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北韓 朝鮮勞動黨 第1祕書는 2012年 執權 以後 한 次例도 外國에 나가지 않았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은 2013年 3月 就任 以後 한 次例도 北韓을 찾지 않았다. 傳統의 友邦인 두 나라가 最近 數年間 頂上會談을 갖지 못한 理由다. 2010年 天安艦 事件과 2013年 3次 核實驗 以後 北韓에 ‘失望’韓 中國이 이를 통해 平壤 政策結晶子들을 壓迫하고 있다는 게 大體的인 分析이다. 이를테면 ‘中國의 對北政策이 變했다’는 主張의 決定的 證據인 셈이다.
果然 그럴까. 3月 23日 美國 議會 傘下 美中經濟安保檢討委員會가 發表한 ‘中國-北韓 相互訪問 減少와 評價(Diminishing China-North Korea Exchanges:An Assessment)’ 報告書는 이러한 判斷이 事實과 距離가 있음을 보여준다. 겉으로 보이는 두 나라의 關係 惡化는 물밑에서 이뤄지는 實際 協力과는 無關하다는 것. 中國은 3次 核實驗 以後 北韓에 對한 國際社會의 批判 雰圍氣에 同參하는 態度를 보여왔지만, 眞짜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報告書는 2009年 1月부터 2014年 12月까지 6年間 美 國家情報局(DNI) 公開情報센터(OSC)가 蒐集한 數百 次例의 兩國 當局者 相互訪問을 크게 두 部類로 나눠 檢討했다. 最高指導者와 總理級, 長官과 次官級 人事를 包括하는 高位級 房門과 그 以下 實務級 訪問이다. 一旦 高位級 訪問의 境遇 2010年을 起點으로 減少 趨勢가 나타나기 始作해 3次 核實驗이 있었던 2013年부터 急激히 回數가 줄어든 것은 數値로도 確認된다(그래프1 參照). 2013年에는 前年度의 折半 水準이 조금 넘는 17回, 2014年에는 11回로 줄어든 것이다. 最高指導者, 總理級, 長官級을 가리지 않고 共通的으로 나타난 減少 趨勢다.
그러나 實務級 房門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完全히 달라진다. 2009年 以後 訪問 回數가 꾸준히 增加해 2014年에는 300回에 肉薄하는 交換 訪問이 이뤄진 것(그래프2 參照). 80回 남짓이던 2009年에 비하면 4倍 가까이 增加한 數値다. 이렇게 實務級 交流가 活潑해진 結果 高位級 相互訪問의 急減에도 全體 交流 回數는 2013年까지는 增加, 2014年에도 前年度와 비슷한 水準으로 維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分析한다.
이 때문에 報告書는 北·中 關係 惡化라는 對外 이미지에도, 北韓 安定에 對한 中國의 長期 戰略目標가 修正됐다고 判斷할 根據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美國의 對中(對中) 包圍戰略을 警戒하는 베이징은 北韓의 崩壞를 避해야 할 시나리오로 判斷하고 있으므로 平壤에 對한 經濟的, 政治的 支援을 中斷할 수 없다는 것. 中國이 北韓 貿易의 90%와 海外 直接投資의 95%를 堪當하는 構造가 根本的으로 變하지 않는 限 中國의 對北政策에 뚜렷한 變化가 있다고 判斷하기 어렵다는 게 報告書의 結論이다.
이와 關聯해 스티븐 해거드 美國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敎授는 피터슨國際經濟硏究所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高位級 訪問 減少에 代替하는 次元에서 實務級 房門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細部事業 次元에서 兩國 統合이 强化되고 있다는 證據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以前에는 中央政府 次元에서 進行되던 中國 對北 協力이 各 地方政府나 企業 次元으로 細分化하는 最近 흐름을 눈여겨봐야 하는 理由다. ‘풀뿌리 水準에서의 一體化’야말로 最近의 北·中 關係를 한마디로 壓縮할 수 있는 表現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