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衆媒體가 보여주는 檢査는 크게 두 種類다. 하나는 英雄의 모습. 映畫 ‘內部者들’(2015)에서 우장훈(조승우) 檢査는 政治權과 企業, 言論의 非理 커넥션을 밝히는 役割을 한다. 反對로 ‘巨岳(巨惡)’으로 비치기도 한다. 映畫 ‘더 킹’(2017)에 登場한 한강식(정우성)은 이른바 ‘特殊통’ 檢事로 無所不爲의 權力을 쥐고 政權이 바뀔 때마다 政治人들과 情報를 去來하며 大韓民國을 左之右之한다. 그렇다면 實際 檢事들의 삶은 어떨까.

“映畫에서는 職業의 一部分을 誇張하는 側面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檢察을 ‘會社’라고 불러요. 하루 大部分의 時間을 冊床에 앉아 書類와 씨름하고 事件 關係人에게 電話를 돌리며 보내죠.”

大田地方檢察廳 瑞山支廳 刑事部 所屬 백가영(31) 檢事의 말이다. 全國 檢事 中 約 80%는 刑事部에 屬해 있다. 한 달에 100餘 件이 넘는 事件을 處理하고 所謂 ‘雜犯’과 씨름하는 會社에서 일한다. 이 觀點에서 보면 백 檢査는 有能한 會社員이다. 2018年 任用 後 5年 次 檢事인 그가 進行한 公判은 지난해 7月 大檢察廳의 優秀 事例로 選定됐다. 支廳 內에서 야무지게 일 잘하는 檢事로 소문났다. 4月 11日 忠南 瑞山市, 大田地檢 瑞山支廳 內에 있는 그의 事務室을 訪問했다. 冊床 위와 캐비닛 속에는 百 檢事가 處理할 書類가 잔뜩 쌓여 있었다.

“公益을 위한 法曹人이 되고 싶었다”

書類의 量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 달 平均 150件 程度 되는 것 같아요. 一般 刑事部 基準으로 事件이 많은 廳에서는 한 檢事가 200件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終日 書類를 봐도 時間이 不足해요. 業務에 치이다 보면 가끔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初심에 對해 다시 돌아봐요. 檢事로 任用되기 前에는 任用이 되기만 하면 이 한 몸 부서져라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웃음).

檢査를 꿈꾼 理由는 뭔가요.

法學科를 卒業하고 自然스럽게 로스쿨에 進學하게 됐어요. 特定 利益을 爲해 일하기보다 公益을 위해 일하는 法曹人이 되고 싶었죠. 내가 熱心히 하면 할수록 社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檢察 實務 科目을 듣거나 法務硏修院에서 檢察 實務 收拾을 하며 나와 잘 맞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比較的 높은 年俸을 받는 辯護士를 選擇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고자 選擇한 일은 아니에요. 檢事 月給으로도 生活하기엔 充分하고요. 다만 저희끼리는 “時給이 너무 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해요. 時間 單位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事件 單位로 處理해야 하는 量이 定해져 있다 보니 夜勤이 잦거든요.

普通 언제 退勤하시나요.

每日 달라요. 平均을 내면 午前 9時 出勤해서 午後 8時 前後로 退勤하는 것 같아요. 正말 가끔은 ‘칼退’할 때도 있고요(웃음).

日課가 궁금해지네요.

公判 檢事와 搜査 檢事가 다른데요. 搜査 檢事는 配當받은 事件 記錄을 檢討해 犯罪 嫌疑 召命에 따라 起訴, 不起訴 與否를 決定하는 일을 합니다. 公判 檢査는 하루 終日 裁判에 들어가 있어요. 公判 檢事로 일할 때는 一週日에 나흘은 裁判에 들어가죠. 中間中間 비는 時間엔 다음 裁判을 체크하고 準備하거나 搜査 檢事와 相議를 하기도 하고요.

檢査를 떠올리면 被疑者를 審問하는 場面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도 있죠. 對質 調査를 할 때는 告訴人과 被疑者가 소리치며 싸우는 걸 보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調査가 여러 件씩 한꺼번에 이뤄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正말 精神이 없죠. 被疑者가 여러 名인 事件, 假令 組織暴力輩 事件이 생기면 檢査室이 꽉 찰 때도 있어요.

“警察과 對立? 一線에선 協力 關係”

精神的 消耗가 클 것 같아요.

저에겐 每달 處理하는 수많은 事件 中 하나라 루틴 業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事件 關係인 處地에서는 人生이 걸린 일이잖아요. 重壓感과 責任感을 느끼죠. 이제 익숙해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다만 가끔 常識에서 벗어난 言行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죠. 떼를 쓰기도 하고요.

檢事에게 떼쓰는 사람도 있나요.

被疑者와 告訴人의 意見은 對立하기 마련이라 處分이 났을 때 兩側 다 滿足하는 境遇는 없어요. 그러면 抗告나 裁定申請, 事件 關係人이 할 수 있는 節次가 마련돼 있죠. 그런데 그런 節次를 案內해도 莫無可奈로 檢事室에 電話해서 繼續 따져 묻는 거죠.

仁川地方檢察廳 刑事部에서 公判 檢事로 일하다 지난해 2月 瑞山支廳으로 옮겨온 백가영 檢事는 지난해 9月부터 現在까지 搜査 檢事로 일하고 있다. 그는 2學年 檢事(任用 後 두 番째 赴任地에 發令받은 檢事)지만 瑞山支廳 內에서 “야무지고 똑똑한 檢査”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7月에는 그가 맡은 公判이 大檢察廳의 優秀 事例로 選定되기도 했다. 數年間 遊興業所 從事者를 暴行하고 12億원을 喝取한 嫌疑를 받는 組織暴力輩 被疑者에 對한 實刑 宣告를 이끌어냈기 때문. 그는 “裁判 段階에서 새로운 爭點이 浮刻된 境遇”라고 이 事件을 說明했다.

어떤 爭點이었나요.

參考人과 被疑者가 警察이 强壓搜査를 했다고 主張했어요. 法理的으로 證據能力이 問題가 됐어요. 公判 過程에서 다시 事件 記錄을 보고 事件 擔當 刑事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多幸히 映像 錄畫를 해두셨더라고요. 漏落된 映像을 디지털포렌식으로 復元해 分析했죠. 結局 搜査節次上 問題가 없었다는 點이 밝혀졌죠. 公判 段階에서 刑事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檢察과 警察은 서로 對立 構圖로 그려지는 境遇가 많습니다.

事實 管轄 區域 刑事님들과는 繼續 協力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事件 搜査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假令 搜査 段階에서 아무리 熱心히 해도 證據能力에 問題가 생기면 有罪 立證이 어려워져요. 刑事님이 隨時로 連絡해서 搜査 節次나 證據能力 等 法理的인 點에 對한 檢討를 付託해오는 境遇가 많죠. 事件 規模가 크거나 言論 關心이 모아진 事件은 搜査 初期 段階부터 記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백 檢事가 公判을 맡은 또 다른 事件이 3月 15日 者 ‘韓國日報’ 報道를 통해 알려졌다. 2020年 12月 忠南 瑞山市 길거리에서 A 氏가 한 女性을 뒤쫓아 가 强制 醜行하려다 붙잡힌 事件이다. A 氏는 不拘束 起訴됐으나 백 檢事가 公判 過程에서 A 氏가 起訴된 後에도 被害者를 繼續 스토킹한다는 事實을 밝혀내 지난해 8月 以後 拘束된 狀態로 公判이 進行될 수 있었다. 그는 “事件을 檢討하다 보니 異常한 느낌이 들었다”고 回想했다.

“檢査는 嚴格해야 하는 職業”

어떤 느낌인가요.

强制 醜行 米壽는 事實 큰 事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CCTV를 確認하니 오싹하더라고요. 被害者가 全速力으로 도망가는데 繼續 被告人이 쫓아갔어요. 被告人은 얼굴만 보려고 했다는 둥 被害者 陳述을 否認했고요. 被害者 證言을 들어봐야 하는 狀況이라 陳述書를 보다 보니 被告人이 以前부터 被害者 近處에서 머물렀다는 內容이 있더라고요. 被害者에게 電話를 해보니 아직도 被告人이 接近을 한다고 하고요. 再犯 危險性이 있다고 判斷해 被疑者를 구인해 最大限 빨리 裁判에 세워달라고 要請했죠. 실武官이 새벽에 被疑者를 拘引하러 가니 被疑者의 房에 身體 解剖圖가 붙어 있기도 했죠.

被疑者가 殺人 前科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警察 送致 段階부터 殺人 前科가 있었다는 事實은 알았어요. 그런데 30年 前 事件이라 具體的인 內容이 明示돼 있지 않았어요. 國家記錄院에 追加로 資料를 要請해 그 殺人 亦是 길거리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일을 積極的으로 하시네요! 수많은 事件을 處理해야 하는 狀況에서 쉬운 選擇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저는 受驗生이 아니니까 주어진 書類만 보고 答을 내는 게 아니라 事件의 眞實에 다가갈 수 있는 追加的인 일을 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 다른 檢査가 앞서 說明한 事件을 맡았어도 저와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뿌듯했던 瞬間이 있나요.

權力型 性犯罪 事件이었어요. 隱密하게 벌어진 事件이라 證據는 被害者 陳述밖에 없었죠. 被告人은 否認으로 一貫해 被告人 審問이나 情況 證據를 찾고자 公判 段階에서 애를 썼거든요. 被害者가 裁判이 끝나고 제게 오더니 “檢事님이 이 裁判을 맡아줘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해줬어요. 檢事가 事件에 神經을 쓰는 만큼 被害者도 그걸 느끼고 慰安을 얻더라고요. 宣告가 나지 않은 狀況이었는데도 그랬어요. ‘더 熱心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갖고 계신 原則이 있나요.

내가 틀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꼭 해요. 놓치고 있는 걸 떠올려보는 거죠. 저도 사람이니까 完璧한 判斷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最大限 客觀的인 證據를 蒐集해서 交叉 點檢을 해보고, 最大限 實體的 眞實에 符合해서 抑鬱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거죠. 默默히 責任을 다하는 檢事로 남고 싶어요.

敎科書 같은 答辯이네요. 實際로도 模範生 같은 印象을 받았습니다.

稱讚이라면 感謝합니다(웃음). 어릴 때부터 튀는 건 別로 안 좋아했어요. 로스쿨에서 檢察深化實務收拾 過程을 거치며 公職者로서 檢事職에 要求되는 德目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런 딱딱한 要求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저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檢察 組織文化가 保守的이라는 印象이 있어요.

外部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硬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檢事는 사람의 身柄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人生이 걸린 事件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個人的으로 嚴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檢査뿐 아니라 檢察에서 일하는 모든 職員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番 벌어진 失手가 큰 人權侵害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內部的으로 엄청 垂直的이거나 꽉 막혀 있는 組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웃음).

最近 檢察에는 큰 變化가 있었다. 2021年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을 內容으로 하는 刑事訴訟法과 檢察廳法이 施行돼 檢察의 直接 搜査 範圍가 ‘6臺 重大 犯罪(腐敗犯罪·經濟犯罪·公職者犯罪·選擧犯罪·防衛事業犯罪·大型慘事)’ 等으로 縮小됐다. 20代 大選 以後 더불어民主黨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을 黨論으로 採擇하고 4月 臨時國會 內 關聯 法案 通過를 豫告했다. 檢警 搜査權 調整에 對한 一線 刑事部 檢事의 생각이 궁금했다.

“一線 檢事 意見 反映해달라”

지난해 公判 檢事로 일하면서 以前과 달라진 點이 있었나요.

施行된 檢警 搜査權 調停案이 檢察의 直接 搜査를 縮小하는 內容을 담고 있어서 警察에 補完 搜査를 要求하는 境遇가 늘어났어요. 다만 簡單한 確認만으로 嫌疑 判斷이 可能한 境遇에는 直接 確認하기도 합니다. 補完 搜査 指示를 하면 아무래도 事件 處理가 遲延되거든요.

搜査權 調整 以後 發生하는 隘路 事項도 있나요.

지난해 詐欺 事件 公判을 맡은 일이 있었어요. 參考人이 法廷에서 旣存 陳述을 뒤바꿨어요. 그 過程에서 該當 參考人이 移轉 民事訴訟에서 거짓證言을 한 事實이 드러났고요. 이건 訴訟詐欺에 該當되거든요. 過去라면 檢事가 그 罪를 認知하고 起訴를 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直接 搜査 範圍에서 벗어나 못 했죠. 判事님도 “저 사람은 訴訟詐欺罪가 明確한 것으로 보이는데 認知 搜査해서 起訴하시냐” 물었어요. “바뀐 制度下에서는 힘들 것 같다”고 答하자 疑訝해하셨어요.

訴訟詐欺罪의 被害者가 直接 告訴할 수 있을 텐데요.

被害者가 每番 法廷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런 證言을 들었다고 해서 法理的으로 訴訟詐欺罪가 成立된다는 걸 알기 어렵죠. 犯罪 成立 可能性을 캐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소하게 되면 警察 處地에선 또 다른 事件이라 처음부터 搜査를 되풀이해야 해요. 그렇다고 檢事가 被害者에게 警察에 가서 告訴를 하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警察에서 檢事가 告訴하라고 한 事件이라고 하면 一種의 壓力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本意 아니게 犯罪를 보고도 눈을 감게 되는 狀況이 發生하는 거죠.

그럼 方法이 없는 건가요.

檢察 內部에 搜査權 調整과 關聯된 Q&A 揭示板이 있는데 거길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은 事例가 많았어요. 아무도 訴訟詐欺 被害를 當한 被害者를 책임져주지 않는 거죠.

백 檢査는 政治的 立場을 表明하는 것이 될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制度가 바뀌는 過程에서 一線 檢事들의 목소리가 充分히 反映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백 檢事의 말이다.

“‘檢察 改革’이라는 變化 方向 自體가 올바르다고 해도 그 속에서 業務 空白이 發生해 被害를 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하잖아요. 犯罪者 處罰과 被害者 保護라는 檢査의 重要한 使命에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制度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백가영 #檢事 #檢搜完剝 #여성동아

_{寫眞 지호영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