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2022年 4月 動物保護法이 全部 改正됐습니다. 改正 內容 가운데 몇 가지가 2年間의 猶豫期間을 거쳐 올해 4月 施行을 앞두고 있죠. 그中 ‘猛犬飼育許可制’와 ‘氣質評價制’에 對해선 現在 意見이 紛紛한 狀況입니다. 이番 글에선 새로 導入되는 猛犬 管理 制度와 그 限界에 對해 說明하겠습니다.

氣質評價 適正性 두고 論難

國內에선 도사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個 犬種과 이들의 雜種犬을 猛犬으로 規定하고 있습니다. 猛犬을 기를 땐 一般 伴侶犬을 기를 때보다 지켜야 할 點이 훨씬 많은데요. 于先 外出 時에 伴侶犬에게 목줄은 勿論 입마개(머즐)까지 꼭 채워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해도 어린이집, 幼稚園, 初等學校, 特殊學校, 障礙人福祉施設, 老人福祉施設, 어린이公園, 어린이놀이施設엔 함께 들어갈 수 없죠. 또 猛犬 保護者는 猛犬管理 敎育을 義務 受講(年間 3時間)해야 하며 賠償責任保險에도 加入해야 합니다. 伴侶犬이 다른 사람이나 動物을 물지 않도록 防止하고 萬若 물었을 땐 損害賠償하기 위함이죠.

올해 4月부턴 더 많은 制限이 생깁니다. 一旦 猛犬飼育許可制가 施行됩니다. 猛犬을 키우기 前 地方自治團體(地自體)에 먼저 飼育許可 申請을 하고 許可를 받아야만 猛犬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猛犬 品種을, 무슨 目的으로, 어디서 키울지를 定해 許可申請書를 내야 하죠. 飼育許可申請 前 必須로 갖춰야 할 前提 條件도 있습니다. ‘動物登錄’, ‘中性化手術’, ‘賠償責任保險 加入’ 等입니다. 中性化手術을 하지 않은 猛犬을 個人이 아예 키울 수 없도록 한 部分이 눈에 띕니다.

猛犬飼育許可를 내주기 前 地自體에서 氣質評價도 實施합니다. 個의 숨겨진 氣質을 評價해 사람이나 動物에 攻擊性을 보이는지, 그 水準이 公共의 安全에 威脅이 되는지 評價하는 거죠. 評價의 細部 內容은 아직 確定되지 않았는데요. 海外 事例를 考慮하면 이런 式의 評價가 進行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눈앞에서 物件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사람과 개가 곁을 지나가게 하고, 탈것이나 移動手段에 태워보며 猛犬이 어떻게 反應하는지 살피는 겁니다.



이 氣質評價 結果에 따라 猛犬飼育許可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甚至於 安樂死를 命令받을 수도 있습니다. 伴侶犬을 키우려는데 나라에서 “그 개는 氣質的으로 危險하니 安樂死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問題는 이 評價의 適正性입니다. 同一한 氣質을 가진 똑같은 品種의 猛犬이 두 마리 있다고 假定해보겠습니다. 두 마리 猛犬에 對한 地自體의 飼育許可 與否는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氣質評價 點數가 同一해도 許可엔 保護者의 經濟力, 居住 環境, 餘裕 時間까지 綜合的으로 考慮되기 때문입니다. 卽 개의 氣質이 같아도 保護者에 따라 어떤 個엔 安樂死, 어떤 個엔 藥물治療, 어떤 個엔 飼育허가라는 서로 다른 結論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個물림事故 等 猛犬 飼育으로 인한 事件·事故가 늘어나고, 社會的 葛藤이 高調되는 가운데 基質評價 制度는 分明 必要性이 있습니다. 하지만 保護者가 地自體의 氣質評價 結果를 果然 納得할 수 있을지, 保護者가 地自體의 安樂死 命令을 拒否하고 行政訴訟을 걸면 어떻게 對應할 건지 等 많은 疑問이 드는 게 事實입니다. 이제 制度 施行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準備는 너무 未洽해 보입니다.

입질하는 小型犬 注意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氣質評價制는 5代 猛犬이 아닌 品種의 개에 對해서도 施行될 豫定이어서 더 論難이 되고 있습니다. 消防廳 統計에 따르면 한 해에 發生하는 개물림事故는 約 2500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물림事故를 일으키는 個가 모두 猛犬 品種인 건 아닙니다. 말티즈, 푸들, 요크셔테리어 等 小型犬 品種도 사람이나 다른 動物을 무는 境遇가 있습니다. 狀況이 이렇다보니 “品種으로 猛犬을 定할 게 아니라 個體別로 指定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됐고, 이 같은 主張이 說得力을 얻어 猛犬이 아닌 개도 攻擊性 紛爭 對象이 되면 氣質評價를 받게 됐습니다.
結果的으로 이젠 우리 집 말티즈度 氣質評價 結果에 따라 猛犬으로 指定되거나 安樂死를 命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氣質評價의 適正性이 擔保되지 않은 狀況에서 이 같은 制度는 많은 伴侶犬 保護者의 不滿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關聯 法 改正이 完了됐으며 施行이 確定됐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따라서 입질을 하는 小型犬을 기르고 있다면 幸여 氣質評價 對象이 되기 前에 알아서 입마개를 着用시켜 外出하는 等 事前에 注意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