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出退勤 베이비시터 雇傭 費用으로 每달 1百60萬원, 1年에 約 2千萬원을 支出하고 있습니다. 시터 費用을 除하고 나면 제 月給에서 別로 남는 것도 없지만 家族과 커리어를 爲한 投資라고 생각하고 꾹 참으며 費用을 支出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年末精算 시즌 때마다 시터 費用도 所得控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시터 雇傭이야말로 保育 費用을 穩全히 個人이 떠안은 境遇인데 왜 所得控除 對象에서 除外됐는지 궁금하며, 制度를 바꾸기 위한 立法請願 節次도 알고 싶습니다.
A
年末精算 還給額은 흔히 ‘13月의 月給’이라고 부를 만큼 相當합니다. 總給與가 年 7千萬원 以下의 勤勞所得者人 境遇 總給與額의 25%를 超過하여 使用한 金額(信用카드+直拂카드+체크카드+ 在來市場+現金領收證)의 30%(信用카드의 境遇 15%)와 3百30萬원 中 적은 金額을 所得控除 받을 수 있습니다. 特히 未就學 子女가 있는 家庭의 境遇 어린이집·幼稚園에 支給한 費用에 關하여 2百萬원까지 所得控除가 可能하고, 어린이집·幼稚園의 特別活動費와 中·高等學生 校服 購買 費用은 敎育費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에게 支給하는 人件費’는 現行法上 所得控除 對象이 아닙니다. 業體를 통해 시터를 雇用하는 境遇에도 베이비시터 業體는 ‘怜悧保育施設’로 分類되어 現行法上 幼兒敎育法 또는 嬰幼兒保育法에 따른 幼稚園·어린이집, 初中等敎育法에 따른 學校,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에 따른 學院에 該當하지 않으므로 敎育費 稅額控除 對象에서 除外됩니다.
設令 베이비시터 業體로부터 現金領收證을 發給받았다 하더라도 業體는 求人 手數料에 該當하는 部分에 한하여 現金領收證을 發給할 수 있을 뿐이며, 人件費는 베이비시터 本人으로부터 現金領收證을 發給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가 事業者登錄을 하지 않는 것이 現實인 以上 맞벌이 父母는 베이비시터에게 支給하는 人件費에 對해 現金領收證을 發給받을 길이 없습니다. 結局 맞벌이 父母가 베이비시터에게 支給하는 人件費는 個人 間의 私的 去來가 될 뿐이어서 所得控除 對象이 되지 않습니다.
現在 一般 事業者의 境遇 雇用함으로써 支出하는 人件費를 事業所得에서 控除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類似하게 맞벌이 夫婦 個人도 國稅廳에 베이비시터를 雇用할 境遇 通帳으로 保育料를 支出하는 것을 申告하면 所得控除를 해주는 法 規定 或은 制度를 新設해줄 것을 國家에 提案할 수 있습니다. 卽, 國會에 立法請願 하는 方法이 있습니다. 國會 立法請願이란, 國民의 請願權을 保障한 우리 憲法 第26條 및 請願法 第4條에 따라 國民에게 認定되는 權利입니다. 本來 立法請願書와 함께 1人 以上의 國會議員 意見書, 5百 名 以上 請願人들의 署名書를 國會에 提出해야 합니다. 이에 國會는 2020年 1月 10日 ‘國民同意請願’ 홈페이지를 開設하고 온라인을 통해 國民이 쉽게 立法請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國民同意請願 홈페이지를 통해 國民이 1百名의 贊成을 얻어 請願 登錄을 하면, 國會가 要件 檢討 後 이를 公開하는데, 30日 동안 該當 홈페이지에서 10萬 名의 同意를 얻으면 接受가 됩니다. 接受된 請願은 所管 委員會 및 關聯 委員會에 回附되고, 이곳에서 專門委員이 檢討를 한 後 採擇 或은 廢棄 決定을 합니다. 所管 委員會 審査를 通過한 請願은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고, 本會議 審議를 거쳐 採擇(或은 廢棄, 保留) 決定이 됨으로써 國民의 請願은 立法에 反映됩니다.
이재만 辯護士의 알쓸잡법Q&A
法務法人 청파 代表 辯護士. 女性家族部 政策諮問委員, 서울市 精神健康弘報大使, 煉炭銀行 理事 等으로 活動하며 法律 知識을 쉽게 傳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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