나 新婚夫婦입니다. 金融 詐欺는 온라인 金融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高齡層을 對象으로 벌어지고요.

脆弱階層을 노리는 건가요.

生涯週期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人生에서 脆弱한 時期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20代의 境遇 就職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社會에서 어느 程度 安定된 位置가 되면 모아둔 돈을 불릴 投資處를 찾게 되고요. 高齡層은 子女 拉致型 士氣나 知人 詐稱型 詐欺에 脆弱합니다. 事業하시는 분들은 貸出 詐欺를 當할 危險이 높습니다. 누구나 詐欺 被害者가 될 수 있죠.

不安을 利用하는 거네요.

詐欺는 人類의 歷史와 함께해왔습니다. 聖經에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善惡果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人類 最初의 犯罪라고 할 수 있죠. 未來에도 없어지지 않을 犯罪라는 건 분명합니다.

2016年 韓國刑事法무政策硏究院이 發表한 統計에 따르면 詐欺 被害者의 17%만 被害 金額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미 送金한 境遇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詐欺는 豫防이 最優先이다.

詐欺 被害 申告率 20% 水準

史記의 徵候가 있나요.

詐欺꾼들은 誇示에 能합니다. 外製 車를 탄다든가 名品을 購入하죠. 前淸朝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外製 車를 膳物하기도 했잖아요. 또 確信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警戒해야 합니다. 이 世上에 確實한 건 없거든요. 詐欺꾼 中에는 남을 操縱하는 能力이 타고난 사람이 많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目的을 達成하죠. 反對로 詐欺 被害를 當하는 사람 中에는 착하거나 義理 있는 분이 많아요.

詐欺 被害를 當한 뒤 申告까지 이어지는 比率이 20% 水準이라는 데 놀랐습니다.

스스로 바보 같다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被害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憂鬱症이나 對人忌避症이 생기기도 하는데, 詐欺 被害가 增加하면 이듬해 自殺 事件이 늘어난다는 統計資料도 있습니다. 詐欺 被害者를 非難하는 社會的 視線도 申告를 줄이는 데 影響을 미칩니다.

欲心 때문에 詐欺를 當했다는 非難인가요.

英國 포츠머스大에서 詐欺犯罪硏究所長을 맡고 있는 마크 버튼 敎授는 詐欺 犯罪에 휘말린 사람들은 性暴力 被害者와 같은 處地에 있다고 말합니다. 過去 性暴力 被害者들이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옷을 조신하게 입지 않아서 被害를 當했다는 非難의 화살을 받기도 했듯, 詐欺 犯罪도 結局 本人의 欲心 때문에 被害를 입었다는 視角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欲心은 누구나 갖고 있는 人間의 本性이기도 합니다.

積極的인 申告가 必要한가요.

詐欺 犯罪의 被害金 回收가 쉽지 않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申告를 해야 다른 被害者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年 以下의 懲役, 2000萬 원 以下 罰金인 詐欺罪 刑量이 낮다는 指摘도 있습니다.

罰金 上限線은 刑法이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士氣는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罰金刑 基準을 犯罪者가 醉한 利益을 勘案하는 方式으로 바꿔야 합니다. 被害額의 2倍에서 5倍까지 罰金刑을 내리는 거죠. 美國에서는 詐欺罪로도 事實上 終身刑에 該當하는 罰을 내리기도 합니다. 폰지 詐欺로 알려진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年型을 宣告받고 矯導所에서 死亡했습니다.

警察廳 詐欺 防止 諮問委員會와 國民統合委員會 民生詐欺 根絶 特別委員會에서 活動하고 있습니다. 詐欺 犯罪를 豫防하기 위해 補完해야 할 制度的 裝置가 있나요.

詐欺 犯罪를 統合해 對應할 機關이 必要합니다. 申告부터 犯罪收益 還收, 被害者 케어까지 원스톱으로 處理할 機關이 있어야 하죠. 只今은 詐欺 犯罪를 다루는 機關이 各各 나눠져 있습니다. 金融機關과 通信 會社, 警察廳 모두의 도움이 必要한 實情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境遇 9月 統合申告對應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나머지 詐欺 犯罪에 對해서는 別途의 對應센터가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對한 團束과 檢擧가 集中되면 詐欺犯들은 재빠르게 다른 詐欺 犯罪로 눈을 돌립니다. 또 被害 金額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支給停止 亦是 보이스 피싱 外 다른 詐欺 犯罪에도 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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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寫眞 박해윤 記者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