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는 그동안 北韓의 核과 彈道미사일 實驗 等을 막기 위한 對北制裁에서 核心 役割을 해왔다. 安保理는 2006年부터 2017年까지 모두 11次例 對北制裁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特히 安保理는 2013年 3月 7日 北韓의 3次 核實驗에 따라 採擇된 決議 2094號에 “北韓의 追加 發射 또는 核實驗 때 追加的인 重大 措置를 取한다”는 內容의 이른바 ‘트리거(trigger)’ 條項을 넣었다.

트리거 條項 無用論 高調

트리거는 銃의 방아쇠를 뜻하는 射擊 用語로, 特定 行動을 했을 때 그에 相應하는 追加 制裁가 加해지는 一種의 自動 介入 條項이다. 卽 北韓의 追加 挑發이 있을 境遇 各國 同意를 求해 安保理 召集을 要求할 必要 없이 自動으로 對北制裁案을 回附해 追加 制裁를 賦課하는 것이다. 安保理가 트리거 條項을 具體化한 것은 2017年 12月 22日 採擇된 安保理 決議 2397號였다. 當時 安保理는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火星-15型 試驗發射와 함께 ‘國家 核 武力 完成’을 宣言하자 對北 石油·精製品 輸出量 限度를 年間 50萬 배럴로 制限했다.

하지만 安保理는 지난해부터 트리거 條項에도 追加 對北制裁를 採擇하지 못하고 있다. 安保理는 지난해 5月 26日 北韓의 火星-17型 試驗發射에 따라 對北制裁 措置를 追加 賦課하는 內容의 決議案을 採擇하려 했지만 常任理事國인 中國과 러시아의 拒否權 行使로 霧散됐다. 安保理의 對北制裁 決議案이 否決된 것은 當時가 처음이었다.

中國이 拒否權 行使라는 戰略的 選擇을 한 것은 自國에 對한 包圍網 構築에 나서는 美國을 牽制하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强力한 制裁 措置를 取하고 있는 美國을 牽制하고자 北韓 便을 露骨的으로 들었다. 우크라이나에서 事實上 美國과 代理戰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北韓과 積極的으로 連帶해왔다. 安保理는 이때부터 只今까지 北韓의 ICBM, 彈道미사일, 宇宙發射體 發射 等에 對해 中國과 러시아의 反對 및 拒否權 行事로 追加 制裁 決議 採擇은 勿論, 法的 拘束力이 없는 議長 聲明이나 言論 姓名조차 發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國際社會에서 國際 平和와 安全 維持에 必要한 行動 및 責任을 가지는 유엔 最上位 機構 安保理에 對한 ‘無用論’李 高調되고 있다. 安保理는 1945年 設立된 유엔 最高 意思決定 機構다. 安保理는 유엔의 各種 器具 가운데 唯一하게 會員國들에 履行 義務가 있는 決定을 내릴 수 있다. 安保理 決議는 말 그대로 法的 拘束力을 지닌다. 安保理의 主要 機能과 權限에는 國際 紛爭의 調整 또는 解決 勸告, 國際 平和 維持를 위한 經濟的·軍事的 强制 措置 執行, 信託統治 機能 遂行, 軍備 統制案 樹立, 新會員國 加入 勸告, 유엔 事務總長 任命·勸告 等이 있다. 特히 安保理는 安全 保障을 위해 經濟的 制裁뿐 아니라 軍事的 制裁도 加할 수 있다.

安保理 制裁 絶對 防牌 가진 러시아

安保理는 유엔 憲章 第23條에 따라 5個 常任理事國과 10個 非常任理事國으로 構成된다. 常任理事國은 1945年부터 只今까지 任期 制限 없이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 5個 常任理事國은 第2次 世界大戰 勝戰國인 美國, 英國, 프랑스, 中國, 러시아 等이다. 非常任理事國은 總會 票決을 통해 해마다 5個國씩 交替된다. 非常任理事國은 投票에 參加한 유엔 會員國 3分의 2 以上의 支持를 얻어야 選出되는데, 任期는 2年이고 連任할 수 없다.

安保理의 主要 決定은 總 15個 理事國 中 9個國 以上이 贊成하고 5個 常任理事國 모두가 贊成해야 成立된다. 常任理事國은 이른바 비토權을 갖고 있다. 5個 常任理事國 가운데 한 國家라도 反對하면 어떠한 決定도 成立할 수 없다. 이들 5個國은 安保理 制裁를 언제든지 막아낼 수 있는 ‘絶對 防牌’를 가진 셈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月 主權國家인 우크라이나를 侵攻하면서 유엔 憲章을 違背했다. 當時 安保理에서 卽刻的인 撤軍을 要求하는 決議案 採擇이 推進됐지만 러시아가 스스로 反對票를 던져 이를 霧散시켰다. 安保理는 只今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恣行해온 各種 戰爭 犯罪에 對해 어떤 制裁 決議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러시아가 ‘轉嫁의 報道’인 拒否權을 行使해왔기 때문이다. 발칸戰爭을 일으킨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前 유고슬라비아 大統領의 戰犯 裁判을 이끈 英國 辯護士 제프리 니스 경은 “러시아가 安保理에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戰犯 裁判이 열린 뉘른베르크에서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과 같다”고 批判했다.

러시아, 北韓 在來式 武器 받아들이나

實際로 러시아는 安保理 常任理事國이라는 特權을 制約 없이 누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國際司法裁判所(ICJ)에 戰爭犯罪 嫌疑로 提訴했지만 러시아는 處罰받지 않는다. ICJ가 國家 間 紛爭만 다루는 데다, 當事國이 모두 同意해야만 裁判이 열리기 때문이다. 設令 ICJ가 러시아를 有罪로 判斷하더라도 그 判決의 執行은 安保理가 맡는다.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安保理에서 通過가 不可能하다.

結局 國際社會는 個人을 典範으로 處罰할 수 있는 國際刑事裁判所(ICC)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을 提訴했다. ICC는 3月 푸틴에 對해 戰犯 嫌疑로 逮捕令狀을 發付했다. 다만 러시아가 2016年 ICC를 脫退했기 때문에 푸틴이 實際로 逮捕될 可能性은 거의 없다. 푸틴은 中國, 北韓 等 ICC에 加入하지 않은 國家에만 갈 수 있다.

國際社會에서 ‘王따’로 轉落한 푸틴은 아예 安保理 對北制裁 決意까지 無視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侵攻이 長期化하면서 갈수록 戰況이 不利해지는 等 窮地에 몰린 푸틴은 무엇보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砲彈과 로켓, 短距離미사일 等 武器가 必要하다. 現在 러시아에 이런 武器들을 提供할 수 있는 國家는 北韓뿐이다.

푸틴은 9月 13日 專用 列車를 타고 온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宇宙基地에서 만났다. 보스토치니 宇宙基地는 러시아가 2012年 建設한 곳으로, 첫 番째 衛星 發射는 2016年 4月에 있었다. 이곳은 北·러 間 軍事協力 擴大를 象徵的으로 나타낼 수 있는 場所로 꼽힌다. 實際로 푸틴과 金正恩은 頂上會談에서 核技術·食糧과 砲彈 等 在來式 武器의 去來에 合意한 것으로 推定된다. 金正恩은 122㎜·155㎜ 砲彈과 122㎜ 로켓 等 在來式 武器를 提供하고, 푸틴은 核推進潛水艦(SSN)·偵察衛星·ICBM의 核心 技術과 戰鬪機 等을 移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北韓의 武器 去來는 明白한 安保理 對北制裁 決議 違反이다. 安保理 決議 1874號와 2094號에 따라 北韓은 모든 武器 輸出이 禁止됐고, 2270號엔 北韓에 彈道미사일 技術 提供 禁止도 規定돼 있다. 그래서 美國을 비롯한 國際社會에선 이를 두고 ‘惡魔의 去來(devil’s deal)’라는 批判이 나온다. 매슈 밀러 美國 國務部 代辯人은 “北韓과 러시아의 武器 去來는 安保理 制裁 決議 違反”이라면서 追加 制裁에 나서겠다는 立場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宮 代辯人은 “우리는 兩國 利益이 重要하다고 보기 때문에 美國 等의 警告가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利益에 重點을 둘 것”이라고 反駁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堂堂하게 나오는 것은 美國 等이 자국과 北韓의 武器 去來를 安保理에 對北制裁 違反으로 想定할 境遇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持續해서 拒否權을 行使해 追加 對北制裁를 가로막고 旣存 制裁도 履行하지 않는다면 常任理事國 資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를 安保理에서 退出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高調되고 있지만 常任理事國 資格 喪失은 모든 常任理事國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유엔 憲章을 고쳐 러시아를 退出하는 데도 러시아의 同意가 必要하다.

“安保理 쓸모없어”

次善策으로 安保理 改革 代案도 擧論된다. 安保理 5個 常任理事國을 10個國으로 늘리되 拒否權을 制限하고, 非常任理事國度 10個國에서 14個國으로 擴大 改編하는 方案이다. 安保理 常任理事國 擴大를 위해선 193個 會員國 中 最少 128個國 承認이 必要하다. 또 拒否權을 制限하려면 유엔 憲章을 修正해야 하는데 모든 安保理 常任理事國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勿論, 中國도 安保理 改革에 贊成하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이에 安保理 無用論과 對北制裁 無力化가 ‘實際 狀況’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安保理는 더는 世界 秩序 守護者로서 쓸모가 없다는 點이 立證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美國은 앞으로 安保理 代身 韓國, 日本,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 유럽聯合 會員國 等 同盟國과 小多者(小多者) 協力 方式의 强力한 制裁 措置를 摸索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